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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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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타 사례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75 119.149.100.198
2011-05-29 00:19:38

◇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에게 도로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도로에 타이어가 떨어져 있어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안전상의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관리자인 피고가 사고 발생 전 다른 차량 등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을 미리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여 차량의 안전한 통행상태로 회복하도록하는 방호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이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시말하면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이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피고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 박갑식이 운전하던 트럭의 앞바퀴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기점 176.5km 추월선상에 떨어져있는 타이어에 걸려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발생한 것인 바, 피고의 도로의 관리규정과 안전관리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도로의 유지관리와 안전관리방법으로 고속도로상의 안전장애물과 각종 시설물의 이상유무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도로순찰을 규정하고 있으며, 순찰 중 주요한 사고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교통소통과 응급조치를 취한 후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하여야하고, 강설,강우,농무등 이상기후시와 교통량 폭주시에는 특별순찰을 강화하여야하고, 순찰자는 사무소장의 승인없이 임의로 순찰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고, 근무수칙을 준수하며, 순찰종료 후 순찰일지를 기록하여야한다고 하고 있는 바, 을 제5호증과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영동지부는 야간4회, 주간2회의 왕복도로순찰을 하며, 그 소속인 이강래가 야간 정기순찰계획의 일환으로 사고당일 02:30경 영동 인터체인지를 출발, 상행하여 03:25경 옥천 인터체인지를 돌아 03:35에 동이정류장에 도착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지점의 통과시간은 03:10내지 03:15경으로 당시는 고속도로상에 타이어와 같은 장애물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고, 사고당일 사고지점을 통과한 차량의 수는 시간당 약 710대이고, 위 영동지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상,하행선에는 사고발생신고 등을 하기 위하여 긴급전화기가 48대가 설치되어있으나, 사고당시 타이어 방치사실에 관한 신고를 받지 못한 점 등 증거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특별한 이유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 결국,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고속도로 안전성에 대한 순찰 등 감시체제, 타이어의 낙하지점, 피고가 타이어의 낙하사실을 신고 받거나, 직접 이를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는지 여부 혹은 이를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발견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등 제반사항을 심리하여 이 사건 고속도로의 하자유무를 판단하여야할 것이다.
◇ 이상의 이유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기타사례

① 신청인 차량이 가로수를 충격하고 정지되는 순간, 피보험차량이 동 차량 후미를 충격한 사고에 있어, 신청인이 입은 손해 중 가로수 충돌로 인한 손해와 피보험자동차의 추돌로 인한 손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므로 각각 50:50으로 분담 (분심91-1)
② 94년 8월29일 새벽 1시30분께 제주군 남원읍 수망리 소재 목장지대를 진행하던 차량이 도로에 있던 소를 들이받으면서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목장에 방목 중인 소가 도로로 뛰쳐나와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목장관리인과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에도 사고책임이 있다는 판결 (제주지법)

■ 양도, 양수 ■

① 피보험차량의 명의상 소유자가 사용, 관리 하던 중 동인이 기명피보험자의 조카 및 친구에게 동 차량을 빌려 주었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기명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에 의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뜻은 보험자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나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명의상 소유자나 명의상 소유자로부터 동 차량을 빌린 사람의 사고에 따라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보험자가 이를 담보하겠다고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분심 91-86)

② 잔금이 완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을 인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보험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양수인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양도 및 양수인간에 매매계약상 계약일 이후의 손해배상책임을 양수인이 지기로 하고, 또한 계약일을 기준으로 양도인이 종합보험룔 환불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당사자간 약정으로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영업용분심 96-48)

③ 차량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차량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차량을 인도받았다면 양도인은 차량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할 것이므로, 비록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다하더라도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의 허락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92다8552, 93. 4. 13)

④ 매매대금을 완급받고 차량을 인도한 후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차량의 소유명의이전과 할부 구입계약서상 채무자 명의변경 및 보험관계 명의 변경 등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 매수인이 이전등록 및 명의변경이 가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할부보증인을 구하지 못하여 명의이전을 못하고 있던중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비록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명의이전을 미루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동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도인은 배상책임이 없다. (대법원 91다41866, 92. 4. 14)

⑤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에 지급하지 못하여 명의를 이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수인이 자기 부담으로 양도인 명의로 이 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양수인과 양수인이 고용한 사고운전자가 교대로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양수인이 이러한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알리고 피신청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차량매수인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보상책임이 있다. (영업용분심 95-13)

⑥ 대리점 경영자가 할부구입한 승용차를 그에게 고용되어 있는 직원에게 매도하면서 매도인 명의의 할부계약명의 및 할부계약상의 의무를 그대로 두고, 또한 차량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매도인 명의로 보험을 가입케하고, 매도인이 그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매수인의 업무에 사용하게 하였다면 매도인은 동차량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91다4102, 92. 4. 14)

