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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Ⅰ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18 119.149.100.186
2011-04-04 02:27:18

1.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가.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1) 「전쟁」이란 국제법상의 전쟁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보험료 산정기초가 되는 보통의 위험을 초과하는 국권발동에 의한 전투행위가 있으면 족하고, 선전포고의 유무나 우리나라와 다른나라와의 전쟁이건, 다른 나라 사이의 전쟁이건 가리지 않으며 전면적 무력행사는 물론 한정적 무력행사의 상태도 포함된다.

(2) 「혁명」이란 단순한 정권의 교체는 포함되지 않고 정치체제, 사회체제의 기본적인 변혁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

(3) 「내란」이란 형법 제87조의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해석기준의 참고로 한다.

(4) 「사변」이란 ① 경찰력으로 막을 수 없어서 병력을 사용하게 되나 전쟁에 까지는 이르지 않은 난리, ② 한 나라가 상대국에 선전포고도 없이 무력을 쓰는 일을 뜻한다.

(5) 「폭동」이란 군중 또는 다수집단의 행동에 의하여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 있어서 현저하게 평온이 저해되고, 치안유지상 중대한 사태로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6) 「소요」란 폭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한 지방에서의 공공의 평화 내지 평온을 해할 정도의 다수의 군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의 폭력을 행사하는 상태를 말한다.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위와 같은 사태하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의 빈도나 그 손해정도를 통계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타당한 보험료를 산정하기 어려울 뿐아니라
  사고발생시에는 사고의 대형화와 손해액의 누적적인 증대로 보험자의 인수능
  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는 데에 있는바,
  
    본래 보험제도 자체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장래의 우연적, 돌발적 사고
  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고발생의 예측곤란과
  피해극대화를 이유로 한 면책사유의 요건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
  이고,

    따라서 위 조항에 열거된 면책사유 중 “소요”는 폭동에는 이르지 아니
  하나, 한 지방에서의 공공의 평화내지 평온을 해할 정도로 다수의 군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 폭력을 행사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연고팀이 역전패 당한 것에 불만을 품은 1,000여
  명의 관중들이 상대팀 선수들은 태우고 떠나려는 버스 앞을 가로막고 돌과
  빈병 등을 던지는 소동중 위 버스에 의해 야기된 교통사고에 있어 위 폭력
  사태가 그 일어나게 된 경위와 장소 및 사고발생당시에 있어서의 폭력행사
  의 정도 등에 비추어 위 “가”항의 소요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고 한 사례(91다18682).


나.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1) 「태풍」이란 열대성 저기압의 일종으로 중심 최대풍속이 초속 17m 이상의 것을 말한다. 실무상으로는 중앙기상대에서 " 태풍 제0 호" 라고 명해지는 것을 말하고, 태풍에 의하지 않는 돌풍이나 폭풍우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홍수」란 하천, 호수 본래 영역을 넘어서 범람하여 침수의 범위가 어떤 일정이상 규모에 달하는 것을 말함(기상대에 호우주의보 및 경보, 재해대책 본부의 홍수주의보).
따라서 집중호우 등에 의하여 저지대에 물이 고이는 것, 하수구의 범람 및 작은 하천의 소규모 범람 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해일」이란 태풍이나 강한 저기압이 내습할 때 해안에서는 해수면이 이상적으로 높아가고 폭풍우와 함께 해수가 육지에 침입하여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다.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유상운송 면책)
(단,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유상운송 면책 규정 취지
유상운송 면책약관의 취지는 비사업용 자동차에 비해 사업용 자동차가 사고발생가능성과 예상 손해액이 많을 것이라는 사정에 따라 보험요율을 책정함에 있어 양자를 구분하여 비사업용 자동차의 보험요율을 사업용 자동차의 그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하는 대신 비사업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은 면책하고자 함에 있음

    비사업용자동차로서 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유상운
 
송행위에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된 사고에 관하여 약관조항으로 보험자의 면책
 
을 규정한 것은, 사업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하는 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제72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법행
 
로서 이를 억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아니라, 사업용자동차와비사업
 
용자동차는 보험사고의 위험률에 큰 차이가 있어 보험료의 액수도 다르기 때
 
문임(91다36642).


(2) 유상운송 면책조항의 적용요건
(가)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요금이나 대가」라 함은 차량사용이나 대여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이에 상응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정도로 상호 의존하는 반대급부적 성격을 지닌 것이어야 하며, 요금이나 대가를 받기로 약정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웃이나 친지로부터 임시로 빌려쓴 경우나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운전자의 점심값, 기타 사회통념상 실비 변상적인 것은 요금이나 대가로 보지 아니한다.


