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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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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급 업 자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465 119.149.100.198
2011-06-08 01:37:47

1. 개 념
자동차수리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대리운전업, 자동차판매업 및 운송업 등 자동차를 수탁받아 자동차관련업에 종사하는 자

2. 조사 포인트

◇ 취급업자에게 맡기게 된 경위 확인
- 계약서, 당사자의 확인서

◇ 자동차취급업자 여부 확인
-- 허가업체인지 여부
- 취급업소의 제반여건 및 주변상황
(업소의 면적, 주차장 유무와 차량관리실태, 종업원 수, 취급업종의 범위등)

◇ 의뢰자에게 책임이 있는 「특단의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 의뢰시 요구사항과 요구의 정도(자동차의 운반까지 의뢰하였는지 여부)
- 의뢰자와 취급업자와의 종래 거래관계 및 거래관행
- 의뢰자가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

◇ 사고경위가 의뢰자의 의뢰 목적에 벗어난 것인지 여부

3. 면 · 부책 판단 포인트

◇ 취급업자에게 차량을 맡기는 경우

◇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상실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경향임.

◇ 따라서, 취급업자가 운행자책임을 지게됨. 다만 밀접한 거래관계에 있어 서비스 차원에서 취급업자가 차량을 옮겨 주거나 취급업자의 작업현장에서 소유자가 관여하는 상황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운행자 책임이 인정됨.

◇ 취급업자 또는 그 직원이 의뢰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고를 야기한 경우
√ 대인배상Ⅰ에서는 피보험차량을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도 피보험자에 속하는 것이므로 책임보험은 부책으로 됨.

◇ 그 운행이 의뢰자의 의뢰한 범위를 이탈한 경우
√ 정당한 사용권한을 가졌다고 볼 수 없어 책임보험도 면책해야 할 것임.

◈ 수리를 위해 운반 중 사고 등의 경우

【 사 례 1 】

보유자의 의뢰를 받고 수리를 위하여 수리업자측에서 의뢰자로부터 차를 인도받아 수리장소까지 운행하는 도중이나 수리를 마친 후 의뢰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운행하는 도중에 있어서의 운행지배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당해 수리의뢰계약의 내용, 특히 의뢰자가 자동차의 운반까지도 의뢰하였는지 여부, 의뢰자와 수리업소와의 종래부터의 거래관계 및 관행 등을 종합하여 결정 하여야함. 보유자가 수리업자의 종업원인 사고운전자를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이로서, 평상시에도 사고운전자가 보유자를 찾아와 차량을 가지고 가서 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수리하여 온 사안에서, 수리완성 후 특약이 없으면 차량의 반환은 그 보관장소에서 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리완료 후 수리업자가 서비스 차원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간 것이라면, 그 보유자는 위 운전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운행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보유자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 사 례 2 】

◈ 의뢰인의 허락 하에 반환 도중

의뢰인의 요청에 의해 수리완성 차를 의뢰인의 허락 하에 반환 도중의 사고에 대해 의뢰인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 거주지 이외의 원격지로 운반을 의뢰했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런 경우에는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는 수리업자의 경제활동의 일환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수리업자에게만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

【 사 례 3 】

◆  노상 출장 수리 중 사고의 경우

수리장소가 수리업자의 지배 하에 있는 독립된 물적시설이 아닌 노상으로 출장을 나와 수리 중 이있고, 수리 중에 차량소유자가 곁에 서서 수리작업을 보조해 주고 있었다면 차량의 운행지배가 완전히 수리업자에게 넘어갔다고는 볼 수 없다.

【 사 례 4 】

◆ 떠돌이 수리업자에게 의뢰한 경우

영업장소와 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 다만 수리를 알선하는데 그치거나 돌아다니면서 수리를 하는 자에게 차량의 수리를 맡겨서 그 수리기간 동안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운행지배가 이탈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사 례 5 】

◆ 수리의뢰 및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시운전 허락한 경우

자동차의 수리 외에 수리업자로부터 그 자동차를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받고 그 매매대금 결정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 볼 것을 승낙하여 그 목적의 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자동차를 인도한 뒤, 수리업자가 부품구입 및 유흥목적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운행지배권의 귀속관계 < = 공동귀속 >

이 경우 차량이 소유자의 의사대로 수리나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시운전의 목적대로만 운행되지 아니하고, 시운전을 겸한 수리업자의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소유자는 수리업자와 공동으로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을 가진다.

【 사 례 6 】

◈ 시운전 중 의뢰인이 동승한 경우

수리업자가 수리차를 시운전하는 때에 의뢰인 또는 의뢰인의 종업원이 동승하여 수리차의 유도를 했던 사안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 사 례 7 】

◈ 세차작업 중의 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자동차의 세차를 의뢰하는 법률관계는 세차작업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 관계이므로, 세차작업 중의 차량의 지배권은 세차업자에게 있다 할 것이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세차작업 중의 차량으로 인하여 야기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세차작업자에게 있다

【 사 례 8 】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이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수리하는 동안의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리업자에게만 있다고 할 것이며, 그 수리업소가 남의공터를 이용한 무허가업소이고, 보유자가 그 수리가 끝난 후에도 이틀이나 자동차를 찾아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또 위와 같은 사유가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보유자의 과실이라 할 수도 없다.

【 사 례 9 】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한 경우에는 그 수리하는 동안의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리업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차량의 운전자가 밧데리상에게 그 차량의 라디에터 수리를 의뢰하고, 그 장소에서 말없이 떠났다고 하여 그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위 밧데상이 무허가 정비업체이고, 그 종업원 또한 무자격자라든가, 위 차량이 밧데리상의 바로 옆에 위치한 점포의 차량이고, 운전자가 수리를 의뢰하면서 수리상 앞 공터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수리작업을 지켜보다가 수리작업 후 카브레터 작동여부의 확인을 위해 차량열쇠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차량열쇠를 운전대에 꽂아둔 채 귀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차량소유자가 라디에터 수리기간 중에도 그 차량의 운행지배자라고 볼 수는 없다

【 사 례 10 】

◆ 도로상에서 견인준비 작업 중 인 경우

고장으로 도로상에 정차한 트럭의 소유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통하여 정비공장에 연락하여 트럭의 견인을 의뢰한 다음, 경찰관이 귀가하라고 하여 귀가 후 견인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고장난 자동차의 견인을 견인업자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는 도급계약관계라 할것이므로, 위 트럭의 견인을 의뢰하고 인도한 이후 견인준비 작업 중에 발생한 위 사고에 대하여 트럭소유자는 자배법 소정의 운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뿐만 아니라 트럭을 인도한 이후에는 트럭의 후방에 위험 표지판을 세우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견인을 의뢰받은 자에게 있다고 한 사례

【 사 례 11 】

◆ 매도위임, 수임인이 매수예정인을 만나기 위하여 운행하던 중 사고

甲이 소유 자동차를 삼보자동차상사의 자동차매매 알선사원 乙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알선료 2만원 중 1만원을 지급하고 승용차와 열쇠를 乙에게 보관시켜 주고 있던 중 乙이 차량을 매수하려는 고객을 만나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고 가서 되돌아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매도 위임인 甲은 자배법 소정의 운행자 책임이 없다

【 사 례 12 】

◆ 전문영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한 경우
전문영업자가 아닌 아는 사람을 통하여 자동차를 매도하고자 한 사안에서 제3자에 의한 운전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그 매매가 완결되고 이행되기까지는 의뢰인은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완전이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하여 운행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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