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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46 119.149.100.198
2011-06-05 23:16:05

 개 념

무면허운전은 통상의 경우보다 사고의 위험성이 극히 현저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되므로 담보범위에서 제외함. 이는 사고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법규위반적 상황을 중시하여 면책으로 규정한 것임.

2. 조사 포인트

◇ 면허증의 유무 및 면허종별의 확인
√ 면허정지나 취소 및 통보여부(경찰에 조회), 국제면허증의 허가 여부

◇ 사고차량의 차종 확인

◇ 사고차량운전자와 기명피보험자의 관계와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유무
√ 친족간, 사용 및 피용관계인지 여부
√ 사고 전에도 명시 · 묵시적 승인 하에 차량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평소 차량관리 및 키 관리상태, 보관관리자의 유무

◇ 무면허운전의 목적 및 운행경위

3. 면 ·  부책 판단 포인트

◇ 무면허운전의 형태
√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 면허시험 합격 후 운전면허 교부일자 이전에 운전한 경우(여기서 운전면허 교부 일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일자를 기준으로 결정함)
√ 적성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로 운전한 경우(적성검사 미필에 따른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절차를 거친 경우여야 함)
√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기간 중의 운전
(적법한 취소 또는 통지절차가 이루어진 것)

◆ 무면허운전중 면 · 부책사항








【 사 례 1 】

◇ 트럭적재식 기중기를 1종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적>

√ 4.5톤의 화물차 적재함에 3톤의 기중기가 장착된 트럭적재식 기중기는 이동시에는 일반 화물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운전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도로상을 주행하는 경우에도 1종보통 면허만으로 운전할 수 없다.

【 사 례 2 】

◇ 면허취소 사실을 모르고 한 운전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 적극적 >

√ 도교법 제 78 조 및 동 법 시행령 제 53 조에 비추어 보면, 정기 적성검사 미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후 그 취소사실에 대하여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있으면 운전자가 면허취소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

【 사 례 3 】

◇ 정지 · 취소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무면허면책규정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운전자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지 또는 취소된 이상 운전자가 그 무면허운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적용된다.

【 사 례 4 】

◇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취소 · 정지처분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 운전면허취소 · 정치처분은 적법한 통지나 적법한 공고가 있을경우, 운전면허중의 반납여부와 상관없이 효력이 발생하고, 통지된 기간 동안의 자동차운전은 무면허운전이 된다.

【 사 례 5 】

◇ 취소처분절차가 소정 절차에 부적법한 경우, 취소효력 발생하지 않음

√ 주소변경 신고하였으나 행정착오로 미정리 되어 종전 주소록 통지 · 반송되어 공고조치 후 면허취소한 것은 소정 절차에 부적법하고, 그 후 구두로 알렸다 해도 적법한 송달이 아니므로 취소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사 례 6 】

◇ 적법한 통지 등이 없는 동안의 운전은 무면허 운전이 아니다

√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려면 정기적성검사 기간의 경과라는 사실의 발생만으로는 부족하고, 도교법제 78조 제2호에 의한 면허관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별도로 필요하고, 또 면허관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법 시행령 제 53조소정의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별도로 필요하고, 또 면허관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법 시행령 제 53조 소정의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후 위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운전은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

【 사 례 7 】

◇ 효력정지기간 중의 운전도 약관 면책규정상의 무면허 운전에 해당

√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시에 무면허운전 중이었다는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험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도교법 제 40조 제1호나 위 보험약관조항의 용어풀이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중의 운전도 무면허 운전으로 규정하거나 풀이하고 있는 것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중의 운전도 면책규정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 사 례 8 】

◇ 여러 운전면허를 동시에 취소 · 정지할 수 있는 경우

√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를 동시에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사 례 9 】

◇ 렉카를 주취운전한 경우, 제 1중특수면허외에 보통 · 대형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 < 소극적 >

√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1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그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하여 이를 통합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및 그 면허번호 관리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 할 뿐, 여러 종류의 면허를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거나 각 면허의 개별적인 취소 또는 정지를 분리하여 집행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술취해 렉카 크레인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제 1종 특수면허외에 보통 · 대형면허까지 취소한 행정차분은 위법하지만 그렇다고 법원이 특수면허 취소처분까지 일괄 취소해서는 아니된다.

【 사 례 10 】

◇ 대형승합차를 주취운전한 경우, 제1종대형면허외에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 < 적극적 >

√ 대형 승합자동차를 음주 운전하여 제1종 대형면허를 취소할 때에, 대형 승합 자동차는 제1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지만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들 차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므로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사 례 11 】

◇ 제1종보통, 제1종대형, 제1종 특수자동차운전면허소유자가 운전한 12인승 승합자동차는 제1종보통 및 제1종 대형자동차운전면허는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 특수자동차운전면허로 운전할수 없으므로, 위 운전자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자동차운전면허 중 제1종 보통 및 제1종대형자동차운전면허만으로 운전한 것이 되어, 12인승 자동차를 운전하다 운전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종 보통이나 제1종 대형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제1종 특수자동차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 사 례 12 】

◇ 취소 등의 통지에 관한 규정은 효력규정

√ 도교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통지에 관한 규정은 효력규정이므로, 별지 52호 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면허정지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집행예정일 7일 전까지 이를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 ·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조치로서 효력이 없고, 임의로 출석한 상대방의 편의를 위하여 구두로 면허정지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 사 례 13 】

◇ 묵시적 승인 의 의미

◇ 무면허운전 면책에 있어서의『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승인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그 사정에 대하여는 평소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무면허운전의 목적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 사 례 14 】

◇ 정지처분 사실을 모르고 채용, 운전업무에 종사 시킨 경우

√ 운전면허 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甲이 운전면허증 반납통지서를 받고도 이를 반납하지 않은 채 계속 소지하고, 입사하여 운전 중 자동차사고를 일으켰고, 甲이 위 사고차량을 운전할 당시에 무면허 운전인 점을 사실이나 乙로서는 甲의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면 甲의 운전이 무면허운전이고, 甲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운전행위 자체를 명시적으로 지시 내지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 사 례 15 】

◇ 승낙피보험자의 승낙만이 있는 경우 < 부책 >

√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중인 자로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이른 바, 승낙피보험자인  승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승낙피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나 기명피보험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제3자로 하여금 당해 자동차를 사용, 운전하게 승인할 권한을 가지지 못한 것인데 이러한 권한 없는 자의 승인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자가 면책되어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기명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무면허운전이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사 례 16 】

◇ 지입차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경우 < 부책 >

√ 화물트럭에 관하여 지입회사를 조합원으로 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사업자와의 관계에서는 지입회사만이 조합원이고 지입차주의 승낙아래 무면허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무면허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사 례 17 】

◇ 포괄적 위임 받은 지입차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 < 부책 >

√ 지입회사를 기명조합원으로 하여 공제계약이 체결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조합과의 관계에서는 지입회사만이 기명조합원이고 지입차주는 승낙조합원에 지나지 아니하여 지입차주에게 고용된 자의 무면허운전은 지입차주에게 이 사건 자동차 운전사의 고용 및 관리, 감독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입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여 면책약관 적용을 부인한 사례

【 사 례 18 】

◇ 자동차의 실소유자인 甲이 그 형인 乙의 명의를 빌어 자동차등록을 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피용자인 을 운전자로 고용하여 위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 왔는데, 甲의 밑에서 일을 하여오면서 운전면허도 없이 위 차량을 이용하여 일꾼들을 실어 나른 적이 있는 이 형으로부터 차량열쇠를 넘겨 받아 개인적인 용무를 보고 음주 후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실질적인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인 甲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진 무면허 운전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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