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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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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타 사례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294 58.150.187.131
2011-05-30 10:17:33

■ 과실상계■

♠ 교차로 사고

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경우에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아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 (대법원 93다1466, 93. 11. 26.)
② " 대로"라 함은 폭이 명확하게 넓은 도로를 뜻하고, 교차로에 당도하여 운전석에서 볼 때 명확하게 넓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바, 양 진행도로의 도로폭의 차이가 1.6m 정도인 경우에는 명확한 대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분심 93-53)

♠ 중앙선 침범 후 복귀 중 사고

① 대차가 선행차량(자차)을 추월키 위해 중앙선 침범하여 진행 중 마주오는 차량을 보고 재차선으로 복귀중 후속하는 자차와 충돌한 사고에 있어서, 후행하던 자차가 피양할 수 있는 거리가 있었음에도 피양조치를 하지 못하였다면 방어운전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 20% 정도를 산정한 사례
② 차도폭 6.8m인 편도1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선행 경운기를 추월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대형차량을 보고 재차선으로 복귀하다가 경운기를 충격함에 있어 도로 우측에 밀착해 추월차량에 대비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한 사실에 근거하여 10%의 과실을 인정
(대전지법 93가단 19778, 대법원 83도 629)

♠ 불법주 · 정차

① 고속도로에서 번호불상의 차량이 급차선변경하면서 자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이를 피하려고 핸들을 급조작하다 안전지대에서 불법 주차한 대차를 충돌한 사고에 대하여 사고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고 안전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주의의무 소홀에 대한 과실 20%를 산정
② 피보험차량이 편도 2차선의 1차선을 주행 중 불상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오자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 도로우측에 주차하고 있던 피고의 포크레인을 충격(크레인의 여러 차량이 주차)한 경우 피고로서는 위험 표지설치 및 후미등을 켜는 등 타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 20% 인정 (서울고법 89나35464, 90. 4. 10.)
③ 야간에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불법정차한 차량에 대하여, 후속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해서는 안된다는 정차위반차량의 안전조치 의무위반에 대한 과실 20%를 산정(도교법 제28조)
④ 야간에 도로폭 3.4미터 정도의 편도 1차선 도로상에서 우측에는 폭1.5미터 정도의 노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상에 정차시켜놓음으로서 다른 진행차량을 위해서는 단지 중앙선으로부터 1미터 정도의 도로만을 남겨둔 과실 20% 인정(서울지법 동부지원 86가합3431,87. 3. 11)

♠ 안전거리 미확보

① 자차 운전자가 운전부주의로 #2차량의 우측 옆면을 접촉하자(1차사고) #2차량이 중앙선을 넘었다가 재차선으로 들어오면서 후행하던 #3차량이 #2차량을 충돌한사고(2차사고)에 있어서, #3차량의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과실 20%산정
②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선행 차량이 급제동하는 순간 이를 뒤따르던 화물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선행차량을 추돌한 과실 20% 인정 (대구지법 93나 10116, 93. 12. 1)

♠ 좌회전차량 선진입

◇ 좌회전하는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다 하더라도 직진하여 오는 차선이 노폭이 약 2배 가량 넓을뿐 아니라 직진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일시 정지하거나 감속하면서 동태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한 후 좌회전함으로써 충돌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시속 40km로 좌회전 하였으며, 직진하는 차량은 전방 약30m앞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일시 정지하거나 감속하는 등의 조치로 좌회전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좌회전하는 차량이 양보하여 줄 것이라 생각한 채 그대로 시속 40km로 직진하던중, 도로의 중앙선 연장선상을 통과하는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돌한 사고로서, 직진차량과실70%, 선진입 좌회전 차량과실30% 인정 (서울고등법원 89나35952, 90. 3. 16)

♠ 긴급자동차

① 긴급자동차(소방차)가 긴급 출동을위해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정상신호에  좌회전 하는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 있어서, 도로교통법 제25조 (긴급자동차의 우선)를 적용 소방차의 과실을 20%로 산정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양보 불이행한 차량의 과실이 많은 것이 판례 동향임)
② 소방차 행렬이 적색경광등을 켜고 요란하게 경음기를 올리면서 이미 6대의 소방차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좌측에서 좌회전 진행신호가 들어왔다고 하여 소방차 진행행렬 사이로 끼어들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교차로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를 무시한 채 주행에만 급급하던 원고의 과실 100% 인정 (대법원 87다카596, 87. 1. 20)

♠ 신호위반

◇ 자차가 선진입하여 교차로 내에 진입 후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호등의 지시에만 의존하였을 뿐 전방의 동태는 무시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과실이 15% 정도 있음 (서울 민사지법 90가합 50622, 90. 1. 17)