   피보험자가 서적도매상에서 일당을 받고 서적의 상·하차, 분류 및 배달업무
 
에 종사하면서 다른 차량과 함께 가끔 자신 소유의 피보험자동차를 이용하
 
여 서적을 배달한 일이 있다는 정도의 사실만으로는 차량의 운송 경위나 목
 
적, 빈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자
 
의 면책사유로 규정된 ‘계속적·반복적인 유상운송제공행위’나 통지의무의
 
대상인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
 
다고 한 사례.(98다48682)
 
사회복지법인 한국응급구조단의 설립 근거나 목적 및 성격, 그 법인이 구급
 
차를 운행하고 이송처치료를 징수하는 근거, 그 법인과 다른 일반 응급환자
 
이송업자 등이 징수하는 이송처치료의 차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법인이 사고 자동차를 포함한 구급차를 운행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징수
 
하는 이송처치료는 법인이 제공한 사회복지 혜택에 대한 비용 중 일부를 수
 
혜자등으로부터 징수한 것으로서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구급
 
차를 이용한 응급환자의 운송에 대한 대가나 요금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법인이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구급차를 운행하여 왔다고 할 수 없어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
 
1항 제7호에서 정하는 유상운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96다23532)


(나) 반복적이어야 한다
보험기간에 불문하고 당해 자동차가 당해사고 이전에 2회 이상의 유상운송 행위에 사용 또는 대여된 사실이 입증된 경우로 보험계약관계에서 위험의 증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증가된 위험이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1회의 유상운송만으로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
 
의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
 
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92다
 
28303)


(다) 개인용 자동차보험과 업무용 자동차보험의 비교

     구      분

   개인용

                      업       무        용

       차 종

    승 용

  승용

          버      스

         기타화물차 등

  보통약관

   특약

   특별요율적용

  부적용

     유상운송

    면 책

  면책

     면 책

   부책

        부 책

   면 책

   장기임대차

    부 책

  면책

     면 책

   부책

        부 책

   면 책

  1회의유상운송

    부 책

  부책

     부 책

   부책

        부 책

   부 책


<주> ① 유상운송이란 요금 또는 대가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대여하는 것을 뜻
            한다.
        ② 장기임대차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이 전속적으로 사용하
            는 경우를 뜻한다.
        ③ 업무용 버스(승합차)의 경우 특약이란 " 유상운송위험담보특약"을 뜻한다.
        ④ 업무용 기타화물차 등이란 승용차와 버스 (승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를 말한다.
        ⑤ 업무용 기타화물차 등의 경우 특별요율이란 유상운송특별요율을 뜻한다(공동사용특별
            요율은 유상운송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 무보험상해도 동일하게 적용함.

마.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1) 계약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면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피보험자와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기 때문에, 보험자는 자기의 보상범위의 한계를 인식할 수 없어 보험료 산출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상 배상책임이 무단히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피보험자의 계약상 배상책임을 확대할 도덕적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

(2)「늘어난 손해」란 약관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거나, 제소시에는 법원의 판결금액을 초과한 금액이다. 예를 들면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을 완화하였거나, 입증책임을 완화하였거나, 법률상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배상하기를 약속함으로써 법률상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말한다. 또한 늘어난 손해의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바.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 약관상 무면허 운전의 면책 취지
사고발생시에 무면허운전 중이었다는 중대한 법규위반 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즉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사고발생 원인을 이유로한 책임면제사유(Exeptions)가 아니라 사고발생 당시 상황을 이유로 한 담보위험 제외사유(Exclusions)에 해당되며 보험자로서는 무면허운전과 사고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여부를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대비하여 사고가 무면허운전 중에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의 존부에 상관없이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은 사고 발생의 원
 
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시에 무면
 
허운전중이었다는 법규위반 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험 대상에
 
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위 면책규정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
 
고,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지 또는 취소된 이상 운
 
전자가 그 무면허운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
 
은 아니다. (97다6309)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
 
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시에 무면허운전 중이었다는 법규위반 상황
 
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험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이
 
므로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위 면책규정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면책조항이 무면허운전
 
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제
 
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97다19298).


(2)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에 있거나 운전(조종)의 금지 중에 있을 때에 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무면허 운전의 유형
(가)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
(나) 운전면허시험 합격 후 운전면허 교부일자 전에 운전한 경우(여기에서 운전면허 교부일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일자를 기준으로 결정함)
(다) 적성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로 운전한 경우(적성검사 미필에 따른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절차를 거친 경우여야 함)


  - 정기적성검사 미필에 따른 면허취소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78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비추어 보면, 정기적성검
   
사 미필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 이후 그 취소사실에 대하여 위 시행령
   
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있으면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
   
을 모르고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전행위는 무면허운 전에 해당한다
   
(91누2588).

