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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보험금Ⅳ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486 58.150.187.131
2011-03-31 10:06:40

  <상설사업장이란>
  적법한 점용권에 기하여 당해 사업경영에 필요한 고정설비를 항상 갖
  추고 있는 사업장


㉰ 기타 유직자
1.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
2. 치료 중 사망자(치료 중 후유장해 발생자 포함)는 사망(장해발생 포함) 당시의 당해연도 일용
    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이하 같다.)

㉱ 기술직 종사자
1.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 유직자로서 기술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시중노임단가
    에 의한 해당임금과 위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 유직자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
    액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한다.
2. 피해자의 직업에 대한 인정은 센터장(지점장) 책임 하에 사실을 조사(조사경위서 필첨)하여 
    인정하되 반드시 당해 직업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치료 중 사망자(치료 중 후유장해 발생자 포함)는 사망(장해발생 포함) 당시의 해당직종 시중
    노임단가를 인정한다.
4. 해외취업이 확정되어 항공표를 소지한 자가 출국이전에 자동차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계약기
    간 동안에는 계약된 금액을 그 후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한도로 위 계약된 금액을 인정할 수
    있다.
5. 제세액 공제는 일용근로자와 같다.(나)

(나) 미성년자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19세까지는 현실소득액, 20세 이후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

(다) 가사종사자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

(라) 무직자

(라) 무직자
① 무직자란 다음의 자를 말한다.
㉮ 유아, 연소자, 학생 등과 같이 소득이 없는 자
㉯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만으로 생활하거나 사고발생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② 당해연도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

(마) 절대적 노동능력 상실자
사고발생당시무직자로서 불치 및 취업 불가능한 상태인 정신병자, 지체부자유자, 생명구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된 악성종양(암) 등 이와 유사한 질병자를 말하며, 이들에 대하여는 최저보험금액을 지급한다.

(바)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입증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로서 각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인정한다(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참조).
① 부동산소득 및 사업소득만 있는 자(단일소득자) 또는 단일 사업장에서 두 가지 이상의 소득
    이 발생하는 자
- 신고한 소득금액(합산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함(소득세법 시행
  령 제51조 및 제130조, 동 시행규칙 제65조 참조)
②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또는 기타 소득금액이
    있는 자
- 신고한 부동산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그 신고금액대로 결정하고, 다른 소득금액은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통보된 자료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 이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함(소득세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130조, 동 시행규칙 제65조 참조)
③ 입증된 소득과 입증 곤란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입증된 소득 또는 입증 곤란한 경우의 기준
    에 의하여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그액을 인정한다.
④ 입증 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하여 입증 곤란한 경우에 인정하
    는 소득 중 많은 금액 한 가지를 인정한다.

<판례경향>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 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함[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사) 외국인 및 외국 거주 내국인
① 유직자
㉮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자로서 현실소득액 입증이 가능한 자: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인정한다.
㉯ 위 ㉮ 이외의 자 :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
② 무직자
㉮ 무직자란 다음의 자를 말한다.
1. 유아, 연소자 등과 같이 소득이 없는자
(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2.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만으로 생활하거나 사고발생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 당해연도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
③ 외국 거주 내국인
㉮ 일시 거주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 현실소득을 기준으로 인정하고, 체류기간 동안의 소득이 입증될 경우 체류국에서 얻고 있던 임금 또는 통계 소득을 인정하고, 그 이후 국내 현실소득액을 인정함
㉯ 장기 거주자
사고가 없었으면 앞으로 계속 외국에서 거주할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에서의 소득은 무역협회를 통하여 해당 국가 경제연감을 참조하여 그가 속하는 특정 직종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④ 참고 : 불법체류자 인정기준
- 장해 : 사고일부터 2년간 대한민국 일용근로자 임금을, 2년 이후부터는 본국의 일용근로자 임
   금적용
- 사망 : 사고일부터 2년간 대한민국 일용근로자 임금을, 2년 이후부터는 본국의 일용근로자 임
   금적용     
- 외국인의 본국에서의 기대수입은 무역협회를 통하여 해당 국가 경제연감을 참조하여 그가 속
   하는 특정 직종의 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 (대법원 96나 57032. 97. 12.10 선고, 대법원 98다25825. 98. 9.18선고)
"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불법체류자의 상실수익액의 산정에 대하여 사망 후 2년 간은 대한민국의 
  도시일용노동임금액의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본국(모국)거주지의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
  산정한 금액을 지급"
- (금융감독원, 사건 99-07)
   " 따라서 이 건 사고와 관련하여 불법체류자의 상실수익액은 피신청인(보험회사)의 주장과 같
   이 사망 후 2년간은 대한민국의 도시일용노동금액을 인정하고 그 이후는 본국 거주지의 노동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예시 1>

 ․ 직 업 : 회사원(정년 55세) ․ 사망일자 : 2004. 8. 3
 
․ 생년월일 : 1954. 4. 10
 
․ 생활비율 : 1/3
 
․ 월평균 현실소득액 : 1,500,000원


· 취업가능월수

1. 정년 까지 취업가능월수 및 라이프니쯔계수


 1) 정년 연월일                              2) 취업가능 월수         
     1954년 4월 10일                            2009년 4월 10일
    +   55년                                   -    2004년 8월   3일
                                                                               
