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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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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차운전담보 특약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85 58.150.187.131
2011-06-03 09:14:54

1. 개 념

다른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은 「무보험자동차상해」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기명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대인 또는 대물사고와 자기신체사고를 야기한 경우 그 다른 자동차를 대인배상Ⅱ, 대물사고,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다른 자동차가 본래 가입되어 있는 보험으로부터 보상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함.

2. 조사 포인트

◇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와 보험계약 내용의 확인

◇ 기명피보험자와 다른자동차 소유자의 인적관계
 
◇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경위 및 운행목적

◇ 기명피보험자가 평소 그 차량을 사용한 빈도, 관리지배의 정도
 
◇ 차량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대체경위와 배서승인 요청여부 확인
▶ 자동차등록원부, 차량검사증, 매매계약서, 대금결재 영수증 등의 서류

3. 면· 부책 판단 포인트

◇ 자가용승용자동차란
▶ 법정승차 정원이 6인 이하인 일반형 승용자동차, 승용겸 화물자동차, 짚형자동차, 구급형자동차(엠블런스)로서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함.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란

▶ 사용기간 및 사용빈도 뿐만 아니라, 그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계, 피보험자에 허용된 사용상의 계량정도 등을 종합하여 피보험자가 상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인 경우를 말함.

◇ 차량이 대체된 때란 기존의 자동차를 양도하여 인도까지 한 상태에서 새로운 자동차를 매입한 경우를 말함.

▶ 이 때의 양도는 소유명의이전까지 완료될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양도계약으로 차량을 인도완료한 때로 봄이 상당함.

▶ 피보험차량을 양도, 폐차한 후 보험목적물이 소멸된 상태에서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를 야기했더라도 아직 보험계약이 정식해지되기 전이고 대체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부책으로 처리해야 할 것임.

◇ 주차, 정차 중의 사고는 담보되지 않음.(다만, 도로운행 중 신호대기 중이거나 차량정체로 인해 정차 중인 때에는 담보됨)

◆ 「 다른 자동차 」의 범위

● 개인용자동차보험에서는 자가용 승용자동차 중 다음
● 업무용자동차보험에서는 자가용 승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 < 경 / 3종 / 4종 / 5종 승합자동차간에, 경 / 4종 화물자동차 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봄>으로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함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②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부터 회사가 보통약관 제 60 조 < 피보험자동차의 대체 > 제 1항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 세금부담의 문제로 며느리 명의로 이전 등록한 차량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가 소유하는 자동차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자동차』는 특별약관상의 『기명피보험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확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

【 사 례 2 】

자동차보험에서의 피보험자동차는 중요한 요소로서 자동차가 없는 보험계약은 존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양도 후 대체자동차가 아닌 친구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위 특별약관이 확장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위 특별약관 제 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보통약관 제59조 제2항에 의하여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이후에 발생된 사고이고, 이 사건 사고자동차는 위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대체자동차도 아니어서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함.

【 사 례 3 】

자동차보험 대인 대물배상과 지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종목은 피보험차량의 양도와 더불어 피보험이익이 없어진다고 볼 수있으나,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종목은 피보험차량의 양도와 더불어 피보험이익이 전부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경우에도 피보험차량 양도 후 다른 차량을 구입하여 대체승인을 받기 전의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명시한 약관규정 등을 살펴볼때 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이 있다고 결정함

【 사 례 4 】

사고발생 1주일 후 기명피보험자 甲이 보험회사 보상직원과 면담한 후 서면질문서의 질문항목에 【 차량키를 일방적으로 가지고 갔다 】고 진술한 후 진술내용을 번복한 사안에서 사고발생 후 1주일이 경과한 후에 甲이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의 답변 기재는 그 기재 내용을 번복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 그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보아 그 기재한 바 그대로의 증명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보험으로 사고처리가 가능한지 여부가 본격적으로 문제된 이후인 교통사고 형사건의 경찰조사과정에서 甲 및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의 진술인 보험혜택을 받기 위한 동기 등에서 사실을 다소 왜곡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이고, 가족한정특약에 가입한 차량을 가족도 아닌 피용인에게 상당한 기간 <피보험자동차의 수리가 끝날때까지> 동안 사용하도록 허락한다는 하는 것은 경험칙상 다소 이례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참작하면 사용 승낙을 받지 않고 운행하였다고 볼 것이라고 하여 보험자의 면책주장을 인용한 사례

◀ 교훈

초동조사시 서면질문서를 받을 때 주위에 있는 甲의 사장으로부터 연서 날인를 받지 못해 번복의 기회를 제공하여 분쟁으로 이행된 점에 대한 반성과 최초의 진술과 이후의 진술이 상치할 경우, 어느 진술이 더 증명력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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