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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조항 해석 11 12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318 119.149.100.198
2011-06-12 01:19:24

⑪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① 동파로 인한 손해는 사고발생의 전후 인과관계를 불문하고 담보되지 아니한다.
② 전기적, 기계적 손해는 우연한 사고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자동차 통상의 용법이나 사용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자동차의 결함이나 자연소모, 관리불완전, 규정능력 이상의 혹사, 정상 사용방법의 위반 등으로 인하여 부품에 발생한 전기적, 기계적 손해를 말한다.
③ 고장손해 및 동파로 인한 손해는 본 조항 8호의 자연마모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도 많으며, 정비 불충분, 취급상의 부주의 등에 기인한 것도 포함하며, 이것이 전기적, 기계적 손해라는 형태를 취하는 한 면책이다. 부품의범위는 부품단위 뿐만 아니라 기계의 기능상 일체로 되어있는 기능부품까지 포함한다고 본다.
④ 고장손해 자체는 보상하지 아니하나, 고장이 외래의 사고에 대한 원인이 되어 충돌추락, 전복, 전도, 화재 등으로 확대된 경우, 후발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보상한다. 


⑫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 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자동차를 상기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사고발생의 개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손해의 규모가 크므로 통상의 보험료로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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