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손해사정연구

게시글 검색
임 대 차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351 119.149.100.198
2011-06-09 00:01:24

1. 개 념

임대료를 받거나(임대차), 무료로(사용대차) 차량을 빌려주는 경우

2. 조사 포인트

◇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과의 인적관계
◇ 빌린 목적(사용용도 및 범위)
◇ 계약서 유무 및 그 내용(사용대가, 기간), 구두계약인 경우 당사자의 확인서
◇ 사고자동차의 운행목적과 운행경위
◇ 무단전대의 경우
- 전차인과 전대인 및 차량소유자와의 관계
- 전대하게 된 경위, 전대조건

3. 면 · 부책 판단 포인트

◇ 임대차, 사용대차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하여 소유자의 운행자 책임이 부인되는 경우란 거의 없음.

◇ 다만, 피해자가 빌린 사람 자신인 경우에는 직접적, 구체적 운행자로 되어 대인배상은 면책.

◇ 또, 빌린 사람이 다시 무단전대하는 경우 차량소유자가 전혀 예상할 수 없고, 양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운행자 책임은 부인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빌린 사람이 허락피보험자로서 운행자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로서는 부책한 후 사고운전자를 상대로 구상청구하여야 할 것임.

【 사 례 1 】
甲이 결혼축의금 대신에 자기가 보유하는 자동차를 혼주에게 내어 주면서 대구에서 서울에 있는 예식장까지 혼주와 그의 가족 및 하례객을 운송하도록 운전자까지 딸려주어서 그 운전자가 운전중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甲만이 운행자이고 혼주는 운행자가 아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