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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한전운전특약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395 58.150.187.131
2011-06-03 10:25:58

1. 개 념

운전가능한 자의 범위를 한정하여 그 위험율의 정도가 낮아지는 만큼 보험료 산출시 낮은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해당 연령 미만자가 운전하던 중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대인배상Ⅰ 이외의 부분은 보상하지 않게 됨. 가족한정특약도 함께 계약되어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 특약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운전한 경우에만 부책되는 것임.

2. 조사 포인트

◇ 계약체결시 연령한정특약에 가입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 연령한정운전특약에 대한 취급자의 설명이행 여부 및 설명내용
-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체결한 경우 그 대리인에 대해 확인
- 대리계약을 한 경우 그 대리인이 계약체결하게 돈 경위 구체적 확인

◇ 청약서 자필서명, 영수증, 약관전달, 보험증권 수령 여부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연령한정운전특약에 대한 인지 여부
- 다른 보유차량이 있는 경우 연령한정운전특약 가입 사항 확인

◇ 갱신계약의 경우 이전 계약사항 확인 및 설명이행 여부

3. 면 · 부책 판단 포인트

◇ 자동차보험 취급자가 특약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한 사실을 주장하고 청약서에 자필서명까지 이행된 경우에는 면책처리하여야 할 것임. 사고건 계약에 자필서명이 없더라도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에 대해 가입한 자동차가 여러대있으면, 그 자동차들의 특약내용 및 자필서명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 피보험자의 직원이나 지입회사에서 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계약자가 통상 그러한 보험업무를 전담해 왔다는 사실 등 계약체결대리권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자에게 설명이 이루어졌다면 그대리자가 청약서에 대필사인을 했더라도 면책임.

◇ 연령계산은 사고당시의 주민등록상의 '만 연령(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따라서 사고당시 실제 나이는 해당 연령 이상이라 해도 주민등록상 나이가 그 미만인 경우에는 면책으로 처리하여야 함. 사고 발생 후에 호적상 생년월일의 정정신청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더라도 그 효력은 소급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면책으로 처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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