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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14조 대물배상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176 58.150.187.131
2011-06-14 11:32:48

●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도관 및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 구조물의 붕괴 또는 도괴로 생긴 손해에 대한 질의 ?


  ○ 사 례 Ⅰ
 
  1. 사고발생 개요
   ‘2001.04.28.15:00 / ’2001.05.02.14:30 분경 2건의 사고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삼성래미안 유니빌 신축공사 현장에서 운전자 박형준이 피보험차량 (굴삭기 27.1ton)
   으로 굴착작업을 하던 중 굴삭기 붐대를 들어 올리는 순간 공사장에 설치되어 있던
   H빔을 충격하여 파손시킨 사고


  ○ 질 의 요 지

 
◇ 피보험차량의 사고가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4-1-(3)항 보상하지 아니
     
하는 손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 검토의견

  1.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4-1-(3)항의 취지에 관하여

  ◇ 공사수행 중의 사고는 일반적인 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사고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또
      
예측하지 못한 거대위험이므로, 이러한 위험은 타보험에 의해 담보될 성질의 것으로
     
자동차보험의 위험 담보범위에서 제외한 것임.

  2. 지하시설물에 관하여

  ◇ 약관 제14-1-(3)항에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구조물의 붕괴 또는 도괴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에서 【지하시설물】이란 문리적 및 제한적으로 각각 해석을 달리할 수 있으
      나,

  ◇ 동 약관에서의 기타 지하시설물이란 지면이나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아래. 또는,
      땅속 묻힌 시설물을 말하며, 그 시설물을 육안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여 손해를 예측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지배적임.

  ◇ 본 건 사고 운전자의 진술서 및 사고현장의 사진을 살펴본 바, H빔이 설치되어 있는
      지하공사장에서 사고 운전자 박형준은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굴착작업을 진행시에는
      각별한 주의를 하여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작업 하던 중 육안으
      로도 식별이 가능한 H빔을 파손시킨 사고이므로,

 ◇ 위 약관에서 말하는 지하시설물의 파손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부책처리함이
      타당하며, 오히려 이 건 사고는 동 약관 제14-1- (3)항에 해당되는 사고인지 여부
      를 확인한 후 보상책임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수행자의 안전관리 의무에 따른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적용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사 례 Ⅱ

  1. 사고발생개요
  ◇ 1999.09.10 10:40 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택단지 현장 도로가에서 적재물 ( 자갈 )
     
을 하역 후 차량을 빼기위해 후진 중 공사 중인 도시가스 맨홀에 피보험차량 하체부
     
앞액슬이 접촉되면서 맨홀 내부의 가스밸브 기어박스가 파손된 사고임.


  2. 질 의 요 지

  ◇ 피보험차량의 사고가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 14-1-(3)항의 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사 례 Ⅱ

  ◇  약관 제14-1-(3)항 취지에 대하여
  √ 공사수행 중의 사고는 일반적인 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사고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또
    예측하지 못한 거대위험이므로 이러한 위험은 타 보험에 의해 담보될 성질의 것으로
    자동차보험의 위험담보범위에서 제외한 것임.


  ○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 약관제14-1-(3)항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 구조물의 붕괴 또는 도괴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
      아니 합니다" 에서 지하시설물이란 문리적 및 제한적으로 각각 해석을 달리할
      수 있으나, 동 약관에서의 기타 지하시설물이란 지표면 밑에 묻혀있는 시설물을 예시
      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임.

  ◇ 본 건의 사고는 조사자의 사고내용을 확인한 바 포장공사가 안된 상태의 비포장 도
      로상에 설치된 맨홀 ( 지표면으로부터 약 30Cm 이상 도출되어것었 있는 상태 ) 을 파손
      시킨 사고로 약관에서의 지하매설물로 볼 수 없다 할 것으로 부책처리하시기 바랍
      니다.  
 
  ◇ 단 . 이 건에 있어서 공사수행자의 안전관리 의무에 따른 과실이 있는 지 여부를 확
      인하여 과실적용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사 례 Ⅲ

  1. 사고발생개요

  ◇ 1999.06.14 15:00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성석동 성석주유소앞 노상에서 도로 및
      광역상수도 확장공사 중 지하에 매설되어있던 광통신케이블이 약 100m 가량 1개월
      이란 장시간 동안 지면에 노출 되어 있어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산을 깎아 내리다
      가 피보험차량 운전자의 운전부주의로 노출된 케이블을 파손시킨 사고가 발생함


  ○ 질 의 요 지

  ◇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 약관 제 14-1-(3)항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의 규정 중
     "지하케이블" 이라 함은 반드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케이블을 의미하는지 또는
      지하케이블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등으로 인하여 지상에 나와 있는 케이블도 포함
      되는지 여부 및 약관의 이 규정이 어떠한 내용으로 면책이 되는지 여부.
 


  ○ 검 토 의 견

  1. 약관 제14-1-(3)항 취지에 대하여
  ◇ 공사수행 중의 사고는 일반적인 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사고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또
      예측하지 못한 거대위험이므로 이러한 위험은 타 보험에 의해 담보될 성질의 것으로
      자동차보험의 위험담보범위에서 제외한 것임.

