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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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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취 운 전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01 119.149.100.198
2011-06-09 00:02:13

1. 개 념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관계 없는 제3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하는 경우.

2. 조사포인트

◇ 도난경위

- 차량의 도난시간 및 장소 (주 · 정차 위치), 차량을 떠난 이유
- 차량문의 잠금장치 여부 및 차량키의 관리상태
- 강취여부

◇ 도난 후 경찰신고 여부, 신고시간 및 신고내용

◇ 절취범과 절취 후 운행경위
- 소유자와 절취범과의 인적관계, 동승자가 있을 경우 탑승경위
- 절취과정 및 운전가능 경위 (차량문 시건, 차량키 존재), 운전면허증 유무
- 절취한 목적,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절취 후 운행경로
- 사고지점과 도난장소의 이격거리, 도난시점과 사고발생시까지 시간적 간격

3. 면 · 부책 판단 포인트

◇ 차량이나 키관리 상태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부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무단운전과 동일.

◇ 다만, 야간에 잠금장치된 주차차량을 절취한 경우 그 절취방법이 폭력적이고 시동을 건 방법도 비정상적인 행태라면 면책가능하고, 절취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경우(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니나 통상 1주일)에도 보유자의 도난과 사고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하여 면책 가능함. 동승자 사고인 경우에는 절취에 가담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적극 면책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임.

【 보유자 책임 부인례 】

【 사례1 】

◆ 제3자의 자유출입을 금지하는 구조와 관리상태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시킨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가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시킨 경우, 이 주차장이 제3자의 자유출입을 금지하는 구조와 관리상태에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비록 당해 자동차의 원동기에 열쇠를 꽂은 상태로 주차 시켰다고 하더라도, 당해 자동차를 절취한 제3자가 야기한 자동차사고에 의한 손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보유자는 책임이 없다

【 사례 2 】

◆ 철책으로 둘러 쌓인 학교 구내 체육관 옆에 주차시킨 경우

소유자가 09:00경 벌교상업고등학교 구내 체육관 옆에 차의 문을 열고 시동열쇠까지 꽂아 놓은채 주차한 차량을 같은 날 10:15경 절취하여 같은 날 16:50경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안에 대해, 학교는 철책으로 둘러싸여 있고 경험에 의하면 일반인들이 학교에 출입하는 것이 통제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절취 당한 10:15경에는 다수의 일반인들이 학교에 출입하지 않으리라고 볼수 있고, 절취 당한 시간 · 장소로부터 사고 발생 시간 · 장소 간격 등을 참작할 때, 차량이나 시동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때 절취운전의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보기 어렵다하여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사례 3 】

주택가 골목길 자택앞 에 차문을 잠그고 주차 시킴으로 써 통상의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거나 함부로 운전할 수 없도록 해놓은 상태에서 절취범이 전선연결방법 등으로 절취하여,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유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 사례 4 】

◆ 이미 훔친 다른 열쇠를 이용하여 절취운전한 경우

아파트 앞 도로변 주차장에 차량의 시동을 끄고 차량 열쇠를 빼낸 다음 출입문을 잠근 채 주차시켰다면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날 때 요구되는 차량보관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운전석 옆 동전함 내부에 있던 예비열쇠를 수거하지 아니한 점을 들어 차량보관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설령 예비열쇠를 수거하지 아니한 점이 차량보관 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실로부터 절취자에 의한 차량의 절취 및 사고 <절취 후 5일>로 인한 손해가 보통인 · 평균인의 입장에서 예측 가능한 통상의 경로에 속한 결과라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차량보관상의 과실과 손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수 없다

【 사례 5 】

◆ 이미 훔친 다른 열쇠를 이용하여 절취운전한 경우

보유자가 사고 당일 02:00경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였는데, 주거지인 강남구 논현동 앞 노상에 차량을 세워 시동을 끄고 자동차 열쇠를 빼내 차문을 잠근 후 열쇠를 소지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제 3자가 같은 날 06:00경 그 이전에 이미 훔쳐 소지하고 있던 사고 차량의 다른 열쇠를 이용하여 절취하여 운전하고 가다가 08:00경 남양주시 수석동 앞 도로상을 진행하다가 야기한 사고에 대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청구를 기각한 사례.