 
- 적법한 통지가 없는 동안에 운전한 경우 -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유로 운
   
전면허가 취소되려면 정기적성검사기간의 경과라는 사실의 발생만으로는
   
아직 부족하고 도로교통법 제78조 제2호에 의한 면허관청의 운전면허 취
   
소처분이 별도로 필요하고, 또 면허관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하더라
   
도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그 효
   
력을발생할 수 없으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후 위 적법한 통지 또는 공
   
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운전은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91도223).


(라) 당해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마)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기간 중 운전(적법한 취소 또는 통지절차가 이루어진 것)


 - 운전면허의 정지, 취소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
    운전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이를 이유로 지
 
방경찰청장이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고 그의 면허
 
증상 주소지에 위 처분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소재불명으로 통지서가 반송
 
되자 관할 경찰서에 그 처분 내용을 공고한 경우, 위 취소처분은 관계 법
 
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게 그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 취소처분의 효력 발
 
생 후에 발생한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97다6308)


  -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취소, 정지처분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
    
운전면허정지처분은 구 도로교통법시행령(1992.3.14. 대통령령 제1361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소정의 적법한 통지가 있거나 제2
  항 소정의 적법한 공고가 있을 경우, 구 도로교통법(1991.12.14. 법률 제
 
4421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소정의 운전면허증의 반납 여부와 상
 
관없이 효력이 발생하고 통지된 기간 동안의 자동차운전은 무면허운전이
 
된다.(92도2309)

  - 효력정지기간 중의 운전도 약관 면책규정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 -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나니라 사고발생시에 무면허운전중이었다는 법규위반상황을 중시
 
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험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도로
 
교통법 제40조, 제109조 제1호나 위 보험약관조항 부속의 용어풀이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의 운전도 무면허운전으로 규정하거나 풀이하
 
고 있는 것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의 운전도 위 면책규정상
 
의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92다38928)


(바) 외국인의 경우 국제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거나 국제운전면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입국 후 1년이 경과하여 갱신하지 아니한 자

(사) 군부대에서 발급한 면허증으로 군부대 이외의 차를 운전한 경우 해당면허에 의해 운전 가능한 자동차의 종류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등

(아) 자동차운전면허의 해설 및 국제운전면허증 : 별첨

(4) 무면허 운전 행위의 범위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운전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 을 의미하는 것으로 ' 주차' 는 ' 운전' 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자동차보험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은 운전의 장소적 범위를 도로에 한정하지 않고 도로 이외의 장소까지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와 제18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자가 운전
 
을 위하여 차 안에 탑승한 채 차가 움직이지 아니하는 상태에 이르거
 
나, 운전자가 정지된 차에서 이탈하였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즉시 운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차가 정지된 시간의 경과와는 관계없이 바로
 
‘주차’에 해당한다.
 
 
자동차공제약관에서 말하는 ‘운전’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의
  
미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주차’는 ‘운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것인바.

   
    화물차의 운행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화물차의 운전자가 사고가 없
 
었더라면 일시 주차하였다가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최종 목적지로 진행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주차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를 가지고
 
일련의 운행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공제약관에서 말하는, 무면허운
 
전중, 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는 없다.(97다24412)


(5)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

(가)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기명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여기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기명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 있어서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야 하므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기명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①보험계약자나 기명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②평소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③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④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기명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한다(98다1072, 97다15685등).

(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 없이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야기한 경우, 보상처리 후 무단운전자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하므로 보상처리와 병행하여 구상예상건 조사방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사. 음주운전 관련 자기부담금

(1)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 중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사고부담금(대인배상Ⅱ 200만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음주운전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한 음주운전의 해석은 도로교통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취운전과 그 뜻을 같이한다. 따라서 음주운전 여부의 판단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5%이상인 알콜성분을 체내에 보유한 채 운전한 것을 말한다.

(3) 음주운전 행위의 범위
도로교통법은 그 적용대상을 도로에서의 자동차 운전에 관한 사항이므로 운전의 범위를 ' 도로' 로 한정하고 있지만, 자동차보험에서 담보하는 자동차사고는 도로에서의 운전뿐만 아니라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의 운행 중 사고를 담보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음주운전 면책조항이 적용되는 운전의 범위는 도로에 국한되지 않는다.

(4) 보험회사가 음주운전사고 부담금을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 경우
(가) 피보험자는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음주운전사고 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음주운전사고 자기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액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음주운전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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