   2.지하케이블에 대하여
  ◇ 약관 제14-1-(3)항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 구조물의 붕괴 또는 도괴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
      하지 아니합니다" 에서 지하케이블이란 문리적 및 제한적으로 각각 해석을 달리
      할 수 있으나 동 약관에서의 지하케이블은 지하시설물 중 일부를 예시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임.
  ◇ 따라서 약관의 해석은 그 원칙상 불분명할 때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점에서 볼때 지하케이블이란 지하에 매설된 경우에 한해서 해당된다고 볼 것이며,
      이 건 사고의 피해물인 광통신케이블은 지하케이블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사 례 Ⅳ

  1. 사실관계의 요지  
  ◇ 귀사는 송○○과 사이에 서울○○○○○호 무한궤도 건설기계 (이하, 위 "중기"라 합
      니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바,
  ◇ 유○○는 2002. 07. 31 16:31경 위 중기를 운전하여 삼성프라자 건물신축공사장
      에서 토목공사의 CIP천공 및 H빔 천공작업을 하던 중,
  ◇ 마지막 H빔을 심기 위하여 약간 후진하다가 배수로 끝부분의 지반이 약하여 내려
      않으면서 무게중심을 잃고, 전복되어 콘테이너 박스 3개 및 건축자재를 파손시키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질의의 요지
  ◇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귀사의 위 보험계약 보험약관 제14-1-(3)항에 의하면,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구조물의 붕괴 또는 도괴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위 면책약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그에 대한 보상책임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질의회신Ⅰ

  ◇ 우선, 이 사건 면책약관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관리하던 중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인바,

  ◇ 이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에 발생한 사고임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에 관한 해석이 문제될 것인 바, 이와 같은 약관
      의 해석에 관하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어

  ◇ 제1항 : 약관은 신의성실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객관적 해석의 원칙과

  ◇ 제2항 :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두가지 법률상 해석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 질의회신 Ⅱ

  ◇ 이에 따라 우리나라 대법원은 객관적해석, 축소해석, 수정해석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약관의 규정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제한하거나 수정하고 있는 바
  ◇ 예컨대 대법원 1998. 04. 28 선고 97다 11898호 판결에 의하면,
   √ 동산종합보험에서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규정한 경우
   √ “사소한 법령이나 규칙위반의 경우에 있어 위 중장비 추가약관상의 면책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
     조 제1항의 규정에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 위 면책조항은 위와 같은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사고의 발생당시 시행하고 
     있던 중장비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관한 법령이나 규칙의 위반이 무면허운전행
     위와 같은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증가의 개연성이 극히 큰 경우와 같은 중대한
     법령이나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해석을 하여야
     할 것“ 이라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대법원의 견해에 따를 때 “지반의 침하”로 인한 손해라 함은 지반의 침하
      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지반의 침하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즉, 사고의 발생이 지반의 침하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위 면책약관이
      적용되는 것이지,
  ◇ 예컨대 이미 지반의 침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전자가 그 지반 침하의 사실을 알
      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추락한 경우 등 지반의 침하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
      에 대하여는 그 적용가능성이 없다 할 것입니다.

  ◇ 한편, 이 사건에서는 일단 사고중기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지표면의 침하현상이 발생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중기가 전도된 것이므로 지반의 침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아 위 면책약관상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지반의 침하”라는 문면 자체에서“지반”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것인 바,
  ◇ “지반”이라 함은 국어사전에 의할 때
   √ 첫째 땅의 표면을 의미하거나
   √ 둘째 공작물 등을 설치하는 기초가 되는 땅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두가
      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지반의 침하”에서의 “지반”이라 함은 위 두 가지 의미 중
      첫 번째 의미로 사용된다고 되어 있는 바,


  ○ 질의회신 Ⅲ

  ◇ 결국 이 사건에서 사고현장의 상황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면을 정지한상태이어서
      지표면이 무른 상태였고, 그로 인하여 작업 중 위 중기 무게가 50톤 이어서 주변의
      토양이 약간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게중심을 잃고 전도된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결국 사고 중기와 관련없이 자연적 또는 물리적 현상에 따른 지반의 침하에 의한
      요인에 의하여 전도된 것이 아니라,
  ◇ 사고 중기의 무게 자체에 의하여 지표면이 눌리는 현상에 의하여 지면의 침하가 발
      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중기가 전도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 결국에는 고유의 의미의 지반의 침하로 인한 사고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
      니다. 따라서, 위 면책약관을 적용시에는 사고 중기와 관련없이 자연적 또는 물리적
      힘에 의하여 지반이 침하됨에 따라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 이를 면책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사고중기의 자체적인 무게에 의하여 지면이 침하됨에 따라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위 면책약관을 적용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면책의 취지

  ◇ 공사수행 중의 사고는 일반적인 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사고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또
      위험물이 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은 “건설공사배상책임보험”에 의해 담보될
     
성질의 것으로 자동차보험의 위험담보범위에서 제외함.


  ○ 사 례 Ⅴ

【 사고내용 】
 
◇ 건설회사가 지하철공사현장에서 피보험차량으로 이동 중 지상에서 6M 높이의 한전
      전력 고압선 2선을 붐대로 접촉,
  ◇ 절단하여 동 고압선이 한전통신소유의 전화맨홀 위로 떨어져 지하통신케이블에 파손
      되고, 그에 따라 주위 통신가입자의 통신기기를 손상시킨 사고
  【 결 론 】
  ◇ 피보험차량이 공사수행을 위해 이동 중 고압선을 접촉함으로써, 지하케이블이 파손된
      사실을 통신기기 손해에 대해서는 동 면책조항의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
      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 구조물이 파손 또는 붕괴로 생긴 손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상시설물인 가입자 통신기기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이 있음
  ◇ 한편, 보험사는 이 건 사고당시 절단된 전선이 땅으로 떨어져 고압전류가 피보험차량
      을 통하지 않고, 맨홀 뚜껑을 통해서 지하통신케이블을 파손시켰고, 그로 인하여 가입
      자 통신기기가 파손되었으므로 보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유 없어 기각함
                                 ( 분쟁조정 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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