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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과 운행기인성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023 119.149.100.198
2011-06-08 00:55:58

1. 개 념

◇ 운 행 : 자동차의 당해장치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 운행기인성 :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일 것. 즉 운행과 인신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임

2. 조사 포인트

◇ 사고당시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른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
- 주차 or 정차시 시동이 켜 있었는지 여부, 운전자와 피해자의 구체적 행위

◇ 사고경위가 당해장치의 조작과 원인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 폭발, 화재로 인한 사고인지, 불가항력적인 사고인지 확인

◇ 운전자의 차량운행이나 차량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 주차장소 및 주차방법, 경찰기록 등 형사기록 징구

◇ 고장차량의 견인이나 미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 운전자의 탑승 여부 및 핸들조작 여부, 전륜이 들린 채 였는지 여부

3. 면 · 부책 판단 포인트

피해자가 차량의 당해장치를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차량의 운행이나 운전자의 주의의무위반 또는 차량의 당해 장치의 하자가 직접적 원인으로 된것이 아니고, 오직 피해자 자신의 과실에 기인한 경우에는 운행 중 사고라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게 되므로 면책해야 함.
예컨대, 정차 중인 차량의 적재함 위에서 작업하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부상한 사고의 경우 당해장치인 적재함을 사용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운행 중에 생긴 사고로 볼 수 있으나 그 사고에 적재함의 하자 등과 같은 원인이 기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그 차량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는 아님.

◇ 대인배상Ⅰ뿐만 아니라, 대인배상Ⅱ, 자손부분도 약관상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책임이 있는 것이고, 피보험자동차 사고란 피보험차량의 운행 중에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상당인과관계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면책해야 함.

【 사 례 1 】

당해장치란 운전자나 동승자 및 화물과는 구별되는 당해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당해 자동차 고유의 장치를 말하고,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 중에 있다고 할 것이나, 사고가 트레일러의 적재함에 부착되어 있는 쇠파이프를 그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 철구조물을 철거하는 수리작업 과정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 운행 중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없다.

【 사 례 2 】

◆ 수리작업 중 사고

후진하던 중 차량의 동력 구동전달장치인 유니버설조인트 고무가 떨어져 후진할 수 없게 되자, 知人 인 甲에게 유니버설 조인트의 교체 수리를 부탁하여 甲이 차량 밑으로 들어가 수리를 하던중 핸드브레이크가 풀리면서 경사진 쪽으로 진행하여 甲이 부상한 사고는 차량의 당해장치인 유니버설 조인트를 그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교체 수리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운행 중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사 례 3 】

개인소형버스에 원아 13명을 태우고 학원에 이르러 12명이 하차하고, 잠들어 있던 나머지 1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놓아 둔 채 차문을 닫고, 학원으로부터 10여 km 떨어진 주차장에 차문을 잠근 채 주차하여 원생이 차 안의 밀폐된 공간 내에서의 고온에 의한 열사병과 밀폐된 공간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한 사안에 대하여, 운전자가 위 망인을 차량에 승차시켜 운행 중 위 망인을 하차 시키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채, 위 차량을 주차한 후 차문을 닫고 위 차량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차량의 운행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에 탑승한 망인을 포함한 원아들이 모두 차량으로부터 완전히 하차하기까지는 그 운행상태가 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고는 차량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 사 례 4 】

한강 선착장 주차장에 주차 브레이크를 살짝 당기어 주차 시킨 승용차가 비탈면을 굴러서 강물에 빠짐으로서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를 교통의 場인 주차장까지 운행하여 와서 그 곳에 주차시킨 것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는 운행 중의 사고에 해당된다.

【 사 례 5 】

◆ 아파트 단지 내의 경사진 비탈길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기아를 중립으로 둔 채 돌맹이만 받쳐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그 차량과 함께 비탈길로 굴러 사망한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아파트 단지 내 지정 주차구역 앞 통로 (경사진 비탈길에 인접한 곳)에 다른 차량의 출차를 위해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뒤바퀴 양쪽과 앞바퀴 오른쪽에 돌맹이를 받쳐 놓은 상태로 세워둔 차량을 甲이 밀다가 그 차에 부상당한 경우, 『 동 주차행위는 비록 아파트 단지 내이긴 하나 다른 주차차량의 입출고를 위해 앞뒤로 아무나 밀 수 있도록 자동차를 주차한 것인 만큼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고유한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가 아직 종료되지 않는 상태로서 위 교통사고는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 』 라고 하여, 주차 차량의 소유자, 보험자 및 아파트관리업체 <주차장 및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는 아파트의 공용부분 혹은 부대시설에 속하는 만큼 그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또한 수탁업무의 한 내용에 포함되어 자기 고유의 일이라 할 것임>에 20% 상당액을 연대 배상하라는 사례.

【 사 례 6 】

주정차 중에 이미 엔진을 끄고 야간인 경우에는 차등을 모두 끄고 있어도 다음 날 아침의 운전에 대비하여 특히 소정의 차치장(車置場)에 옮기지 아니하고 도로상에 주차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위 주차가 전날부터 다음날 이른 새벽에 걸친 장시간일지라도 위 도로상의 주차를 자동차를 구성하는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 즉 운행이라 해석할 수 있다.

