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연구

1. 사망보험금Ⅲ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44 58.150.187.131: 2011-03-31 17: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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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국민연금보험료 표준소득월액 조견표 첨부파일

㉯ 사업소득자
1. 인정범위
사업소득자란 소득세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8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자기의 책임 하에 경영하고 사업소득을 얻기 위하여 동종의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자로서 그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인정기준
가.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85/100를 한도로 본인의 노무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다만,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

산식 : 현실소득액={(연간수입액-주요경비(연간수입액 × 기준경비
율) - 제세공과금} × 노무기여율 × 투자비율

· 연간수입액
1년간의 총수입액(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1년간의 매출액)
· 기준경비율[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자료실 확인]

종전

개 정

○ 장부·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소득금액의
     결정 방법
1. 표준소득률에 의한 방법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표준소득률
2. 표준소득률이 없거나, 천재 · 지변 등으
    로 장부가 멸실된 경우 : 동종업종의 다
    른 사업자의 소득 금액을 감안하여 결정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 표준소득률에 의한 방법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개선
①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
- 소득금액 계산
* 수입금액- (증빙서류에 의한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적용대상 : 모든 사업자
※⌜「증빙서류에 의한 주요경비」⌝범위
- 매입경비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임차료 ;
그 범위와 증빙서류는 국세청장이 정함
- 인건비(급여+임금+퇴직금) : 국세청장
    이 정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

②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
- 소득금액 계산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적용대상 : 소규모사업자에 한하여 선택
    적용
※ 소규모사업자의 범위 : 직전연도 수입금
     액이 다음 금액미만인사업자(수입금액기
     준 연차적으로 축소)
1. 부동산 임대,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보
     건 및 사회 복지사업,사회및개인서비스
     업,가사서비스업
     2002-3년 2004-5년 2006 이후
     60백만원 48백만원 36백만원

종 전

개 정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
     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
     업
     2002-3년 2004-5년 2006 이후
     90백만원 60백만원 48백만원
3. 농업 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
     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업종
     2002-3년 2004-5년 2006 이후
     150백만원 90백만원 72백만원
* 겸업자는 현행 환산방식 적용

· 제세공과금 : 종합소득세 + 주민세
· 노무기여율
ⅰ)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하되,
ⅱ 판례나 국가, 기타 정부의 공신력있는 통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투자비율
ⅰ) 사업소득자(피해자)가 그 사업에 투자한 자기지분율(증빙서에 의함)을 말한다.
ⅱ) 투자비율의 입증이 불가능한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한다.
※ 소득산정대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계절적 요인 감안 요령
계절적으로 소득의 변동폭이 큰 사업이면서 소득산정대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계절적 변동폭을 평준화하기 위하여 동일행정구역(구 또는 군)내의 동종업종, 유사규모 업체의 연간소득액을 조사, 확인하여 그 평균치를 소득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다음 예시 참조).
· 계절적 변동폭이 큰 사업의 예 ;
빙과류제조판매업, 청량음료제조판매업, 얼음제조판매업, 난방용연료판매업, 난방용구제조판매업, 해수욕장운영업, 모래 및 자갈채취업 등

· 주요계절상품에 대한 계절적 출하량 구성비(%)

제품(업종별)명

봄
(3～5월)

여름
(6～8월)

가을
(9～11월)

겨울
(12～2월)

계

     빙과류(아이스크림)
         가             스
      청   량   음   료
        등             유

      29
      27
      29
      20

      44
      12
      29
      14

      16
      19
      21
      28

      11
      42
      21
      39

   100%
   100%
   100%
   100%

<주> 1) 출처 : 산업생산연보(경제기획원, 2004)
2) 1995~2003년 주요제품 출하실적기준임.

나.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가의 산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연도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
· 단, 기술직 종사자인 경우에는 당해연도 시중노임단가 임금을 인정한다.
※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
사업소득자를 투자유형별로 분류하면 순수자본만을 투자하거나 자본 및 기술(육체노동 포함)을 동시 투자하거나 기술(육체노동 포함)만을 투자한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소득자가 순수자본만을 투자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본다. 또한 "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함은 예컨대 매출액(규모)에 다소 영향을 미치더라도 사업의 존립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예 : 다방업, 목욕탕업, 유기장업, 숙박업, 주유소업 등)
※ 타인명의 사업소득자의 처리
피해자가 자기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ⅰ) 사업자등록증상 제3자(타인)의 명의로 된 경우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와 실제사업자 사이에 사업장 임대차계약 또는 동업 계약 등이 체결되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증빙자료(예 : 임대계약서, 동업계약서 등)가 있을 경우에만 실체 사업자를 사업소득자로 인정하며, 그 외에는 사업소득자로 보지 아니한다. 이 때 명의(면허)대여인(예 : 약사면허 대여, 자격증 대여) 등도 사업소득자로 보지 아니한다.
ⅱ)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가 친족관계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와 실제사업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만 사업소득자로 인정한다.

다. 위 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
다.
라. 제세액 공제
· 연말정산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개년에 걸쳐 있는 현실소득액을 인정할 경우에는 현실소득액을 인정하는 최종월의 당해연도
세법규정에 따른다(예시 참조).
· 소득공제, 주민세공제는 급여소득자와 같다.

