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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자동차보험 관련 법령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35 58.150.187.131
2011-05-27 14:01:13

제 652 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 보험기간주엥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한 사실을 안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 증가의 통지를 받은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653 조(보험계약자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의 증가와 계약해지)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한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 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654 조(보험자의 파산선고와 계약해지)
①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 655 조(계약해지와 보험금액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제650,651,652,6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때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지의무 위바넹 사실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56 조(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때로부터 개시한다.

제 657 조(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한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1항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한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제 658 조(보험금액의 지급)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657조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659 조(보험자의 면책사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 할 책임이 없다.

제 660 조(전쟁위험등으로 인한 면책)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제 661 조(재보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662 조(소멸시효)
보험금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 663 조(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 금지)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64 조(상호보험에의 준용)
이 편의 규정은 그 성질이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상호보험에 준용한다.

제 665 조(손해보험자의 책임)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 666 조(손해보험증권)
손해보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1. 보험의 목적
2. 보험사고의 성질
3. 보험금액
4.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5. 보험기간을 정한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6. 무효와 실효의 사유
7. 보험계약자의 주소,성명 또는 상호
8. 보험계약의 년,월,일
9.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 년,월,일

제 667 조(상실수익등의 불산입)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의 이익이나 보수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668 조(보험계약의 목적)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 669 조(초과보험)
①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허묠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의 가액은 계약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한다.
③ 보험가액이 보험기간중에 현저하게 감소한때에도 전항과 같다.
④ 제2항의 경우에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 670 조(기평가보험)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것으로한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 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때에는 사고 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제 671 조(미평가보험)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때에는 사고 발생시의 가액을 보험으로 한다.

제 672 조(중복보험)
①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②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한다.
③ 제669조4항의 규정은 제1항의 보험계약에 준용한다.

제 673 조(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
제 672조 규정에 의한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674 조(일부보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제 675 조(사고발생후의 목적멸실과 보상책임)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후 그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 676 조(손해액의 산정기준)
①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677 조(보험료체납과 보상액의 공제)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 시일이 도래하지 아니한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제678 조(보험자의 면책사유)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

제 679 조(보험목적의 양도)
①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한다.

제 680 조(손해방지의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대하여 노력하여야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 681 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금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제 682 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 683 조(화재보험자의 책임)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 684 조(소방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있다.

제 719 조(책임보험자의 책임)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 720 조(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한 것으로 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 721 조(영업책임보험의 목적)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사어벵 관한 책임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 또는 그 사업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한다.

제 722 조(피보험자의 사고통지 의무)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한다.

제 723 조(피보험자의 변제 등이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
①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승인, 화해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떄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한다.
② 보험자는 특별한 기간의 약속이 없으면 전항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한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승인 또는 화해를 한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 724 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②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보험자가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이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④ 제②항의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증언 또는 증인의 출석에 협조하여야한다.

제 725 조(보관자의 책임보험)
임차인 기타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자가 그 지급 할 손해배상을 위하여 그 물건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소유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725 조의2(수개의 책임보험)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 672조와 6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726 조(재보험에의 적용) 이 절의 규정은 재보험계약에 준용한다.

제 726 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 726 조의4(자동차의 양도)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자동차를 양도한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보험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사항을 통지받은때에는 지체없이 낙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 받은날로부터 10일내에 낙부의 통지가 없을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제 727 조(인보험자의 책임)
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계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있다.

제 729 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때에는 보험자는 피4. 도로교통법

가.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참조

나. 특례 10개항 사고의 조사.처리요령
(1) 신호.지시위반 사고
(가) 관계법규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하는 경찰 공무원의 신호나 통행의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 표지가 표시하는 지 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②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하는 경찰공무원(전투경찰을 포함한다. 이하같다)과 교통순시원 그밖의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부원을 보조하는 사람(이하" 경찰공무원" 이라 한다.)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야한다

◇ 법 제5조에서 " 그 밖의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 활동에 종사하는 모법운전자,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

