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손해사정연구

게시글 검색
소 멸 시 효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388 119.149.100.198
2011-06-07 00:00:46

1. 개 념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된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손해 및 가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있는 날로부터 10년임.

2. 조사 포인트

◇ 사고발생일 및 장해발생일

◇ 초진 및 치료당시의 진단서 확인, 퇴원당시의 상태 확인
- 사고당시나 퇴원당시 후유증 발생이 예견되는지 여부(필요시 의료자문요청)

◇ 장해진단서 징구 확인

◇ 사고내용 불명확으로 형사책임이 다투어지는 경우
- 운전자의 형사책임 확정일 및 확정내용

◇ 소멸시효중단행위의 존재 여부
- 가압류나 가집행 유무
- 채무승인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치료비 지급이나 지급보증일자 등)

◇ 조건부합의의 경우 합의내용
- 특정부분의 손해는 추후 지급하기로 했는지 여부

3. 면 · 부책 판단 포인트

◇ 사고 당시 초진 및 치료시 진단내용에 비추어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 그 때로 부터 기산하여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이 원칙

◇ 다만, 그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장해인 경우

▶ 그 장해를 안 날로부터 기산하여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또한 피보험자나 당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나 기타 합의절충을 위해 피해자와 협의를 하거나 그에 관한 당사의 의견서를 통보한 경우

▶ 채무승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어 이 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

◇ 합의시 특정부위에 관한 부상손해나 수술비 등에 대해 추후 지불하기로 하는 조건을 단 경우

▶ 채권의 성질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법정채권)에서 불확정합의채권(약정채권)이라는 일반채권으로 전환되므로 시효기간은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으로 함.








【 사 례 1 】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또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금으로 일정 금원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시도하였다면 보험회사는 그 때마다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하였다 할 것이고, 동 승인의 효과는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를 위한 포괄대리권이 있다고 보아 보험가입자에게 미친다고 한 사례

【 사 례 2 】

보험회사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니, 1차 연락해 주기바라고 만일 연락이 없으면 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처리할 예정이라는 통지서를 보냈다면, 이는 보험가입자를 위한 포괄대리권을 가진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것이므로, 그 효과는 보험가입자에게 미친다.

【 사 례 3 】

시효의 진행 중 채무자가 그 채무를 승인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채무이행의 연기를 합의하였을 때에는 그 시효는 승인에 의하여 중단되고 새로운 시효는 그 연기한 기일이 도래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을 시작함.



※ 업무상 유의 할 점
1. 무보험차상해 및 자동차상해 담보의 경우 피보험자의 상대방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년이므로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하고자 할 때에는 주의해야함 【자차, 무보험차상해 및 자동차상해 담보의 경우소멸시효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로부터 3년임】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