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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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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76 119.149.100.198
2011-06-08 00:00:21

1. 개 념

보유자와 운전자(운전보조자 포함)를 제외한 자로서 보유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가능한 자

2. 조사 포인트

◇ 소유자, 운전자, 피해자들의 상호 인적관계

◇ 차량에 대한 비용부담 관계 (구입대금,연료비,수리비,주차료,보험료 등의 부담)

◇ 차량의 평소 이용상황 및 관리상황
- 평소 이용하는 자나 관리하는 자가 누구이며, 주차 및 관리하는 장소 등

◇ 사고 당시의 운행목적, 이익의 향수
- 비용 등의 부담, 운행경로, 교대운전 여부, 운전자 면허 여부, 차내 위치상황

◇ 차량 대여한 경우 계약서상 임차인, 임대료 지불자, 임차목적 등 확인

◇ 보유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피해자인 경우 그 입증자료

3. 면 · 부책 판단 포인트

◇ 피해자가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고, 운행목적이 공동의 이익을 위한 운행이며, 운행비용도 공동분담이라면 공동운행자로서 타인성이 없어 면책으로 처리함.

◇ 공동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 특별한 지배관계가 없거나, 단순한 동승자인 경우에는 공동운행자로 인정되지 않아 부책으로 처리함.

◇ 특히, 친족간 사고에 있어서도 공동운행자로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 없다면 타인성이 부인되지 않아 부책임.

◇ 피해자가 무단, 절취운전의 동승자인 경우 그 운행목적이나 운행경위가 통상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면 면책임.

4. 친족간 사고시 타인성의 인정문제

◇ 민법상 친족간이라도 법인격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상호간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하고, 손해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자배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면 친족간에도 그 청구를 할 수 있음. 다만, 타인성 유무에 따라 그 청구권의 발생여부가 문제로 될 것임.

◇ 일반적으로 법률상 자기 이외의 모든 사람은 타인으로 취급되나, 자배법상의 타인은 운행자 및 운전자(운전보조자 포함)이외의 자를 의미하므로, 부모, 배우자, 자녀간이라도 피보험차량에 대해 운행자 및 운전자(운전보조자 포함)가 아니라면 타인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따라서, 단순히 차량에 탑승한 경우라면 이익을 어느정도 향유했다 하더라도 운행자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 배우자, 자녀간이라도 타인성이 인정되고 자배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것과 청구권행사를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임.

◇ 청구권이 발생해도 친족간은 경제적 일체로서 한 주머니이고, 상호부조적 관계에 있으며, 생활공동체로서 긴밀성을 가지고, 도덕적 위험이 많다는 점에서 일정한 범위 내(부모, 배우자, 자녀)에서 보험금청구를 약관상 부인하고 있음.(대인배상Ⅱ 면책조항)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인정하여 보험자가 보상할 것인지 여부는 약관에 의해 결정될 사안으로, 대인배상Ⅰ에는 면책규정이 없음.

◇ 따라서 부모, 배우자, 자녀가 피보험차량에 사상당한 경우 무조건 타인성이 없다고 하여 면책처리 할 수 없고 그 차량의 운행자 지위에 있는가를 조사하여 차량의 소유명의자이거나 운전면허를 소지하여 평소 그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차량의 구입비용이나 유지비 등을 부담한 경우, 운전보조행위를 구체적으로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만 타인이 아니므로 면책 가능함.

◇ 친족간 사고에서 타인성 인정되는 경우 책임보험 부책 및 자손부보시 자손보험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함. 다만, 사망사고로 운전자(직접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상속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배상채무와 상속채권이 혼동(민법 제 507조)으로 소멸되므로 직접가해자의 보험금은 공제하여야 함. (공제범위는 직접가해자의 ① 위자료, ② 사망자 본인에 대한 위자료 상속분, ③ 상실수익액 상속분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 발생시 자동차보상지원팀과 협의하여 처리할 것)

【 사 례 1 】

甲과 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투자하여 트럭을 구입한 경우, 이들은 소위 진정한 공동운행자에 해당하고, 사업수행의 목적으로 乙이 운전하는 위 트럭에 甲이 동승하여 가던 중 乙의 과실로 甲이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甲은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 례 2 】

甲이 계원들의 여행을 위하여 乙소유의 차량을 빌린 다음 운행비용은 계원들의 공동부담으로 하고, 운전은 계원 중의 한 사람에게 맡겨 그 차를 타고 놀러 갔다가 돌아오던 중 운전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甲이 사망한 경우, 甲은 사고 당시 위 차량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배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의 지위에 있었고 자동차 보유자인 乙에 비하여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乙에 대하여 자배법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다.

【 사 례 3 】

아버지의 친구로부터 봉고차를 빌린 甲이 동료 乙과 교대로 운전하여 동료들과 함께 2박 3일 여행을 다니다가, 甲의, 운전상 과실로 사고를 내어 교대로 운전하였던 동료 乙이 사망한 경우, 봉고차를 빌린 경위 【 2박3일 예정으로 여행가기로 하여 자동차를 빌려 甲과 동료 乙, 두 사람이 교대로 운전하기로 하고, 자동차를 빌리는 일은 甲이 맡아 하기로 계획 세움】 운행목적, 교대운전 등 운전경위, 운행이익의 귀속주체, 유류부담관계 【 유류대 및 여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균등분담키로 함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피해자 등이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위 망인은 자배법 제3조 소정의 『 타인 』에는 해당 하지 않는다. < 빌릴 때 유상이냐 무상이냐는 결론 소용이 없다 >

【 사 례 4 】

甲이 자동차를 임차하려고 하였으나 손수 운전 자동차 대여약정에 임차인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라야 하고, 면허취득 후 1년이 지난 자라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대여업자측의 권유에 의하여 乙의 명의로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의 사고로 乙이 부상을 당한 사고에 있어서, 실질적인 임차인도 공동임차인도 아닌 乙에 대하여 대여업자는 운행자 책임을 지게된다.