♠ 가상중앙선 침범

◇ 중앙선표시가 없고 도로가 좌로 굽어지는 장소에 이르러 약 25미터 전방에 마주오던 차량을 발견하였으면 속도를 줄이고 대향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운행함으로써,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질주한 과실 40%로 보는 것이 상당함 (서울고법 87 나 3817, 88. 2. 16)

♠ 중앙선 침범

①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 대향차선 우측노견에 정차시키려고 하던 중 대향차선에서 정상주행중이던 대향차와 충돌한 사고로 대향차에게 사고예방조치 미실시에 따른 과실 10% 인정)
(서울동부 85 가합 994, 85. 7. 12)
② 이륜차가 원활히 우회전 커브를 돌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토바이 전면으로 피보험차량을 충격한 사실로 미루어 자기차선을 지키지 못하고 커브길을 제대로 운전하지 못한 이륜차 운전자의 일방과실을 원인으로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분심92-46)
③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1차선의 도로에서 자기차선을 따라 오토바이로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므로 상대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편차가 중앙선을 넘어 이쪽 차선을 진입할 것까지 예견하여 주의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대법원 92다34650, 92. 12. 12)
④ 자동차운전자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차량과 교행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상대방 차량이 자기차선을 지켜서 정상적으로 운행할 것을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자기차선으로 들어 올 것까지 예측하여 주의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약30도의 경사진 내리막 길이고 노폭은 6.9m이나 양쪽 갓길이 노면보다 낮아 자동차가 운행할 수 없고, 도로포장공사가 종료되지 아니하여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상황이었다면 상대차량이 자기차선을 지켜서 운행하고 중앙선을 넘지않고 정상적으로 운행할 것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91다31227, 91. 12. 24)

♠ 원인제공

① 도로에 떨어진 철근조각이 바퀴에 튕기면서 엔진오일팬을 파손하는 바람에 엔진오일이 도로 바닥에 쏟아지게 함으로써, 후행차량에게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과실 20%정도가 상당 (서울 민사지법 94가단 79709, 94. 10. 19)
② 도로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함에 있어 그 규격 및 형상을 높이 10cm, 폭 370cm의 원호형으로 설치하고, 피고(국가)산하 관할 경찰서장이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면서 그 높이를 규정보다 약 5~10cm 더 높고, 폭을 50cm 더 넓게 설치하였고,  주위에 충분한 도로조명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이 그곳을 통과하다가 차체가 튀어 오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기한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제2부 98다 12928, 98. 9. 11)

♠ 불가항력적 사고

① 피고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통과하는 순간 피고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좌회전하는 성명 불상자가 운전하는 번호미상의 차량이 달려와 위차량의 앞부분으로 피고가 운전하는 엑셀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엑셀이 왼쪽으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가 때마침 마주오던 원고차량을 충격하게 된 사실  및 위 엑셀 승용차에는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위 승용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게 된 것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인 즉, 피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아무런책임이 없다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면책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기각한다. (대법원 판결 94 다 11774, 98. 9. 24)

② 선행사고 운전자가 사망하였거나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고차량을 치우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장해를 제거하거나, 후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후행사고 유발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서울지방법원 97나45357, 98. 9. 23)

♠ 과실비율

<사례1>
0. 사건번호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3가단 12316
0. 원      고 : 박봉섭외 5
0. 피      고 : 남성홍진(주)
           0. 사고개요 : 편도 1차선 도로를 주행 중 우측에 정지하며 탑승객을 하차하려고 뒷문을 여는 사이, 후미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차량을 충돌

           0. 판결내용 : 원고는 오토바이를 타고 택시의 우측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면 택시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고, 또 택시가 정차하는 경우에는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위 택시가 정차하려고 하는데도 우측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할 것이다. 또한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그 비율을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사례2>
0. 사건번호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3가합 7204 구상금
0. 원      고 : 해동화재
0. 피      고 : 정동호

         0. 사고개요 : 피고소유 개인택시가 22:40분경 서울 중랑구 면목4동에서 1차선 도로를 20km/h로 주행 중 승객을 하차하려고 인도로부터 3.5m떨어진 곳에 정차 중 후미에서 오던 차량이 추돌.

