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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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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물배상 사고 사례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647 119.149.100.198
2011-05-31 00:54:22

■ 특별손해■

【사 례】
1. 트럭이 전신주를 들이 받아 전신주의 밑부분이 절손됨과 동시에 전기공급이 중단되어 현장 바로 옆에 있던 동아화학공업사가 수리가 완료되는 시간까지 작업을 하지 못하여 손실이 생긴 경우에서, 운전사가 전주 충격사고 당시 동아화학이 전력공급 중단으로 공장의 가동이 상당기간 중지되어 영업상 손실이 발생 할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불시의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공장내 가동 중이던 기계에 고장이 발생한다든지 작업 중인 자료가 못쓰게 되는 것과 같은 등의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은 운전사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96다3791, 96. 3. 26)

2. 덤프트럭을 노상에 주차시켜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려 전신주를 충돌하면서 전선이 절단되어 그 지점에서 약 3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양어장에 1시간 30분간 전력이 공급되지 않아 사육 중이던 은어와 송어 2,600마리가 산소공급 중단으로 떼죽음을 당한 사고에 대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한 정전사태에 대비하여 원고경영의 위 양어장 뿐만 아니라 인근 양어장들도 자기발전기를 설치하여 정전시 가동하여 왔고, 원고 경영의 양어장은 다른 양어장과 달리 자연수보다 산소가 비교적 부족한 지하수를 이용하여 양어하였기 때문에, 정전시 자가발전기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 양어들이 폐사될 가능성이 더욱 큰데도, 그 직원 중에는 위 자가발전기를 가동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고, 위 원고가 사고당시 외출중이어서 정전 즉시 자가발전기를 바로 가동치 못하게 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위 운전부주의로 말미암아 원고의 양어가 산소부족으로 폐사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부산지법 90가합 22144, 91. 4. 3)

3. 갓길의 전신주를 충돌하여 전신주가 절단되어 1시간 8분의 전력공급 중단으로 양계장에 난방이 되지 않아 닭들이 동사하거나 체중이 감소하는 등의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이 사건 사고장소가 농촌지역이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사고운전자가 사고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전주지법 94가단3454, 94. 12. 20)

■ 피보험차량의 공사수행 중 발생한 사고 ■

【 사 례 】

1. 피보험차량이 건물 철거하던 중 철거건물의 벽체가 무너지면서 옆집 담장 및 가옥 벽면을 손괴시킨 사고에서, 공사수행에 사용하던 중 건물붕괴로 인한 손해는 자동차 운행 중 사고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영업용자동차보험약관 제22조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책 처리한 사례.

2. 크레인을 장착한 피보험차량이 이동 중 지상 6미터 상공의 고압선을 충격 · 절단하고, 동 고압선이 전화맨홀 위에 떨어져 지하 통신케이블이 손상되고, 주변 전화가입자의 통신기기가 파손되었다면 동 사고로 인한 계약상 면책대상인 지하매설물(통신케이블)의 손해를 제외하고, 고압선 손실 및 주변 가입자의 통신기기의 손실은 보상할 책임이 있다. (분심 95-12)

3. 피보험차량(굴삭기)을 도로확장공사에 사용하던 중 지반붕괴로 전도되면서 가옥을 훼손시킨 사고에서, 이는 영업용자동차보험약관 제22조 2항 5호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 구조물의 붕괴 또는 도괴로 생긴 손해" 의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책처리한 사례

4. 전날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져 그 위에 있던 피보험차량이 전도된 사고에 있어서 보통약관 제2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 제5호 에 규정되어 있는바, 본 건 사고가 공사를 위하여 일부 굴착하여 파헤쳐진 흙이 전날 내린 비로 약해져 피보험차량이 전도되어 발생한 것이나, 이는 단순히 지반이 침하되어 발생한 손해라기 보다는 아무런 예방조치없이 직업을 수행한 운전부주의에 의하여 야기된 사고라 봄이 상당하므로 보상하여야 한다. (분심 96-20)

■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사 례 】

1. 매형의 차량을 임대차 계약없이 빌려와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던 중 자신의 건설회사 주차장 내에 있던 자기소유차량을 충격한 사고에서 허락피보험의 소유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면책한 사례

2. 실제 차주는 A이나 소유명의는 중기대여회사 B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작업장 내 후진 중 같은 대여회사 B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시킨 사고에서 실제차주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차량관리계약서상 지입회사에서 행정편의만 제공받고, 민· 형사상의 책 임은 실제 차주가 지는 조건으로 관리 위임된 차량의 차량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은 실제 차주에게 귀속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지입회사 B가 피보험차량과 피해차량의 사용지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동 차량의 사용자로 볼 수 없어 대물배상약관상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사용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들어 면책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분심 95-51)

