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념

보험료를 분할하여 그 해당금액을 약정기일에 납입하도록 하는 특약으로서, 대인배상 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1996.4월 이후의 약관에서는 납입 응당일 후 30일간의 최고기간을 두어, 이 기간에 납입최고 및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음. 보험료납입최고와 해지를 위해 주소변경시 변경된 주소를 통지할 의무를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부과하고 있음.

2. 조사 포인트

◇ 분할납입특약의 내용 및 보험료 납입여부 확인

◇ 보험료 미납경위 확인

◇ 피보험자가 납입지로영수증, 납입최고 및 해지통보문을 수령했는지 여부 및 누가 수령하였는지 확인

◇ 자동차업무부에 납입최고 및 해지통보문 송달여부 및 통보내용 확인

◇ 자동차보험취급자가 피보험자에게 유선통화, 방문 등을 통해 납입안내 하였지 여부 및 그 내용 확인

◇ 통보문이 반송된 경우 그 이유의 확인, 주소변경시 통지하지 않은 이유 확인

 3. 면 · 부책 판단 포인트

◇ 피보험자가 납입최고 및 해지통보문을 받았다면 그 계약은 해지된 것이므로 그 후에 발생한 사고는 면책으로 처리하여야 함. 

◇ 해지통보문을 피보험자가 직접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동거가족이 수령하였다면 도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면책으로 처리하여야 함.

◇ 수령인이 아파트관리인인 경우 그가 평소 피보험자의 우편물을 수령하여 전해주는 일을 해왔다면 최고 및 해지의 의사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면책처리하여야 함.(법인이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그 회사직원)

◇ 주소 이전된 사실을 통지해 주질 않아 이전의 주소로 송달되어 반송된 경우 통지의무위반이라고 하여 무조건 면책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만일, 자동차보험취급업자가 계약체결시에 주소변경되면 우리회사에 통보해주어야 한다고 안내하였고 피보험자가 주소변경 이전에 지로영수증을 받았다거나 유선통화를 통해 분납보험료 납입안내까지 받은 사실이 있다면 면책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임.

◇ 2회 이후의 분할 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 유예기간

납입방법		2회보험료	3회보혐료	4회보험료	5회보험료	6회보험료
비연속 2회납		1개월
연  속  납	2회납	4개월
	3회납	2개월	4개월
	4회납	1개월	3개월	4개월
	5회납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6회납	1개월	1개월	2개월	2개월	3개월

◆ 보험료분할납입특약

◆ 주요내용  ◇ 보험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할 연간보험료를 자동차보험 요율서에서 정한 회수 및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입할 것을 약정하는 특약이다.  ◇ 보험기간 1년 미만의 단기계약 및 책임보험(대인배상Ⅰ) 해당 보험료에 대해서는      동 특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단, 보험기간 1년 이상의 영업용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한다.

◇ 분할보험료의 납입방법  (가) 개인용 : 2회납만 가능  (나) 업무용 : 2회납,4회납 (단,4회납은 전차량 일괄계약 자동담보 특약에 한함)  (다) 영업용 : 2회납,4회납,6회납 (책임보험-대인배상 Ⅰ)

납입월 납입방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회납	60%					40%							100%
4회납	35%		25%			20%			20%				100%
6회납	25%	15%		15%		15%		15%		15%			100%

◇ 전차량 일괄계약 자동담보 특약

㉮ 보험기간이 1년인 단기계약

납입월,납입방법	1 월	3 월	6 월	9 월	계
2회납	60%		40%		100%
4회납	35%	25%	20%	20%	100%

㉯ 보험기간이 3년인 계약

납입월,납입방법	1월	6월	12월	18월	24월	30월	계
3회납	40%		30%		30%		100%
6회납	25%	15%	15%	15%	15%	15%	100%

(현행) ○ 납입유예기간 말일로부터 20일이내에 계약자에게 납입최고
(현행) ○ 납입유예기간 말일로부터 10일전까지 계약자에게 납입최고
              → 납입최고시점이 현재 회사기준에서 계약자기준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