      2009년 4월 10일                               4년 8월   7일  
                                                 →(4×12) + 8 = 56월
                                                 → 라이프니쯔계수       :
                                                                      49.8543
2. 60세까지 취업가능월수 및 라이프니쯔계수

1) 1954년 4월 10일                    2) 2014년 4월 10일
   +   60년                                -  2004년 8월   3일
                                                                         
    2014년 4월 10일                             9년 8월 6일
                                          → (9×12) + 8 = 116월
                                          → 라이프니쯔계수 :
                                                       91.8374
3. 상실수익액 산정
① 정년까지 라이프니쯔계수 : 49.8543
② 정년까지 60세까지 라이프니쯔계수 : 41.9831(91.8374-49.8543)
    { 1,500,000원 - (1,500,000원)×1/3)}×49.8543+{1,015,363-
    (1,015,363×1/3)}×41.9831=78,273,024원

<예시 2>

 ․ 직 업 : 회사원 ․ 사망일자 : 2004. 8. 1
 ․ 생년월일 : 1894. 10. 6 ․ 군복무 의무자
 ․ 생활비율 : 1/3
 ․ 월평균 현실소득액 : 900,000원[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연령월수


1) 1984년 10월 6일                      2) 2044년 10월 6일
    +  60년                                   - 2004년 8월 1일
                                                                        
     2044년 10월 6일                           40년 2월 5일
                                            → (40×12) +2 = 482월
                                            → 라이프니쯔계수      :
                                            207.6542
· 라이프니쯔 계수 : 1.9875(20세 될 때까지 2월), 22.7938(군복무 기간 24월)
                             2-7.6543(표1 482)
· 상실수익액 : {[900,000원 - (900,000원 × 1/3)] × 1.9875} + {[1,015,363원 -
 (1,15,363원 × 1/3)] × [207.6543 - 22.7938 - 1.9875]} = 124,980,818원

<예시 3>

 ․ 직 업 : 사환(여자) ․ 수상일자 : 2004. 8. 1
 
․ 생년월일 : 1985. 7. 5
 
․ 생활비율 : 1/3
 
․ 월평균 현실소득액 : 500,000원(일용직근로자 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연령월수

            1985년 7월 5일                 1985년 7월 5일
          +    20                             +   60
                                                                            
             2005년 7월 5일                2045년 7월 5일
          - 2004년 8월 1일              - 2004년 8월 1
                                                                            
                       11월 4일                 40년 11월 4일
        → 계수 10.7298          → (40×12) + 11 = 491월

· 라이프니쯔계수
1. 20세 이전 : 11월 계수 10.7298 <표1>
2. 20세 이후 : 208.8024 <표 1>
· 상실수익액(20세 이전 : 현실소득액, 20세 이후 : 일용근로자임금 적용)
  [{500,000원 - (500,000원 × 1/3)} × 10.7298}] + [{1,015,363 - (1,015,363
 × 1/3)} × (208.8424 -  10.7298)] = 3,576,600원 + 134,104,135원 = 137,680,735

<예시 4>

 ․ 직 업 : 무 직
 
․ 사망일자 : 2004. 8. 6
 
․ 생년월일 : 1978. 6. 16
 
․ 군복무 의무자
 
․ 생활비율 : 1/3


· 연령월수
 
           2004년 8월 1일
       - 1978년 6월 16일
                                 
               26년 1월 15일
 (26년×12)+1= 313월

· 라이프니쯔 계수 : 174.6876 <표1>     22.7938 <표1 군복무 의무기간 24월>
· 일용근로자 임금 : 1,015,363원
· 상실수익액 : {1,015,363원-(1,015,363원×1/3)} × [174.6876 - 22.7938] =
                    102,814,168원

<예시 5>

 ․ 직 업 : 사업소득자 ․ 사망일자 : 2004. 8. 9
 ․ 생년월일 : 1946. 6. 1
 
․ 생활비율 : 1/3
 
․ 월평균 현실소득액 : 1,500,000원


· 연령월수

        2004년 8월 9일
    -  1946년 6월 1일
                                
           58년 2월 8일

· 취업가능월수 : 48월
· 라이프니쯔 계수 : 43.4229 <표 6-나>
· 상실수익액 : {1,500,000원-(1,500,000원×1/3)} × 43.4229 = 43,422,900원
※ 참고 - 최저 보험금( '94. 7. 31이전 사고에 해당)
    후유장해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대인보상Ⅰ 후유장해급별 한도액
    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급별한도액 만큼 보험금을 지급한다. 단, '94. 8. 1 이후 발
    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최저보험금을 적용하지 않고 실손해액을 지급한다.
※ 군복무 면제자의 범위 : 사망 또는 장해발생 이전에 병역의무 또는 징집의무가 면제된 자를 말
    한다.

참고자료 1. 소득분류표 첨부파일
참고자료 2. 소득자 유형별 현황 첨부파일
참고자료 3. 현실소득액 인정기준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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