【 사 례 5 】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하면서 그 운전자를 소개 받아 운행 중 야기된 충돌사고로 임차인과 그 처가 피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 자동차대여업자와 임차인의 그들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비록 임차인이 자동차에 대한 현실적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 자동차의 운행경위, 운행목적, 자동차대여업자가 임차인에게 운전사를 소개하여 자동차를 대여하게 된 사정, 자동차의 운행에 운전자를 통하여 대여업자가 간여한 정도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볼때,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임차인에게 전부 이전된 관계가 아니라 서로 공유하는 공동운행자의 관계에 있어서, 대여업자는 여전히 운전사를 통하여 자동차를 직접적으로 지배한다고 보고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하고 대여업자의 책임을 40% 감경한 사례

【 사 례 6 】

지입차주로부터 운전수가 딸린 차를 임차한 자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싣고 태백에서 서울까지 운반하고 나서 위 차에 동승하여 다시 돌아가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사고차량의 보유자인 지입회사 甲과 위 임차인 乙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乙이 차량에 대한 현실적 지배를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고차량의 운행경위, 운행의 목적, 乙이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수가 딸린 채 위 차량을 임차한 사정, 위 차량의 운행에 乙이 간여한 정도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임차인인 乙에게 완전히 이전된 것이 아니라, 이를 서로 공유하는 공동운행자의 관계에 있고, 甲은 지입차주 및 그 고용운전수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위 차량을 지배한다고 보아 乙에 대한 甲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40% 감액한 사례

【 사 례 7 】

회사차량을 중인 甲이 운전대행업자에게 운전의뢰한 경우, 甲이 대행업자에 대하여 자배법상 타인성을 주장, 자배책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甲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회사차량을 음주로, 운전대행업자 乙에게 대행운전을 의뢰하여, 乙이 파견한 운전자에게 운전을 맡기고 조수석에 동승중 사고로 甲이 부상한 경우, 乙은 사고자동차에 관하여 자배법상 보유자에 해당하고, 사고를 방지할 중심적 책임은 乙이 부담하고 甲의 운행지배는 乙의 그것에 비해 간접적 보조적이므로 甲은 乙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배법 제3조의 타인에 해당하여 보험회사는 자배책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사 례 8 】

친구들이 여행을 가기 위해 그 중 1인의 명의로 렌터카를 임차하여 운행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운행경위, 동승자와 운전자와의 관계, 운행목적 등에 비추어 명의인이 아닌 사고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는 명의인 운전자와는 물론 렌트카 회사와의 관계에서도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 < 원심은 동승자와 렌터카 회사의 운행자성을 4:6으로 판단>

【 사 례 9 】

친형으로부터 피보험차량을 빌려 동생 甲이 사용 중 술에 취하여 운전하기 곤란하자, 친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甲은 동 차량에 탑승하여 가다가 전복사고로 甲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甲은 사고 당시 차량에 대하여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운행지배를 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차량의 소유자인 친형에 대하여는 타인성이 결여되어 자배법 제3조 소정의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없다.

【 사 례 10 】

기명피보험자의 子의 친구가 운전하다 도로 이탈하여 피보험차량에 탑승한 기명피보험자의 子가 사망한 사인에 대하여, 망인은 사고 차량의 운행을 직접 지배하고 그 운행이익을 보유하고 있어 자배법상 운행자이고, 망인의 운행지배가 기명피보험자의 운행지배보다 더 구체적, 직접적이므로 망인은 그 父인 기명피보험자에 대하여는 타인이라 할 수 없다는 사례

【 사 례 11 】

망인이 동료직원으로부터 회사 업무용 피보험차량을 건네받아 자신의 애인을 귀사시키기 위해 망인의 친구로 하여금 이를 운전하게 하고 탑승하여 가다가 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은 사고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누린 운행자라고 할것인지 여부에 대해 타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사례  
【 사 례 12 】

집사 개인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구입비 및 운영비는 교회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차량의 용도 또한 교회의 업무에 사용하였으므로 탑승객인 목사는 공동운행자에 해당하여 면책이라고 한 사례

【 사 례 13 】

보유자의 父가 부상한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가 보유자의 父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누리지 않았다면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하므로 보험자는 대인배상 Ⅰ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사 례 14 】

남편이 운전하는 화물차 운전석에 함께 타고 가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전복된 사고로 배우자가 부상한 경우, 사고 피해자가 운전자와 친족관계에 있지만 차량 운행을 지배하거나 운행이익을 누리는 등 공동운행자로 볼 증거가 없으며, 단지 배우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사 례 15 】

원고와 피고는 남매 사이로 동일 주소지 연립주택에 살고 있으며, 차량구입비 및 제반비용을 공동 부담하여 사용하여 왔는데, 모친 병문안 후 귀가 하다가 야기된 사고에 대하여 원고가 가지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정도는 피고와 동등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자배법 소정의 타인성을 부인한 사례

【 사 례 16 】
 
운전의 자동차에 탑승한 아내가 부상한 경우, 자동차는 가 소유하고 유지비도 부담하며, 만이 운전하고 배우자는 면허도 없으며, 사고당시 배우자는 운전보조행위도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는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하고, 는 독립, 평등한 법인격이고 부부재산제에 있어서 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현행법 하에는 일반적으로 부부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 할 수 없다. 【 배우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전제이고, 부부생활공동체가 파괴될 우려도 없으므로 부부 일방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손해를 당한 타방배우자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심에서는 1심보다 제한적 입장을 취하여, 현실손해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일실이익이나 위자료는 부정함. 이에 대한 보험자만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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