         0. 판결내용 : 이 건 사고장소는 편도 1차선 도로로서(노폭 11.7m)주차선이 그려져 있으며, 야간이라 전방주시가 어렵고, 택시가 인도로부터 3.5m 떨어져 주차선에 걸쳐 정차하는 바람에 안전거리를 확보치 않고, 추돌사고가 발생 하였는 바 7:3정도의 과실비율이 상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례3>
0. 사건번호 : 제주지법 93가소 10296 손해배상(자)
0. 원      고 : 양도봉
0. 피      고 : 정미숙

        0. 사고개요 : 야간에 피보험차량을 운행 중 도로상의 말(馬)을 충격하여 폐사케 함

        0. 판결내용 : 02 :00경 70km/h로 주행중 담배를 피우기위해 불을 붙이는 순간,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나오던 원고가 관리하는 암말 1마리를 위차량 우측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말이 장파열로 폐사케된 과실이 있으며, 원고는 승마장의 관리인으로서 위 승마장은 도로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말이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가 교통을 방해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크므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든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을 4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사례4)
0. 사건번호 : 광주지법 93가단 3853 구상금
0. 원      고 : 고려화재
0. 피      고 : 대한민국,광주직할시

     0. 사고개요 : 피보험자동차가 편도 1차선 도로를 주행 중 전방 20m지점에서 폐아스콘이 노견과 도로에 걸쳐 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중앙선을 침범, 반대방향에서 오든 차량과 정면 충돌한 사고임.

     0. 판결내용 : 피고 광주직할시는 위 폐아스콘이 이 사건 도로에 적치된 것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것이고, 적치한 때로부터 4시간여에 불과하므로, 시간적,장소적으로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다하나, 광주직할시는 도로 관리상의 하자에 대한 책임자 및 비용부담자로서 과실비율 60% 정도가 상당함.

<사례5>
0.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
0. 원      고 : 황정웅(만유주유소)
0. 피      고 : 김충환

     0. 사고개요 : 피보험차량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뒤 주유호스가 차량주유구에 꽂힌 상태에서 출발, 주유기가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주유기까지 파손시킨 사고임.
 
    0. 판결내용 : 피고가 주유를 마친 뒤 차량의 후사경을 통해 주유호스가 뽑혔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채, 출발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나, 주유소측도 주유차량을 안전하게 지시, 유도하여야 함에도 차가 출발하기위해 시동을 걸었을 때 주유기를 뽑지 않고 출발신호를 한 과실책임 30%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사례6>
0. 사건번호 : 서울지방법원95거헙98827손해배상(자)(96.5.14일판결)
0. 원      고 : 서울특별시
0. 피      고 : 해동화재

      0. 사고개요 : 1995. 12. 21일 트레일러에 철구조물을 싣고, 월곡로타리 방면에서 고려대학방면으로 시속 40키로 이상으로 운행하던 피보험차량이 성북구 종암시장 앞에 설치되어있는 육교밑을 통과하다가 철구조물로 육교의 상판하단부를 충돌하여 육교가 손괴한 사고임.

      0. 판결내용 : 사고운전자는 대형차 운전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운전사이며, 사고당일 차량의 높이(트레일러) 1.46m. 철구조물 높이 3.04m로서 합계 4.5m인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사고지점을 통과하기전 차량 높이 제한표시가 4.4.m, 4.5m로 표시된 육교등 도로시설물 7곳을 아무런 장애없이 통과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사고지점의 육교는 진행방향에 4.5m의 차량제한표시가 부착되어 있으나, 실제 높이가 4.35m라는 점도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나, 원고는 육교의 소유자, 점유자이고 육교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시로 육교의 정확한 높이를 측정하여 실제의 통과높이가 표시된 높이보다 낮아져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 해야할 책임이 있고(육교 밑 도로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작업을 한 사실도 있음), 소외 운전자는 피보험차량의 높이와 차량높이제한 표지판의 높이가 같으므로 서행하는 등 충돌위험 이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과실이 20% 정도로 봄이 상당함.

        【 서울특별시 훈령 제759호(93. 2. 10일)】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안전관리규정 개정규정

◑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공공시설물이라함은 차도,보도,고가차도,보도육교,지하보차도,터널,교량,입체시설,도로부속물(경계석,측구,중앙녹지대,맨홀,빗물받이,가로등,보안등,난간,휀스,도로옹벽,공동구,방음벽등) 및 하천,하천부속물(하천복개,수문,육갑문)하수도(차집관거와 그 부대시설 포함)등 기타 도로상 시설과 하수가스 배제시설을 말한다.                
② 관리청이라함은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의 총괄적인 책임기관을 말한다.
③ 유지관리라함은 시설물로서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시설물을 보전함을 말한다.

◑ 제4조(관리청의 지정)

① 시설물의 관리청은 관할구청장이 된다.다만 구간경계선에 걸쳐있는 시설물의 관리청은 서울특별시, 구의 공공시설관할에 관한 규정에서 지정된 관할구청장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지정된 시설물 이외의 시설물 관리청 서울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시설물의 안전점검)

① 유지보수공사 부서의 장은 점검목록에 의하여 매년 2월, 8월에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하며, 그 점검결과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시장에게 보고하고, 1부는 자체 보관한다.

