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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보험금Ⅱ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714 119.149.100.186
2011-04-02 17:04:28

<예 시>

ㆍ직 업 : 군인(중령)              ㆍ사망일자 : 2004. 3. 3

ㆍ생년월일 : 1957. 12. 5         ㆍ최종 임관일자 : 1980. 3. 1

ㆍ정 년 : 연령정년 53세         ㆍ부양가족 : 배우자, 자녀 2

              근속정년 32년          (생활비율 :  1/3)

ㆍ현실소득액 : 3,000,000원(군인)

                    
1,015,363원(일용근로자 임금)



· 정년계산
 
 연령정년 : 53세                           근속정년 : 32세
 생년월일 : 1957. 12. 5                  최종임관일자 : 1980. 3. 1.
                                                
                 +53.                                              +   32.     
                2010.   12. 5.                                       2012.  3. 1.
                                               
· 연령 정년일 : 2010. 12. 5                · 근속정년일 : 2012. 3
(정년일은 정년이 되는 달의 다음달 말일에 전역된다. : 군인사법 8조, 36조)
※ 위와 같이 장교의 경우는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준장이상)을 각각 계산하여 가장 빨리 도래하는 정년일까지를 군복무기간으로 산정하여 현실소득액을 인정함
· 따라서 위의 경우는 2010. 12. 5을 정년일자로 하여 라이프니쯔 계수를 계산한다.
· 라이프니쯔 계수 계산방법

㉮ 60세까지의 라이프니쯔계수

    1. 정년월일                         2. 취업가능년월일

       1957년 12월 5일                   2017년 12월 5일
       +  60                                -2004년   3월 9일
                                                                         
       2017년 12월 5일                     13년    9월  2일

3. 취업가능월수
(13×12) + 9 = 165개월
4, 라이프니쯔 계수
표 1 적용 : 119.1479
㉯ 년령 정년월일까지의 라이프니쯔 계수

1. 정년월일                  2. 취업가능년월일
   2010년 12월 5일            2010년 12월 5일
                                 -  2004년 3월  3일
                                                              
                                         6.   9.   2

3. 취업가능월수
   (6×12) +9 = 81개월
4. 라이프니쯔 계수
표 1 적용 : 68.6274
㉰ 근속정년이후 - 60세까지의 라이프니쯔 계수
 119,1479(A) - 68,6274(B) = 50.5205(C)
㉱ 상실수익액
[{3,000,000 - (3,000,000×1/3)} × 68.6274] +
[{1,015,363 - (1,015,363×1/3){ × 50.5205] = 171,452,564
2)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정한 연령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그 정년일이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은 정년일로 한다.
3)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정한 연령정년을 기준으로 한다(국가공무원의 단서 조항도 이에 적용).
4)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육 공무원법 제47조에 규정한 연령을 정년으로 한다. 다만, 교원의 경우에는 그 정년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정년일로 한다.
※ 위 각 공무원의 경우 정년종료 이후에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하여 근속이 가능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기간은 취업가능 월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유흥업소 등에서 서비스 및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등의 경우 호스테스, 댄서, 가수 등 유흥업소 등에서 일반 공중을 상대로 서비스 및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례에 따른 정년까지는 그 현실소득액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하고, 그 후 60세까지는 일용근로자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판례경향>

  가동년한

               직종

  가동년한

                    직종

  35세까지

  다방종업원[대판91다9596
  91.5.28]

  55세까지

  미용사[대판 81다35 1982. 3. 9]
  중기정비업자[대판 82다카1297]
  제과점기술자/경영자[대 86다카
  2804]

  40세까지

  프로야구선수(투수)[대판91
  다7385]

  60세까지

  건설회사 기술사[대판80다754]
  민요가수[대판91다3888]
  모험모집인[대판94다28536
  94.9.9]
  송전선공[대판99다6302]

  50세까지

  술집가오마담[대판79다
  1332, 1333]

  65세까지

  소설가[대판92다43722]


⑤ 라이프 닛쯔 계수 : 법정이율 월5/12%, 복리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산 식>
      1                1                     1             
  ------ +    --------- + ·····+ ----------- 
   1+i           (1+i)²          ( 1 + i )ⁿ
ⅰ=5/12%, n= 취업가능월수
⑥ 최저보험금액
지급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보험금이 2,000만원 미만일 때에는 산출금액에 관계없이 2,000만원을 지급한다.('97. 7. 31 이전 사고는 산출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1,000만원, 2000. 8. 1이전 사고는 산출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을 지급한다.)
단, 합의절충비용은 최저보험금액과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한다.
(2) 현실소득액의 인정방법
(가) 유직자
①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자
·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반드시 사고발생 전에 신고 또는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 또는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되는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
·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의 예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자별 원천징수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고용),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서, 과세특례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 세법에 규정한 신고기간 또는 납부기간
<예> 근로소득 : 징수일(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소득세법 제143조)
사업소득 : 분기익월 25일까지 신고(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9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 3. 31. 9. 30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 7. 25. 1. 25

<납부의 특례>
직전년도 1월부터 10월말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의 평균인원수가 10인 이하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액을 매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은 자는 징수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10까지납부(소득세법 제143조 단서)

· 정상적으로 발행된 관계 증빙서 :
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행된 관계증빙서
<예> 원천징수영수증

· 신고 또는 납부
법에 규정된 신고 또는 납부기간 이내에 신고 또는 납부하였으며 동 신고 또는 납부가 사고 발생전에 이행되었을 경우를 말함.
· 신규 취업자
신규취업자라 함은 신규로 취업한 급여소득자로서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상적인 신고를 하는 경우, 사고발생일 현재 최초의 법정신고일(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 또는 영세제조업의 경우 징수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익월 10일)이 아직 도래되지 않은 자를 말함.
· 신규사업개시자
신규사업개시자라 함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정상적인 신고를 하더라도 사고발생일 현재 최초의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일(분기 익월 25일까지 신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이 아직 도래되지 않은 자를 말함. 단, 면세사업자인 경우 수입금액 신고는 익년 1월 31일까지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14조).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사고발생일 현재 최초의 수입금액 신고일(익년 1월 31일)이 도래되지 않은 자를 말함.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개업일의 기준)
·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날
·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채광을 개시하는 날
·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 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 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 한다.