(나) 해설
① 신호위반이란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뜻을 위반하며 진행하는 경우이며 구체적 사례는
0. 사전출발 신호위반
0. 정지선초과 신호위반(현저한 경우)
0. 황색주의 신호에 무리한 진입
0. 신호내용을 위반하고 진행한 경우
√  가변차선 도로에서 대항차량과 충돌된 경우는 중앙선침범사고로 처리
√ 신호등없는 지선도로에서 나와 신호등있는 간선도로로 진입중사고는 지선도로에서 나오는 차
   는 진행방향에 신호기가 설치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신호위반이 아니다.
② 경찰관의 수신호 위반
수신호의 권한이 있는 사람은 교통경찰관외에 전,의경, 모범은 전자, 헌병을 말하고 여타 녹색어머니, 교통봉사요원 등에는 수신호에 법적 효력이 없다.
③ 지시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단서 제1호(신호위반)의 내용증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위반 안전표지는 규제표시중 통행금12가지(일련번호210.224)만을 지시위반으로 적용하고 있다.
▶ 직진금지, 좌회전금지, 횡단금지, 유턴금지등은 지시위반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음.
▶ 노면표시의 그밎표시는 특정지역 보호차워넹서 주의의무성격을 띠고 있어 통행급지 처리하지
    않고 있음
▶ 교차로에 신호기가 설치되어있고 따로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없는 경우 차마의 좌회전은 원칙
    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사고현장조치를 하는 교통경찰관의 수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타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신호위
    반으로 본다. 
▶ 횡단보도 일시정지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다.
▶ 비보호좌회전은 진행신호에 반대방향에서 오는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좌회전을 조심스럽
    게 할 수 있다는 표시이다.   

(2) 중앙선 침범사고
(가) 관계법규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중앙선침범)
제 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 5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 유턴, 후진한 경우
② 도로교통법 제 12조 제3항(통행구분)
차마는 도로의 중앙(중안선이 설치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③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4의2(중앙선)
" 중앙선" 이라함은 도로에 황색실선이나 황색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 철책,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제일 왼쪽황색점선을 말한다.

(나) 해설
① 중앙선 침범의 개념
중앙선 침범의 한계에 대해서는 차체의 일부라도 중앙선을 걸치면 중앙선침범 이라는 소극설과 차체만으로는 중앙선침범이라 보기 어렵고 바퀴 등이 완전히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만을 말한다는 적극설이 있으나 법원은 소극설을 채택하고 있는 실정 이므로 중앙선침범이란 중앙선을 넘어서거나 차체가 걸친 경우를 중앙선침범으로 본다.
② 동일방향 중앙선 침범
중앙선 침범은 대향차선에 영향을 준 중과실 행위자만을 처벌하려는 것이므로 동일방향 중앙선침범과 같은 경과실 행위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단,중앙선침범하여 앞지르기 한 후 또는 후진한 후다시 본 차선에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향차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아 중앙선침범을 적용한다.
③ 역주행의 오토바이 충돌사고
우측도로로 정상주행치 않고 반대방향으로 역주행하는 행위는 심각한 피해결과를 야기하고 있어 중앙선 침범으로 적용한다.
④ 기타 시설물상의 문제로 중앙선 침범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0. 학교,아파트,군부대내에 임의로 설치된 경우
0. 중앙분리대가 끊어진 곳(없는 곳)에서 회전하다가 사고 야기
    된 경우.
0. 중앙선의 도색이 마모되어 현실적으로 식별이 곤란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된 경우
0. 운전자의 부주의로 핸들 과대조작되어 반대편 도로의 노견충돌, 자피만 발생된 사고.
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중 사고는 사고처리특례법 예외단서2호의 규
    정에 의거 중앙선 침범에 해당.
▶ 오토바이가 진행시에는 중앙선을 넘지 않았으나, 핸들이 중앙선을 넘은 경우에는 차체가 중앙
    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침범으로 본다.
▶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대항차량을 충돌한 경우 일부 과속이라해도 사고책임을 지울 수는 없
    다.(대법원 판결)
▶ 사고를 피양하고자 급제동하였으나 노면이 미끄러워 중앙선 침범은 중앙선침범으로 보지 않
    는다.(대법원 판결)
▶ 고인 빗물을 피하려다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중
    앙선을 넘은 사고때 중앙선침범을 적용치 않고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적용된다.(대법원 판
    결)
▶ 교차로에서 좌회전중 일부 중앙선을 넘은 사고때 중앙선침범을 적용치 않고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적용된다.
▶ 앞서가는 자전차를 추월코자 중앙선을 침범,진행하던중 자전거가 좌로 방향을 전환하여 사고
    가 발생한 경우는 중앙선침범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
    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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