【 사례 6 】
◆ 절취 당한 후 5일 지난 뒤 사고 발생한경우

시동을 걸어놓고 시건장치한 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절취 당하고 절취범이 운행하다 5일 후 가로수 충격 탑승인 2인이 사망한 사안에서, 도난이 피고의 관리상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더욱이 그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수도 없으며, 또 절취 후 5일이 지난 뒤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차주에게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여 원고청구를 기각한 사례

【 사례 7 】

◆ 흉기위협 절취운전한 경우

본드를 흡입한 자가 피보험차량을 절취하여 무면허로 운전하다 보행인을 충격하여 사망케 한 사고에서, 사고차량이 있던 장소는 특정한 회사의 구내이고, 사방이 담으로 둘러싸여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는 곳으로서 회사의 관리하에 있었고, 또한 흉기로 위협을 당하여 강제로 위 차량의 지배를 빼았기게 된 것을 알 수 있는앗바,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차량관리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고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모두 상실한 피보험자로서는 위 사고차량 운행자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 사례 8 】
◆ 절취차량임을 알고 탑승한 경우

소유자가 06 : 30경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출입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잊은 물건을 찾아 잠시 집안에 들어갔다 오는 사이에, 절취자가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가 절취한 다음 여자친구를 승용차에 태우고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로 탑승한 여자친구가 사망한 사안에서, 탑승자가 위 승용차에 탑승할 당시 도난차량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탑승하였다면 소유자는 운행지배를 상실하여 자배법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도난차량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도난 차량에 탑승한 탑승자는 도난차량의 소유자에게 자배법이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는것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 사례 9 】
◆ 절취차량에 동승 중인 절취자의 친구가 사망한 경우

절취당한 자동차가 사고를 일으켜 동승 중인 절취자의 친구가 사망한 경우에 그 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나 간접적, 잠재적, 추상적인데 대하여, 위 절취자 및 피해자는 공동운행자이며, 더구나 두 사람에 의한 운행지배는 훨씬 직접적, 현재적, 구체적이므로 피해자는 그 차의 보유자에 대하여 타인임을 주장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사례 10 】

자동차는 운전기술이 없는 사람이 운전할 경우에는 제3자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많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석을 떠날 때는 자동차를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는 정차조치에 소홀한 점이 없다면 사람의 작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이어서, 자동차 자체가 직접적으로 제3자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할 것이니, 이점을 감안하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석을 떠날 때에 강구하여야 할 조치는 다른 사람이 자동차를 함부로 조작할 수 없게끔 하는 정도의 조치로서 족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심 <운전자가 양곡창고 앞에 차량을 세워 둔 채 차의 스위치를 끄고 열쇠를 가지고 점심을 먹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창고의 경비 및 인부로 종사하는 자가 다른 열쇠로 차의 스위치를 조작한 후 시동을 걸고 차를 전진시키다가 사고를 야기한 사안에서 차량관리상의 과실을 인정>을 파기한 사례.
차량관리상의 과실유무 판정시 참조할 주요 판례임. 

【 보유자 책임 긍정례 】

【 사 례 1 】

봉고코치의 소유자인 甲의 남편인 乙이 평소 차량을 관리 운행하던 중 사고당일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甲 경영의 미용실 앞 노상에 정차 시키고 위 미용실에 잠시 볼 일이 있어 자동차의 키를 그대로 꽂아 둔 채 출입문도 잠그지 아니하고 10여분간 자리를 뜬 사이에 제3자인 丙이 위 차량을 절취 운전해 가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면, 위와 같이 차량의 키를 뽑지 아니하고 출입문도 잠그지 아니한 채 노상에 정차 시킨 乙의 행위와 그 차량을 절취한 제3자인 丙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사 례 2 】

자동차는 운전기술이 없거나 미숙한 사람이 운전할 경우에는 타인에 위해를 입힐 위험성이 많다. 그러므로 도교법 제 48조 제1항 6호는 운전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 운전자가 운전석으로 부터 떠날 때에는 원동기의 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 그 차의 정지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는 그 차를 떠날 때에는 발동을 정지시키고 타인이 함부로 운전 할 수 없도록 시동열쇠를 수거하고 차 출입문을 잠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자동차운전자가 사이드브레이크만 채워 두고 엔진 열쇠를 꽂아둔 채 자동차의 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차를 떠나 부근에서 요기를 하는 동안 제 3자가 이를 절취하여 가다가 차량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 관리상의 주의의무 해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사 례 3 】

외부와 개방되어 출입이 자유로운 주차장에 차량출입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시동키는 차량 전면 해빛가리개에 꽂아 둔 채 하차한 소유자에게 차량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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