㉮ 급여소득자
1. 인정기준
가.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사고당월을 포함할 수 있으며, 취업기간이 위 기간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이하 같다)간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월평균한 금액을 인정한다. 단, 계절의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 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산정대상기간을 과거 1년간으로 한다.
나.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직전,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장해발생 직전의 소득액이 사고발생 직전의 소득액보다 많을 때에는 사망 또는 장애발생 직전 과거 3개월 간의 소득액을 월평균한 금액을 인정한다. 단,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 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 간으로 한다.
다. 전체직원의 보수가 일률적으로 인상 확정되었을 때와 기타 충분한 입증자료에 의하여 사망 또는 장애발생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라. 취업결정통지서에 의한 발령을 받았으나 근무를 하기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학력에 해당하는 그 기업체의 초임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월평균 소득액으로 인정한다.
위 가-라의 입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이하같다).
마. 2000. 7. 1 국세청 소득입증 자료 발급 폐지에 따른 소득조사시 유의사항

ㄱ. 소득조사시 징구서류 변경내용

             2000. 7. 1 이전

   2000. 7. 1 이후

                  비고

  - 급여대장

        - 좌 동

 - 현행과 동일하게
   
피해자직장 또는
   
사업자로부터 징
   

  - 갑근세 납입 영수증

  -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소득금액 증명원

  - 월별 갑근세 원천징수 증명원

        - 폐 지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확인서


ㄴ. 업무처리시 유의사항
□ 개인별「소득금액 증명원」징구
「월별 갑근세 원천징수 증명원」등의 발급이 폐지됨에 따라 급여자료의 진위여부가 불투명한 경우 (개인별)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징구하여 동일기간의 급여대장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과 비교 확인하도록 한다.

  ※ 소득금액 증명원 :
   - 사고 일이 속한 연도 전년 소득의 진위 여부 확인 가능
      전(前)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5월경에
      신고하나 세무서에서 관련 서류확인 및 심사를 거치는 기간이 약
      5개월 가량 소요되는 관계로 10월경에 발급ㆍ확인이 가능함.


□ 세무 대리인 방문
세무 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은 본인이 작성한 세무신고 서류를 보관 비치하여야 (공인회계사법 제 2조, 제18조, 세무사법 제2조, 제14조) 하는 바, 피해자가 소속된 사업체의 동의를 득한 후 그 사업자가 위임 의뢰한 세무 대리인을 방문하여 소득신고 내용 등에 대한 관련자료를 징구하도록 한다.

<참고자료> 

     국민연금 보험료 활용을 통한 소득수준 추정 방법


□ 국민연금 보험료 산출= 전년도 근로자 표준소득액×9%
- 9%의 구성 = 본인 4.5% + 회사부담 4.5%(국민연금법 제75조)
- 표준소득월액 결정(국민연금법시행령 제7조) :
   [전년도4월 ~ 당해년도 3월)총 과세소득÷근무월수]를 기준으로 하여 국민연금관리 공단에서
   결정
※ 유의사항 : 표준소득월액은 실제 월 소득액이 아니며, 보험료 산정의 기준자료임

□ <별표 1> 표준소득월액표 활용을 통한 월 소득액 추정 절차

피해자의 급여명세표 등에         피해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별표
서 피해자가 납부한 국민연        1] 표준소득월액표의 본인부담
금 보험료 확인                →     보험료란에서 확인하여 해당 월
                                          
소득액 수준 확인.(표준소득월액
                                           
이 아님.)


[※예시 : 국민연금 보험료를 월 120,150원 납부하는 자의 표준소득월액은 2,670,000원이며, 피해자의 소득수준을 추정할 수 있는 실재 월 평균소득금액은 2,600,000원~2,730,000원 임]

□ 기타 : 피해자가 납입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수준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급한「(월별)가입자 보험료 납입 내역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음 [www.npc.or.kr].

국민건강 보험료의 산정절차 및 소득수준 추정 방법


□ 국민건강 보험료 산출=전년도 근로자 표준보수월액×보험료율(4.3%)
                            [국민건강보험시행령 제43조의 2]
- 표준보수월액 결정 : [전년도(1~12월) 총 과세소득÷근무월수]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결정(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 유의사항 : 표준보수월액은 실제 월 소득액이 아니며, 보험료 산정의 기준자료임
- 표준보수월액 역 산정 = (본인 납부 국민건강보험료) ÷ 8%

□ (별표 2) 직장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표 활용을 통한 월 소득액 추정
                                            확인된 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표
피해자의 급여명세표에서          준보수월액 산정 및 (별표 2) 표
피해자가 납부한 국민건강  →     준보수월액표에서 해당 월 소득공
보험료 수준확인                      액 확인

[※ 예시 : 국민건강보험료를 월 36,120원 납부하는 자의 표준보수월액은 2,580,000원이며, 월 평균 소득금액은 2,490,000원 ~ 2,660,000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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