【 사 례 7 】

자동차의 발진을 막기 위하여 주차 중인 차량의 바퀴 밑에 놓은 돌을 제거함으로써 그 차량이 경사의 아래쪽으로 후진하여 차량과 경사 아래쪽에 있는 주택의 문기둥 사이에 끼어 압살당한 경우 그 차의 후진이동도 운행에 해당된다.

【 사 례 8 】

교통신호기의 보수점검을 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부착한 작업대 발판은 그 차량의 고유장치로 인정되며, 그 작업대를 짜서 세우거나 해체하는 작업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에 해당된다.

【 사 례 9 】

화물하차 작업 중 화물 고정용 밧줄에 오토바이가 걸려 넘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 화물 고정용 밧줄은 적재함 위에 짐을 실을 때에 사용되는 것이기는 하나 물건을 운송 할때 일반적 ·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장치가 아니고 적재함과 일체가되어 설비된 고유장치라고도 할 수 없어 그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사 례 10 】

불도저의 운반을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대로 트레일러에 상차작업을 하던 중 무게 불균형으로 불도저가 전복되어 불도저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고는 트레일러의 고정장치인 적재함으로의 상차작업에 즈음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있어도 트레일러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사 례 11 】

적재함으로 부터 화물인 철근다발을 땅으로 밀어 떨어뜨린 행위에 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유장치인 화물적재함을 이용하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운행 중에는 포함되나,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철근다발을 떨어뜨린 행위에 기한 것이고, 망인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행위 자체에는 화물적재함이 아무런 원인제공을 하거나 기여를 한 바가 없으므로 화물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

【 사 례 12 】

 인부가 통나무를 화물차량에 내려놓는 충격으로 지면과 적재함 후미 사이에 걸쳐 설치된 발판이 떨어지는 바람에 발판을 딛고 적재함으로 올라가던 다른 인부가 땅에 떨어져 입은 상해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가 아니다

【 사 례 13 】

◆ 버스하차 중 사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버스가 정류소에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심신장애자복지법 소정의 장애 2급 해당자인 승객이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져 부상한 경우 이는 자동차운행 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라고는 볼 수 없다.

【 사 례 14 】


교통사고만이 담보특약부 상해보험약관에 적용되는 약관상 『 운행 』이라 함은 자배법 제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동차를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자동차를 교통의 場인 도로에서 끌어내 길 옆의 잔디밭에 주차시키고 잠을 자다가 자동차가 미끄러져 내려가 물에 빠져 발생한 사고는 피보험자가 『 운행 』 중의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을 때의 사고라고 볼 수 없어 위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 례 15 】

승용차가 고장이 나서 고속도로에 정차하여 견인 중 수신호 하던 승용차 탑승자가 무보험차량에 충격한 사안에 대하여, 위 사고는 승용차의 운행 중의 사고이나 그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사 례 16 】

승용차가 앞서 가던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급차선 변경하여 진행하는 사이에 앞에서 날아온 철판을 미쳐 피하지 못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라고 한 사례

【 사 례 17 】

차량운전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차량을 운전하고 『 서라 』고 계속 소리 치면서 오토바이를 뒤쫒아 가자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당황한 나머지 도로상에 넘어져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차량의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사 례 18 】

◆ 교통사고와 감전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트럭과 버스가 충돌하고 이로 인하여 버스가 고압선 전신주를 들이받아 넘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그 사고장소를 지나가던 자가 부서져 찌그러진 버스 안에서 구호요청을 하는 승객들을 구조하려고 버스에 접근하다 넘어진 전신주의 고압선 전류에 감전되어 사망한 것이라면, 트럭운전자로서는 위와 같은 시내에서의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차량과 고압선 전신주 등이 크게 부서진 경우에 있어서 사고로 발생한 고압전선 등 주위의 위험요소에 의하여 사고를 당 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교통사고와 구조자 감전사고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사 례 19 】

도로 우측 단에 나지막하게 설치된 턱의 아래로 높이 4.3m의 터널이 관통하고 있었는데, 운전자가 그 사실을 모른 채 도로 우측 턱에 붙여 주차하였고 동승자도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주차한 자동차에서 하차하다가 차량 밖의 터널 바닥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차량을 사고지점에 주차시키고 동승자로 하여금 하차하도록 한 것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차량의 운행에 해당하고, 이 사고는 차량의 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사 례 20 】

피고회사 소속 운전사 甲이 버스를 정차하여 놓고 원고에게 차제 수리를 요청하여, 원고가 그 수리작업을 하던 중 버스의 라디에이터의 물이 얼게 되는 것을 우려한 甲의 지시에 의하여 버스조수 乙이 차의 시동을 거는 순간 차가 미끄러져 작업하던 원고가 차에 치어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는 버스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다가 발생된 것이라고 할 것이니 피고는 자배법 제3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사 례 21 】

버스의 진동 때문에 승객이 지참한 휘발유통의 마개 틈으로 휘발유가 스며 나왔고, 버스의 조명시설이 승객의 소지품을 찾는데 적당치 못하였으며, 출입문 등 차의 구조가 대피에 부적당하였음이 버스화재의 간접적 원인이 되었다면 이는 버스의 위장치 등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함으로써 비롯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화재사고는 위 버스의 운행으로 승객들에게 사상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어서, 버스 소유자는 자배법 제3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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