3. A환경의 차량이 B화학과 폐기물운반 위?수탁 계약에 따라 폐기물을 운반하여 내리던 중 B화학 소유탱크를 훼손한 사고에서, 본 건 피해물을 사용피보험자인 B화학의 소유물이므로, 약관 제22조 2항 1호 및 2호의 면책조항인 "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중 그의 소유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에 해당되어 면책한 사례

4. 피보험차량(덤프트럭)을 기명피보험자가 고용한 운전자와 함께 A개발(주)에서 시공하는 김포공항내 활주로 교체공사에 투입되어 작업하던 중 덤프트럭을 추진하면서 차량 적재함 뒷부분으로 A개발(주)에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B건기 소유 레미콘 배차 플랜트 조정실 기둥을 충격하여 그 조정실이 추락 파손된 사고에서, A개발(주)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피보험차량을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로서 피보험자에 해당하고, 피해물 역시 A개발(주)이 V건기로부터 임차하여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해당한 할 것이므로, 결국 레미콘 배차 플랜트가 파손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피보험자가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로서 보상책임이 없다고 한 판례 (서울지법 95가단199211)

5. 경찰서 소속 순찰차량이 2차선 진행 중 선행하던 승용차가 급차선 변경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핸들을 과대조작함으로써 우측 노면에 있는 신호등(모경찰서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내 소재)을 충격, 파손시킨 경우 신호등은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해 도지사가 설치 및 경찰서장이 교통안전시설관리지침에 따라 이를설치, 보전,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손해는 약관 제10조 1항 1호에 의하여 보상책임이 였다. (서울고법 1988. 5. 4. 87나 4492)

6. 기사와 함께 기중기를 파견하여 하차작업 중 하중을 못이겨 리프트줄이 풀어지면서 기계가 떨어져 파손된 사고에서, 임차한 회사는 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기중기를 사용 관리 중인 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보험사는 배상책임이 없다.(대법원 1995. 4. 28. 94다56791)

7. A공작(주)가 B중기로부터 기중기를 임차하여 C건설(주)의 공사장에서 작업 중 C건설(주) 소유의 H빔을 손상시키는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A공작(주)는 B중기로부터 기중기를 임차한 허락피보험자가 되고 H빔은 A공작(주)가 관리하는 재물로 봄이 상당하다. (분심 95-14)

6. 자동차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중기대여업자가 소외회사와 중기임대 차계약에 의하여 임차회사가 지시하는 작업내용에 따라 임대회사소속 중기운전자가 위 중기를 조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위 중기가 전복되면서 동 중기로 이동중이던 선박의 일부를 파손하였다면 동 중기를 임차한 회사는 동 중기임대회사의 승낙을 얻어 위 중기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에 해당하고, 위 선박의 파손으로 생긴 손해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므로 위 중기의 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사는 이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대법원 91다31784, 91. 12. 27)

10. 갑 소속의 기중기 운전사가 갑 소속의 기중기를 이용하여 을 소유의 시설물을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위 시설물을 파손하였다면, 이 사고는 기중기의 고유한 기능인 물건을 들어올려 이동하는 작업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기중기가 들어올린 시설물은 보험약관상 면책대상인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재물이나 피보험차량으로 운송 중인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91다 42180, 92. 2. 25)

11. K씨는 외출하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때마침 자신의 집을 방문한 며느리의 승용차 뒷문을 접촉하는 사고를 내게 되어, 보험회사에 수리비지급을 요구 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20조 및 제2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 지급을 거절하였다. 보통약관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해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사는 며느리도 자녀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물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는 위 ' 자녀' 의 범위에 대해 정한 바가 없으므로, 동 약관 제73조(준거법)규정에 의거해 혈족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민법상의 해석에 따라야 하는데, 민법상 며느리는 인척으로 인정하고 있어 며느리도 K씨의 자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물배상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며 피해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하도록 결정 함 (분심 96-35)

12. 자동차의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의 이익을 향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대법원 91다7118, 91. 8. 9) 설령 임대인에게 운행자책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차량운행이 외견상 임차인의 용도로서 사용하고 있는 규정된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관계라면 실질적 피용자의 입장이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대법원 91다33940, 91. 12. 27)

13. 두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법인격을 달리한다면 각 법인은 서로 다른 인격체이므로, 그 소유차량 상호간의 사고는 보상하여야 한다. (업무용분심 94-42)

■ 대물사고의 피보험자 개별적용 ■

◇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동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니만큼,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자 면책조항의 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보험자 면책조항의 적용여부를 가려 그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약관의 규정 형식만으로 복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한 사람이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자가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은 법리는 대물배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대법원 97다19403, 98.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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