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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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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대인배상Ⅰ면책사항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288 119.149.100.186
2011-04-04 02:32:53

1. 자배법 제3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손해

가. 승객 이외의 자가 사상한 경우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나, 대개의 경우 ' (1)' , ' (2)' 번 요건을 모두 입증하면 족하고 ' (3)' 번의 요건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입증해야 하는 것임

(1) 운행자 및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피해자 또는 운행자 및 운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3)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의 장애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

나. 승객의 경우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승객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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