⑦ 차량양도 및 명의변경 배서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신청인이 이를 이유로 면책하기 위해서는 동 양도가 피보험차량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이전을 수반하는 양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차량의 등록명의를 담임목사 개인에서 해당교회로 변경하여 종전과 동일한 목적으로 운행하고 있다면 자동차의 양도로 인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변동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보상책임이 있다. (업무용분심 95-28)

⑧ 자동차의 양도로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란 자동차의 운행지배상태 및 유체동산인 자동차의 양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도인이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고 양수인이 사실상 운행지배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기명피보험자가 소외회사에 등록명의를 이전(지입)하고 실제로는 기명피보험자가 그 자동차를 보유하면서 운행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보험자는 보상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93다1480, 93. 6. 29)

⑨ 피보험자인 ○ ○ 운수가 영업양도로 상호가 변경됨이 없이 대표자만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 ○ 운수나 ○ ○ 운수의 매수인이 아니라 ○ ○ 운수의 매도자라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차량을 포함하여 운수시설일체를 양도받아 영업양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사고차량의 양도는 보험약관상 보험회사의 승인을 요하는 차량양도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93다30587, 93. 12. 10)

⑩ 구차량의 보험명의를 신차량에 대체배서를 한 후에 그 배우자의 명의로 차량등록을 하고, 차량양도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보험차량을 신청인이 계속 사용하는 등으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신청인에게 있고, 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배우자에게 양도되지 않았다면 피신청인은 피보험차량의 양도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인용분심 95-30)

⑪ 자동차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매도인과 합의아래 매도인을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매수인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에 포홤된다. 그런데,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직접적으로 받아야 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운행하던 중 이건 사고를 야기했다면 사고운전자는 승낙피보험자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92다24127, 93. 2. 23)

⑫ 승낙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로부터 명시적 · 개별적으로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 · 포괄적 승낙도 무방하다 할 것이나,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승낙받음을 요한다. 기명피보험자가 승낙피보험자에게 직접적으로 승낙하건, 전대승낙을 하건 상관이 없다(장거리 운행사실과 여러사람이 함께 탑승할 것을 알려주고, 차량을 빌렸다면 동 차량을 포괄적으로 관리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전대 등이 기명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행하여졌다면 전대행위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92다3211, 93. 1. 19)

⑬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대체입법되면서 중기의 명의를 지입회사에서 실제 차주명의로 변경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운행지배 및 운행 이익의 변경은 없었으므로, 피신청인은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이 있다. (영업용분심 94-35)

⑭ 차량을 매수하였으나 수리비정산 등의 사유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매수인이 자동차보험계약을 갱신하면서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매도인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비록 보험계약상 기명피보험자는 매도인이나 실질적인 피보험자는 매수인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92다6693, 93. 4. 13)

⑮ 차량매수 후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매도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매수인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 중인 승낙피보험자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94다15264, 94. 6. 14)

■ 기타사항 ■

♠ 신용카드에 의한 보험료 납입계약의 효력

◇ 한도초과로 사용이 불승인된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한 경우에 사고카드로 보험료를 납입한 것이 되므로,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은 책임개시일에 실효되었다 할 것이다. (분심 93-38)

♠ 대리점에 의한 보험료수납의 효력

◇ 보험계약자가 해외여행 나가기 전 여행기간 중의 보험료를 대리점 대표에게 미리 납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진다면 대리점 대표가 착오를 일으켜 보험료 납입사실을 잊어 버렸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는 회사에 납부되었다고 보아주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신의칙에 부합된다. (분심 92-26)

♠ 사실혼 관계

◇ 운전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가 기명피보험자와 동거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를 법률상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로 볼 수 없으므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분심 92-8)

◇ 사실혼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사회통념상 혼인으로 볼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4개월을 계속하여 동거가 있었고 후년도에 결혼할 계획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일방이 상대방의 부모를 상명한 사실이 없고, 주소지를 달리하여 있었다면,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업무용분심 94-47)

◇ 사실상의 배우자 이외의 법률상의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의 배우자와의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할 뿐이고,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의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배우자가 연금수령권을 가지고, 사실상의 배우자가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댇법원 93누1497, 93. 7. 27)

◇ 전처 소생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8년동안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영위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호적법상 중혼에 해당되는 이상, 피보험자의 사실상의 배우자는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상의 배우자라 할 수 없다. (개인용분심 95-21) 

◇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어느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학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 없다. (대법원 94으1638, 95. 6. 26)

♠ 계모자 관계

◇ 민법개정에 의하여 종전 민법제773조(계모자관계로 인한 친계와 촌수)가 폐지되어 더 이상 계모자관계를 법률상의 모자관계로 볼 만한 근거가 없고, 또한 법정혈족관계의 발생요건인 입양신고를 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계모자 관계는 모자관계로 보기 어렵다. (개인용분심 96-34)