<예 시>

· 사고일자 : 2004. 7. 1 · 사망일자 : 2004. 7. 1
· 부양가족 : 처, 자녀2인 · 사업종목 : 고급양복점
· 사고직전 1년간 총매출액 : 60,000,000원
· 투자비율 : 100% · 본인의 노무기여율 : 85%

산 식 :
· 사고직전 1년간 총매출액 : 60,000,000원
· 단순경비율 : 89.3%(기준경비율 181. 의복제조업)
· 연간소득금액 : 60,000,000 - (60,000,000 × 89.3%) = 6,420,000원

                                     기초공제 1,000,000
· 과세표준액 : 6,420,000 - 배우자공제 1,000,000     4,000,000
                                    부양가족 2,000,000(2인)
                     = 2,420,000원

· 사업소득산출세액 : 2,420,000×10%=242,000
· 주민세 : 242,000×10% = 24,200
· 제세액 : 242,000+24,200= 266,200
· 월현실소득액
{[60,000,000-(60,000,000×89.3%)-266,200}×85%×1/12=435,894

마. 2000. 7. 1 국세청 소득입증자료 발급폐지에 따른 유의사항

ㄱ. 소득조사시 징구서류 변경내용

2007. 7. 1 이전	2000. 7. 1 이후	비고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	- 좌동	- 현행과 동일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피해자 본 인으로부터 징 구 가능
-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 과세 특례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 사업자 등록증
-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납 부 영수증
- 납세사실증명원
-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	- 폐지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 폐지

ㄴ. 소득조사시 징구서류 변경내용
- 특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의 매출액을 근거로 한 납세액과 「납세사실 증명원」 의 납세액을 확인토록할 것.

3. 구비서류 및 확인요령
가. 구비서류
다음 중 " 1" 의 서류와 " 2" 내지 " 6" 의 서류중 현실소득액 산정에 필요 충분한 서류를 징구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확정신고서" 또는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
사고발생 전에 신고 또는 납부하여 발행된 것을 말한다.
다만, 신규사업개시자에 한하여 사고발생 이전의 매출액 또는 소득액을 사고발생 이후에 세법의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 또는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 때에는 조사결과 거래장부 등에 의하여 그 타당성이 확인된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납부영수증 :
신고금액 또는 매출금액이 기재되어야 하며, 그 금액이 기재된 때에는 전 " 2" 의 서류징구는 생략할 수 있다.
4)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고용)
5) 통계자료(소득이나 생산 및 매출량, 원가 등)
6) 기타 증빙자료

나. 징구서류에 대한 확인요령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의 피해자는 동일인이어야 한다.
2) 신고서상에 기재된 자진납부세액과 징구한 영수증의 금액 등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다.
3) 신고서상에 계상된 수입금액 중 상실수익액 산출에서 제외되는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 일용근로자
1. 인정범위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무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일급 또는 시간급을 받는자). -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그러나 위 기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①호와 ② 호 및 ③호에서 규정한 자에 대하여는 일용근로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일용근로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란
ⅰ)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 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ⅱ)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ⅲ) ⅰ) 또는 ⅱ)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

2. 인정기준
가. 고용일자부터 사고발생 직전까지 월현실소득액을 월평균한 금액
나. 제세액 공제
1)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2항 : ' 95년의 경우 1일 35,000원, ' 96년부터 1일 50,000원, 2002년부터 60,000원, 2003년부터 80,000원)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 95년 경우 5%, ; 96년부터 10%, 2002년부터 9%)을 적용한 후 근로소득세액 공제(소득세법 제59조 : 45%, 2004년부터 55%)를 하여 소득세를 산출한다.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 산출과정
<제1단계>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액
<제2단계> 종합소득과세표준액 × 세율 = 근로소득산출세액
<제3단계> 근로소득산출세           -   세액공제 = 소득공세
                       액
2) 주민세 공제는 급여소득자의 경우와 같다.
3) 사례예시

<1일 노임 120,000원인 일용근로자>
○ 과세표준→ 120,000원- 80,000원(근로소득공제)=40,000원
○ 근로소득산출세액 → 40,000원×9%=3,600원
○ 소득세→ 3,600원-(3600원×55%) = 1,620원
○ 주민세→ 1,620원×10% = 162원
○ 세금공제후 1일소득 = 120,000원 - (1,620원 + 162원) =
118,218원

4) 구비서류 및 확인요령
가) 구비서류
㉠ 임금대장사본(기업체장 발행)
㉡ 기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
나) 징구서류에 대한 확인요령
급여소득자의 경우와 같다.

㉱ 기타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는 제외)
1.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다만,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
2. 부동산 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입증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중 많은 금액을 인정한다.

㉲ 기술직 종사자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 유직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전 ㉮㉯,㉰,㉱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보다 시중 노임단가 기준에 의한 해당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많은 금액을 인정한다.

②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곤란한 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 급여소득자
1. 고용주의 급여지급사실확인서, 임금대장, 금전출납부 등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타당한 금액으로 하되, 일용근로자 임금을 한도로 한다.
2. 위 " 1" 항에 의하여 현실소득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 단, 기술직 종사자인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 기준에 의한 해당임금이 많은 경우 그 임금을 인정한다.

㉯ 사업소득자
상설사업장이 없는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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