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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조항 해석 15 16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05 119.149.100.198
2011-06-11 02:14:45

⑮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 피보험자동차를 빌어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

◇ 약물중독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인한 손해 면책




⑯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 피보험자동차를 빌려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음주운전(용어정의⑭)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에 의한 손해
◇ 피보험자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및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지위를 점하는 자 및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즉 본 조 제15호에서 열거한 자들이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 음주운전(주취의 한계 초과)

 ◇ 보험약관에서 정한 음주운전의 해석은 도로교통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하
    
고 있는 주취운전과 그 뜻을 같이 한다. 따라서 음주운전여부의 판단기준은 혈중알콜 농도
    
가 0.05%이상인 알콜성분을 체내에 보유한 채 운전한 것을 말한다.
 
◇ 사고취급 경찰관 또는 관계당국에 의하여 조사된 내용이나 병원에서 측정한 음주량 측정수
     
치가 위 한계치를 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음주측정기를 사용하지 않고, 알콜농도를 추정하는 방법
 
◇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량, 음주장소, 음주 후 사고발생까지의 경과시간, 음
    
주를 함께 한 사람의 인적사항, 음주 후 운전자의 거동과 운전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목격
    
자 등 증인들로부터 자필확인서 등을 받아 보관하고, 다음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알콜농도를 추정하는 관계식
                 A

   
C= ------------- C=혈중알콜농도
            
P×r×10

                      A=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량×술의 도수×0.7894)
                     
P=음주자의 체중
                     
r=성별계수(남자 : 0.7, 여자 : 0.6)


  ◇ 예 시 1

  ◇ 체중 60KG의 남자가 25도의 소주 1홉 ( 180ml )를 마셨을 때 최고조에 달하는
     
혈중알콜농도는 위의 관계식에서
      
C=( 180ml × 0.25 ) × 0.7984 / 60kg × 0.7 × 10 = 0.085%BAL


◆ 관계식에 의한 주종별 알콜농도 0.05% BAL에 이르는 음주량

  주종 구분

      체중
      (kg)

                     음          주          량

       ml

       흡

       잔

         컵

 소주(25 )

        60

        106

       0.59

       1.77

       0.53

        65

        115

       0.64

       1.92

       0.57

        70

        124

       0.69

       2.07

       0.62

 맥주(6 )

        60

        443

       2.46

       2.22

        65

        480

       2.66

       2.40

        70

        517

       2.87

       2.59

 위스키(41 )

        60

         65

       0.36

       1.08

       0.33

        65

         70

       0.39

       1.17

       0.35

        70

         76

       0.42

       1.27

       0.38

 청주(16 )

        60

        166

       0.92

       2.77

       0.83

        65

        180

       1.00

       3.00

       0.90

        70

        194

       1.08

       3.23

       0.97


<주> 1) 한 잔은 60ml를 기준으로 환산한 것임.
        2) 한 컵은 200ml를 기준으로 환산한 것임.
        3) 음주 30분 후에 실측한 것임.
          √ 체내의 알콜농도는 음주 후 30분 전후에 최고도로 올라가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체내에서 산화하여 알콜농도가 떨어지는데, 시험에 의하
         면 1시간당 평균0.01%(혈중농도)씩 감소한다.


  ○ 예 시 1

  ◇ 체중 60kg의 남자가 25도의 소주1홉 (180ml)를 마셨을 때 최고조에 달하는 혈중
     
알콜농도는 위의 관계식에서
  
√ C=( 130ml × 0.25 ) × 0.7984 / 60kg × 0.7 × 10 = 0.85%BAL

주) 관계식에 의한 주종별 알콜올농도 0.05%BAL에 이르는 음주량


  ○ 사 례 1

 ◇ 사고발생 한시간 전까지 정육점에서 삼겹살과 함께 소주 2홉을 두 사람이 나누어 마신 경우 
     도로교통안전협회의 사실조회를 토대로 “위드마크 산식에 의할 때, 체중60kg인 남자가 2홉
     소주를 2명이 나누어 마신 후 60분 내지 90분이 경과되면 혈중 알콜농도가 혈액 1ml당
    
0.85mg이 된다“며 음주운전으로 판결함(대법원, 89.5.23.88다카1496)


  ○ 판 례 Ⅱ

  ◇ ‘92.3.16. 14 : 00경 2홉 소주1병을 혼자 마시고, 같은 날 17 : 50경 사고발생한 장기운전자
     
보험 피보험자에게 음주운전을 이유로(위드마크 산식에 의할 때 사고당시의 혈중알콜농도
     
는 약 0.15%정도) 보험금지급 책임이 없음(‘94.9.9 대구지법 ’ 94나2617)


  ○ 판 례 Ⅲ

  ◇ 원고가 사고발생 1시간 전에 삼겹살과 함께 소주 2홉 2병을 두 사람이 나누어 마신 경우
     
도로교통안전협회의 사실조회결과, 체중60kg의 남자가 2홉 소주 2병을 두사람이 마신 후
     
60분내지 90분이 경과하면 혈중알콜 농도가 혈액 1ml당 0.85mg이 된다는 사실을 중시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자손보험금 면책)했음.


  민원결정사례 Ⅰ

  ◇ 병원 진료기록부나 간호일지에 음주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사고당일 실시한 간 기능검사
      수
치상 정상기준치(GOT : 5-35u/l, GPT : 5-40u/l)를 훨씬 초과한 사실과, 일정기간 경과
      후 GOT,GPT
수치가 정상으로 낮게 회복된 사실은 의료경험칙상 주취한계치를 초과한 것으
      로
인정할 수 밖에 없음.(감독원, 손보협회지 ‘95.4월호)


  민원결정사례 Ⅱ

  ◇ 사고발생 시각으로부터 약 2시간 후에 음주측정을 한 바 0.04%가 나타나 법정한계치를
     
미달하여 신호위반에 대하여만 형사처벌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고발생당시 도교법에서
      
규정한 주취한계 기준인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감독원,88.7.26 판정)


▶ 본 건의 경우, 음주 후 1시간경과시마다 0.015% 감소한다는 위드마크의 실험결과만으로는 부족하고, 음주량, 체중, 알콜농도를 기초로 위드마크산식에 의한 사고발생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규명하였다면 면책유지가 가능하였을 것임.

                                  음            주             음             전

  ◇ 도로 및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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