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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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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도 양 수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448 119.149.100.198
2011-06-08 02:13:21

1. 개 념

자동차의 양도란 매매, 교환 또는 증여 등으로 인하여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임.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더라도 자동차보험의 전 담보는 보험계약상 지위가 당연 승계되지 않음.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법률상 당연히 이루어지는 상속, 합병 등은 양도로 보지 않음. 소유권유보부매매로 매수한 자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빌린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던 중 그 피보험차량을 반환하는 경우도 약관상 양도와 마찬가지로 다루고 있음. 양도의 시기는 단순히 매매 등의 계약체결 이외에 차량의 현실적 인도와 등록명의의 이전까지 이루어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이전되는 때로 봄이 원칙임.

2. 조사 포인트

◇ 자동차양도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확인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여부 확인
◇ 피보험차량의 인로 여부 및 인도일자
◇ 양도통지 수령 여부 확인
- 배서승인 청구서상의 제출일시, 제출자 및 배서승인청구자의 확인 
◇ 양도통지일자와 사고일자 관계 확인
◇ 양도에 따른 차액보험료 납부여부 확인
◇ 차량사용, 관리중인 자의 확인

3. 면 · 부책 판단 포인트

◇ 판례는 양도인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시점을 대금완제 및 차량등록 서류의 이전이 이루어진 때로 보는 것이 일관된 태도임.

◇ 그러나 차량인도와 대금이 완제된 경우에 아직 자동차 이전등록서류가 교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차량의 운행지배와 이익은 양수인에게 이전되었다 하여 양도인이 책임을 부정한 판례도 있음.(대법원 1984. 2. 28 선고 83 다카 1532)

◇ 기명피보험자가 등록명의만 변경하고 실제로 피보험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는 양도조항이 적용된다 할 수 없음.

【 사 례 1 】

양도의 시기는 단순히 매매 등이 계약체결만으로 족하지 않고, 최소한 물권적 양도, 즉 등록명의까지 이전되는 경우는 물론, 현실로 양도인이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 지배권을 상실한 때로 보아야 한다. 즉 자동차의 양도시기는 자동차의 등록명의가 변경된 경우 또는 양도인인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잃게 된 시점을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사 례 2 】
 
중기회사를 기명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보험기간 중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대체 입법되면서 중기의 명의를 실제 차주명의로 변경한 경우는 약관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분쟁조정사례 제 3집 : 양도란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변경을 초래하여 피보험이익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공부상 등록명의의 변경만 있었을 뿐 실제로, 동 차량의 실질적 소유 및 관리뿐만 아니라 운행에 따른 이익 등이 모두 개인에 귀속되어 위험의 변경이나 운행지배권 등이 이전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피보험이익도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 >

【 사 례 3 】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지입회사를  교체하면서 교체된 지입회사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으나, 보험승계절차를 취하지 않은 경우, 설령 지입차주가 이전등록 이후에도 차량을 실질적으로 운행관리하여 오다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인 교체 전 지입회사로서는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권을 상실하고 교체된 지입회사가 새로이 운행지배를 취득하므로, 이는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교체되어 예측위험률의 변화 등 보험계약의 기초에 변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므로 보험자는 차량양도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면책임.

【 사 례 4 】

피보험차량을 신 차량으로 대체배서를 한 후에 배우자의 명의로 차량등록을 하고, 신 차량을 기명피보험자가 계속 사용하면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야기한 경우, 보험자는 양도를 이유로 면책할 수 없다

【 사 례 5 】

자동차의 양도로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란 당해 자동차의 운행지배상태 및 유체동산인 자동차의 양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양도인이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고 양수인이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명피보험자가 그 등록명의만을 변경하고, 실제로는 그 자동차를 보유하며 운행지배를 하면서 직접 그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상사고를 일으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양도면책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사 례 6 】

기명피보험자인 교회 담임목사가 보험기간 중 교인 수송용 차량인 피보험자동차의 명의를 교회로 이전하고, 종전 계약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2회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운행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 양도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 분쟁조정사례 제3집 사건 95-28 : 기명피보험자가 등록명의만을 변경하고 실제로는 자동차의 운행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

【 사 례 7 】

자동차의 매매 및 인도 후 미성년자인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야기한 사건에서, 사고 직전에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법정대리인이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약관상 양도는 현실로 자동차를 인도하여 양수인이 자동차에 대하여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역으로 양도에 의하여 정지된 보험계약의 효력이 부활하기 위하여는 현실로 자동차가 양도인에게 반환되는 것을 필요로 한다

【 사 례 8 】

자동차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양도는 단순히 양도의 합의가 성립된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등록명의까지 이전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양수인이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자동차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누리고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서 일하는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 사 례 9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자동차보험 중 우선 책임보험에 있어서, 위 자동차에 관한 등록원부상의 명의변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대금전액의 수수와 인도로서 그 자동차에 관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위험성이 양수인에게 이전된 시점에서 자동차의 양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사 례 10 】

영업양도로 자동차 등록원부의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후 종전과 동일하게 마을버스로 운행된 경우, 약관상 자동차 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사 례 11 】

약관상 양도 · 양수규정은 당사자의 임의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매매 등의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약관해석의 원칙에 부합됨.

따라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건이 원인이 되어 법률규정에 따라 당연히 이루어지는 포괄적인 권리 이전이기 때문에 양도 · 양수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법인의 흡수합병으로 피보험자나 피보험차량이 실질적으로 교체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의 기초에 변경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포괄승계의 경우에는 약관상 양도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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