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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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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상책임과 범위 (제1절 대인배상 Ⅰ·Ⅱ)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880 119.149.100.186
2011-04-04 05:59:12

제 1 절. 대인배상 Ⅰ·Ⅱ

1. 보상책임

가. 약관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함.

나. 내용해석
(1) 소유 · 사용 · 관리

(가) 소유
자동차 소유에 기인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다만 소유만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자동차의 사고에 대한 소유자로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있느냐에 따라 책임여부를 묻는다.
자배법에서는 "보유자"(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98다36382).

(나) 사용
자배법 제2조 2항의 "운행"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관리하는 것)보다 넓은 개념이며, 운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 관리
자동차를 유지 보수 보관하는 것을 의미하며, 관리 소홀의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 사용 ·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사상한 경우를 의미,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는 해당된다고 하기 어렵다(대법원 2000다46375 )

※ 자배법상 "운행" 에 대하여
(가) 운행 :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나) 해석
① 당해장치 :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당해 자동차의 고유의 장치를 말함(대법원96다 7359,대법원92다8101).
② 용법에 따라 사용 : 당해 자동차의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대법원97다24276)

(다) 운행으로 인하여(운행의 기인성) :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어떤 동일한 조건이 있는 때에 동일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일반적인 경우)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 자배법에서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 법조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라 함은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97다24276).

(2) 남(타인)
"남" 이라 함은 자배법상으로는 운행자(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와 운전자(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이나 보조에 종사하는 자) 이외의 사람을 말하며,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자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약관상 타인의 지위에 있다하더라도 법률상 타인의 범위에 해당되어야 회사의 보상책임이 발생한다(대법원99다22328)

※ 자배법 제3조에서 말하는 ' 다른 사람' 이란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 를 지칭하므로, 당해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법 제 3조의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나 운전보조자라도 사고 당시에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운전에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러한
자는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으로서 보호된다(대법원99가22328)

(3)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타인의 사상으로 인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자배법에 의한 책임은 조건부 무과실책임(자배법 제3조 단서조항)으로 입증책임이 가해자측(피보험자)에게 있으며, 민법에 의한 책임(제750조 불법행위, 제756조 사용자 배상책임,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책임,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 책임)은 과실책임에 의거한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자배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는 있다(대법원2001다23201).

※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
목적 :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 함

성립요건 : 성립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함

③ 용어설명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 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하고, 당사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예외 :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어도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자배법 제3조 단서 면책조항
자배법 제3조 단서에서 규정한 면책조항
1항 :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조건부 무과실책임)
①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②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③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때

2항 :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무과실책임)
그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인 때

※ 피고가 과실 없음을 내세워 면책항변을 하고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자배법상의 면책요건에 따라 마땅히 피고소유 버스의 구조상의 결함 및 기능장해의 유무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입증을 촉구하는 등 심리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였음은 피고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면책항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다(대법원86다카1073).

※ 자배법의 목적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법 제3조 단서 소정의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는 승객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기하여 의식적으로 행한 행위에 한정된다(대법원95다22115).

2. 보상의 범위

회사가 보상하는 범위는 다음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대인배상Ⅰ은 자배법에서 정한 액수를, 대인배상Ⅱ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으로 한다.

☞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단,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하는금액(지연배상금 포함)]과, 피보험자가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 대인배상Ⅱ의 경우는 위 금액에서 대인배상Ⅰ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함.

가. 사망보험금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나. 부상보험금
(1) 적극적인 손해
구조수색비, 치료관계비(응급치료비, 호송비, 진찰료, 입원료, 수술비, 마취료, 주사료, 투약료, 검사료, 처치료, 성형수술비, 치아보철비, 의안대, 의지대, 안경대 보청기대, Wheel Chair대 등)
(2) 위자료
(3) 휴업손해액
(4) 기타손해배상금

다. 후유장해보험금
위자료, 상실수익액, 개호비(가정간호비)
기타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보상 한도액

가. 사망보험금

       사망자1인당
         지급한도

    적용기준일(사고일자 기준)

     최저보험금

         200만원
         5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8,000만원
       10,000만원

     ‘ 87. 6. 30까지의 사고
        ‘ 87. 7. 1~’ 94. 7.
           31까지의 사고
          ‘ 94. 8. 1~’ 96. 7.
             31까지의 사고
     ‘ 96. 8. 1~97.7.31까지의 사고
      ‘ 2001.8.1.이후의 사고
     ‘  2005.2.21.이후의 사고
       

         없음
         없음
      1,0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나. 부상보험금
상해등급 1급에서 14급까지의 다음의 금액
                                                                                           (단위 : 만원)
첨부파일

<주> (1)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병명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등급보다 한급 높이 보상한다.
(2)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병명중 단순성 선상골절로 인하여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급 낮게 보상한다.
(3)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병명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되었을 때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 2급 주증일 때에는 5급까지 사이) 사이의 상해가 중복되었을 때에 한하여 한급 높이 보상한다. 이때 골절의 경우에는 개방성 골절, 선상골절 여부에 관계없이 본래의 상해등급을 기준으로 함.
(4) 일반외상과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가 중복되었을 때에는 1급의 보험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 상해급별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합산액을 보상한다. 이때 치아보철과 일반외상 보험금을 각각 적용한다.

다. 후유장해 보험금
장해등급 1급에서 14급까지 다음의 보험금액

첨부파일
<주> (1)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보다 한급 높이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  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이상을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 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 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의 2분의 1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 이상을 잃는 경우 또는 중족지 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 이란 성형수술을 하였어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 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 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 보호 또는 수시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 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
(11) "제대로 못 쓰게 된 것" 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것" 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해가 남은 것" 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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