◇ 사고운전자가 보험계약자의 계모여서 민법상의 모는 아니지만, 한 가족을 이루어 생활을 같이하고 있고, 또한,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이는 자동차보험 가족한정특약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96다53857, 97. 3. 4)

■ 유상운송 ■

                                        서 울 지 방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 96나 48922 손해배상(자) 
원고, 항소인 : 이선수외1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상2리 180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 상 대
피고, 피항소인 : L,G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 중구 다동 85
                       대표이사 민 수 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박찬일
변 론 종 결 : 19697. 7,10
원 심 판 결 : 서울지방법원 1996. 10. 4 선고, 95가단216215 판결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 - 생 략 -
항 소 취 지 :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소외 서정훈은  1995. 3. 30. 14:50분경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산이리소재 이천빌라 앞길에서 그 소유의 경기 5흐5561호 베스타 승합자동차에 소외 곽영애경영의 다산속셈학원 소속학원생들을 승차시킨후 출발하다가 위 승합자동차 우측앞부분으로 오른편에서 놀고있던 소외 이수정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는 1994. 10. 17일 - 1995. 10. 17일까지 위 서정훈과의 사이에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보상하기로하는 내용의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법 724조제2항 소정의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위 서정훈의 배상책임을 질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에 대한 책임의 면제여부

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위 서정훈이 비영업용자동차인 위 승합차를 사용하여 제3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그가 경영하는 학원의 학원생들을 수송하던중에 발생한것으로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0조제1항제7호 소정의 유상운송 면책조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항변한다.
▶ 그러므로 살피건대.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0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자동차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고 되어있고 위와같은 유상운송중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는 따로 유상운송담보특약에 가입하도록 되어있는사실, 1995. 3월 초순경 다산속셈학원을 경영하는 위 곽영애와 사이애 위 학원 소속 학원생들을 수송하여 주고 그 대가로 월800,000원씩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 그에 따라 위 서정훈은 이 사건 사고일까지 위 승합차로 위 학원생들을 수송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정훈은 위 승합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업행위에 제공하여 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할 것이니 이는 위 보통약관 제10조제1항제7호 소정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비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위 유상운송 면책조항에 따라 보상할 책임이 없다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첫째
▶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의 유상운송 면책조항에 있는 단서조항(다만 1개월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의 유상운송면책조항에는 없으나, 이는 업무용자동차의 경우 위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정도의 차량사용이 그 통상의 사용범위에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그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며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의 경우에도 위 단서조항의 적용이 있다고 새겨야할 것이고, 따라서 위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업무용 자동차의 임대, 사용중 사고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는 위 승합차 소유자인 서정훈이 위 승합차로 1개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산속셈학원을 경영하는 위 곽영애에게 임대하여 이를 전속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위 단서조항에 의하여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 다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유상운송위험담보특약에 가입하면 위와같은 정도의 유상운송을 포함한 일체의 유상운송의 경우에 있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취지에서 개인용자동차 종합보험 보통약관의 유상운송면책조항의 단서조항이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사건에 있어서 서정훈이 곽영애로부터 대가를 받고 곽영애 경영의 다산속셈학원 학원생들을 운송하여 온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을 자신이 직접 사용한 것이지 위 단서 조항 소정의 자동차의 임대,사용의 일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다. 원고는 둘째
▶ 이 사건과 같이 특정한 학원생들만을 운송하는 경우는 위 약관의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58조는 원칙적으로 자가용자동차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약관상 유상운송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경우로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고 유상운송의 의미를 원고들 주장과같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경우에만 새겨야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라. 원고들은 셋째
▶ 위 서정훈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공동사용특약에 가입하고 특별요율에 의한 보험료를 납부하였는 바 이 사건 운송행위는 위 공동사용특약의 적용을 받는 공동사용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점에서 보험금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비사업용자동차의 공동사용특약이란 학교, 종교단체,유치원,학원기타 이와 유사한 단체에서 소유 또는 사용하는 자동차 및 일정지역 주민의 수송을 위하여 공동사용하는 승합자동차에 대하여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특별약관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공동사용특약은 비사업용자동차를 이용하여 구성원들로부터 실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요금을 받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위 약관의 유상운송면책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볼 것이어서 피보험자가 비사업용자동차를 영리목적의 영업행위를 한 이 사건 사고에는 적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의 원고의 주장도 이유없다.

마. 원고는 넷째
▶ 계약체결당시 위 서정훈이 장차 위 승합자동차로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특별약관이 있으면 이에 가입하겠다고 하자 피고회사의 직원이 공동사용특약에 가입하라고하여 이를 믿고 공동사용특약에 가입한 것이므로, 신의원칙상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일부 부합하는듯한 서정훈의 증언은 사고 당사자의 진술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 그렇다면 원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항소비용은 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1997.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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