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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대인배상 Ⅰ· Ⅱ 면책사항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72 119.149.100.186
2011-04-04 03:41:16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즉,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당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 당사는 피해자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반환을 청구한다.

가. 고의의 개념
보험약관상 ' 고의' 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하고(97다24276),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90다16771)

나.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란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괜찮다고 용인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자동차보험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
  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하고(대법원
  97.9.30. 선고 97다 24276),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
  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1.3.8. 선고 90다 16771).
  그리고 고의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사실관계의 연결상태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
  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는 혈종 알콜농도 0.11%의 술
  에 취한 상태이었지만 제1차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공덕동 로터리 부근에
  서 차량정지신호에 걸리자 정상적으로 정차를 하였고 소외인이 추격하여 와
  서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중 교차로의 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자 그에
  따라 승용차를 출발시키기 위하여 소외인을 피하여 2~3m 가량 후진하였을 뿐
  만 아니라, 소외인이 출발하려는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가서 그 위에 엎드려
  앞 유리창 와이퍼를 붙잡고 매달리게 되자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바
  람에 소외인이 도로에 떨어지면서 승용차 뒷바퀴로 충격당함으로써 제2차 사
  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인을 일부러 승용차에서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할 것을 의욕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도주하는데만 급
  급하여 그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였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
  하리라는 점을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최소한 피고에게 당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2000다67020)


다. 결과적 가중범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로 인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못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하며, 예컨대 상해의 고의는 있었으나 살해의 고의는 없는 경우 원인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이상 사망이라는 결과를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의로 일으킨 사고로 보아 보험자는 보상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다(88나25712).

이는 우연한 사고에 대한 위험분산이란 보험본질에 비추어 볼 때 보험약관상 면책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고의에는 기본행위가 고의로 이루어진 결과적 가중범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아래에 열거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공제하고 그 손해를 보상한다.(사고발생시의 의무 위반)

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곧 이행하여야 한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등의 경우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함. 이하 같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곧 알려야 한다.
(가) 사고발생의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나) 피해자의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다) 가해자의 주소와 성명
(라) 사고에 대하여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주소와 성명
(마)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밖의 긴급조치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걸려고 할 때, 또는 걸어온 때에는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곧 알려야 한다.

(5)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곧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6)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증거를 요구한 경우에
     는 곧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손해를 조사하는데는 협력하여야 한다.

나. 의무태만시의 효과

(1) 부분면책사유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상법이나 약관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한다. 이를 부분면책사유라 하며, 늘어난 손해의 기준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상기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감소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금액이다.

(2) 입증책임 : 의무불이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가 있었다는 것은 보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입증하면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

(3) 피해자에 대한 항변권 : 대인배상Ⅱ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피보험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분면책에 대하여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주장할 수 있지만, 대인배상 Ⅰ 에서는 주장할 수 없다.

3.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고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또는 보험청약서 기재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가.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판단기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 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
 
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
  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
  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
  되어야 한다. (99다33311, 99다13737, 96다27971)


(1) 다른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때
(2)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3) 전계약 사항
(4) 피보험자의 개인성향에 간한 사항으로 기명피보험자의 보험가입 경력과 사고 경력
(5) 자동차 사용용도에 관한 사항으로 출퇴근 및 가정용, 개인사업용 및 기타용도, 유상운송 및
     단체공동사용 여부, 견인차량(트랙터 등)여부, 위험물 적재 및 기중기장치 등 특별요율 적용
     대상 여부
(6)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 차명, 연식, 적재정량, 피보험자동차의 구조
(7)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나. 대인배상Ⅰ가입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을 때
(2)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3)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 차명, 연식, 적재정량, 피보
     험자동차의 구조 또는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기재사항 중 중요한 사항
(4) 전 계약 사항

다.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의 내용
(1)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불고지)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부실고지)에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 된다.

(2)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판단기준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지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96다27971).

즉, 청약서의 질문사항은 중요사항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측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읽었다는 것만 입증하면, 보험계약자측이 질문표의 사항이 중요한 사항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보험계약자측의 고의, 중과실이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가 된다.

청약서에 보험계약자가 자필 서명한 경우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읽었기 때문에 청약서의 질문사항이 중요한 사항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한다. 따라서 결국 보험자는 불고지, 부실고지가 있었다는 사실과 보험청약서상에 서명이 있었다는 것만 입증하면 고지위무의반의 요건을 모두 입증한 것이 된다.

라.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1) 해지권의 발생 :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 있으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주
     소지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해지하지 않는 경우 :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생겼을 때에는 추가 보험료를 더 받고 승인할 수 있다.

마. 해지의 효과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한다.

바. 해지할 수 없는 경우
(1)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보험회사
     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2)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
     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한 때

(3)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을 안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해
     지하지 아니하고 30일이 경과한 때

(4)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에 관련이 없는 때 또는 적용
     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아니한 때

사. 사기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은 물론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91다1165) 또한 자도아보험에서는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기에 의한 고지의무위반이 경우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아. 입증책임

  보험계약자 등에게 고의․중과실이 있었다는 주관적인 사실과 불고지 또는 부
  실고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험자가 입증한다. 그러나 보험사고의 발생이 고
  지의무와 인과 관계가 없음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입증하면 보험자는 해
  지발생 이전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따라서 인과관계의 부존재 입
  증은 보험계약자측에 있는 것은 보험자의 책임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이다(95다25268, 93다52082).


4. 계약후 알릴 의무 위반 (통지의무 위반)

가.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의 내용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즉시 보험회사에게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아니라 경우 계약후 알릴 의무 위반이 된다.

(1)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을 체결할 때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 구조변경 또는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기재사항
     에 변동이 있을때
(3)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기타 폭발물, 인화성 위험물질을 실을 때
(4)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사실을 알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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