<사례7>
0. 사건번호 : 부산지법 92가단 92010 구상금
0. 원      고 : 신동아화재
0. 피      고 : 울산시

     0. 사고개요 : 편도1차선 도로상에서 도로 표면보다 낮게 설치된 맨홀 위를 지나가다 넘어진 오토바이를 후속하던 피보험차량이 추돌한 사고.

0. 판결내용 : 위 사고는 도로 표면보다 4 ~ 6cm 낮게 설치된 맨홀 위를 지나던 오토바이가 넘어짐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비록 한국 전력공사가 맨홀을 설치,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도로 관리청이 이를 방치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건 사고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정도가 30% 정도에 이른다고 판시.

<사례8>
0. 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 95가합 5638 구상금
0. 원      고 : LG화재
0. 피      고 : 삼남통신건설(주)
0. 사고개요 : 94.1,27,09:20분경 삼남통신은 위 장소에서 25,200회선의 통신케이블 준설공사를 하면서 주유소 앞 도로에 위치한 맨홀에 전날 내린 눈,비로 인하여 물이 차 있어 케이블설치 공사에 지장이 있을거라고 염려하여 그 부근도로에 물을 양수한 채 철수하여, 그후 도로에 양수된 물이 결빙되었다. 피보험차량이 그 결빙된 도로를 진행하다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 반대방향 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0. 판결내용 : 위 사고는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도로가 결빙된 상태를 미쳐 발견하지 못한 과실과, 결빙을 방지할 수 있는 사전 안전조치 없이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물을 양수 후 결빙여부를 확인치않은 과실이 경합되어 사고가 발생한 바, 피고의 과실을 60%로 봄이 상당하다.

<사례9>
0. 사건번호 : 서울지방법원 97나 17966 구상금
0. 원고, 항소인 : 동양화재
0. 피고,피항소인 : 현대화재

0. 사고내용 : 1994. 8. 12. 08:15분경 고양시 마두동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선을 시속 70킬로 속도로 주행 중 진행방향 도로 우측변에 정차 중인 덤프트럭을 추돌한 사고임.

0. 판결내용 : 사고장소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주, 정차가 금지된 장소이지만, 피보험차량이 정차시 비상등을 켜놓고, 브레이크 페달을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눌러놓는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 하였으며, 위 차량이 정차된 지점에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좌측으로 2개차선이 있고, 당시는 맑은 날씨에 아침이었고, 일직선 도로등 별다른 장애가 없었으며 운전자로서 조금만 주의를  다 했으면 피해나갈 수 있는 사고로 판단되며,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함.

<사례10>
0.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1991. 12. 5선고,91나6702판결
0. 원고,피항소인 : 명선이 외 4인
0. 피고,상고인 : 한국도로공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경부고속도로 유지관리자로서 고속도로상에 장해물이 있으면 이를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1990. 9. 29. 03:35분경 위 고속도로 상행선 서울기점 176.5km지점 추월선상에 자동차 타이어 1개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방치한 결과, 소외 박갑식이 그 무렵 경남87자9186호 차량을 운전하여 추월선을 따라 위 지점을 운행하던 중 위 트럭 앞바퀴가 위 타이어에 걸려 그로 인하여 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서울8아4836호 8톤트럭과 정면 충돌함으로써 위 박갑식이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실과 이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고의 면책항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즉,피고의 안전관리규정에 의하면 도로순찰자는 도로상의 교통장애물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주간1회, 야간3회 이상의 정기순찰을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순찰과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 공사 충청지사 영동지부에는 소외 이강래 외 3명의 보안요원이 평소에 교대로 순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바, 위 영동지부에서 작성한 운행일지에 의하더라도 위 이강래는 1990. 9. 28일 09:10부터 다음날 08:50까지 잠도 자지않고, 혼자서 순찰차를 운행하여 영동에서 옥천사이를 순찰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전인 1990. 9. 29. 02:00부터 02:50까지 영동에서 옥천까지 상행선을 순찰하면서 사고지점을 통과한 바 있고, 02:50부터 03:20까지 옥천에서 서울기점181.5km지점까지 하행선을 순찰한 것으로 되어 있어, 위 이강래가 위 사고지점을 직접 순찰한 때로부터 사고시간까지는 약 1시간 정도의 간격이 있었는 바, (그 사이에 타이어가 도로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위와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도로를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사실에 의하면 그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목적 등 제반사정과 물적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할 것인 바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생긴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되고 ,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 용상황등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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