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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Ⅱ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810 119.149.100.186
2011-03-29 01:53:09

3) 적용요령
가) 보호자의 자녀보호감호 태만
【기준해설】① 도로에서 유아를 놀게 하거나 통행하게 하는 보호자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1조1항 위반으로서 사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유아는 사고위험성의 인식이나 자기보호 능력이 불충분한 자이므로 그 보호자는 사고발생시 과실 책임이 있다. ②사고일 현재 만 12세 이하 6세 이상의 어린이는 「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의 해당도표를 적용한다. ③유아가 도로에서 차량 밑에 들어가 놀던 중 또는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발생한 사고 등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④일반적으로 도로변에서 놀거나 서있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보다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보호자에게 보다 많은 과실을 적용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1조1항】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의 보호자는 그 어린이를 놀게 하거나, 유아의 보호자는 유아만을 보행하게 해서는 안된다.

나) 차량 밑에서 놀거나 잠자는 행위
【기준해설】①사고장소, 도로여건, 주취여부, 사고시각 등을 종합하여 고실비율을 인정한다. ②도로가 아닌 장소 및 보차도 구분이 없는 장소 등에서 차량 밑의 유희 중 사고는 최저치를 적용하고, 차량 밑의 잠자는 행위는 최고치를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제63조3항2호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다) 차도에서 택시잡는 행위
【기준해설】①차도에서 택시를 잡는 사고장소, 도로여건, 주취여부, 사고시각 등을 종합하여 과실비율을 인정한다. ②도로가 아닌 장소 및 보차도구분이 없는 장소 등에서 차량밑의 유희 중 사고는 최저치를 적용하고, 차량밑의 잠자는 행위는 최고치를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제8조1항 및 2항】보행자는 보차도 구분이 된 도로에서 차도를 횡단하는 때,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통행이 금지된 때,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보도를 통행해야 하며, 보차도의 구분이 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63조3항1호】 누구든지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갈팡질팡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라) 안전벨트 미착용
【기준해설】①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를 착용하지 않은채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안전벨트 미착용시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와 인과관계가 있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과실상계 할 수 있다. ②안전벨트 미착용 과실은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적용되며, 시내 및 시외도로를 불문한다. ③안전벨트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 특히 유아보호용 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용 택시 등에 승차한 유아에게 안전벨트 미착용을 이유로 과실상계 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2항, 3항】①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유아인 경우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 안전띠를 말한다), 그 옆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 ②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옆좌석의 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마) 2륜차 탑승인 안전모 미착용
【기준해설】①2륜차 운전자 및 승차자의 안전모 미착용은 2륜차 운전자의 도로교통법 제48조3항 위반으로써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상계할 수 있다. ②또한, 2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과실은 " 자동차와 2륜차의 사고" 에서의 운전자의 고유과실과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두개골 손상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상한 경우 등과 같이 안전모 미착용과 손해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고시에는 최고치를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제48조3항】2륜차(원동기장치 자전거 포함)의 운전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하며, 승차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바)정원초과(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2륜차 포함)
【기준해설】2륜차를 포함하여 자동차의 승차정원을 초과한 경우 피해차량이 무과실이라 하더
  라도 정원을 초과한 피해차량의 탑승 피해자는 이 기준의 과실을 적용
한다.
【도로교통법 제35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1항】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인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켜 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
【참고판례】2륜차가 정원을 초과하여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핸들조작이 어려워지고 사소한 장애에 대처할 수 없어 사고가 쉽게 발생하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정원을 초과하여 운전한 운전자의 작못은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며, 아울러 동승피해자도 동승함으로써 정원을 초과케 한 잘못이 있으므로 양자 공히 과실상계한다. (대법원 제2부, 94, 5. 24. 93.다57407)

사) 적재함에 탑승행위
【기준해설】①화물차나 경운기의 적재함은 화물의 적재 및 운송을 위한 자동차의 구조장치로서 적재함에 사람을 탑승한 후 운행하는 것은 사고발생 빈도나 위험의 심도를 매우 높게 하므로 과실을 적용한다. ②여기서 탑승차량은 피보험차량 이외의 타차도 포함되며, 타차의 고유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적재함 탑승과실을 적용한다. ③피보험차량의 적재함 탑승피해자로서 동승자감액 대상인 경우 양쪽의 과실비율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아) 차 내에 서 있다가 넘어진 사고
【기준해설】①버스나 승합차 등에 탑승한 승객이 차량의 급정거 등의 사유가 발생시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는 등 탑승자가 자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태만히 하여 차내에서 전도된 경우에 한하여 과실상계 한다. ②여기서 차내란 자차 및 타차 모두를 지칭한다.

자) 출발후 갑자기 뛰어내림
【기준해설】①버스 등 승합차의 탑승자가 임의로 뛰어 리는 경우(뛰어 르는 경우 포함)를 말한다. ②버스 이외의 차량에서도 주행중인 차내에서 탑승자가 임의로 뛰어 내리는 경우 뛰어 내리게 된 경위 등에 따라 과실비율을 인정한다.
【도로교통법 제63조3항6호】누구든지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 오르거나, 매달리거나, 뛰어내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차) 달리는 차에 매달려가다가 추락
【기준해설】차에 매달리는 행위를 운전자가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 최저치를 적용하고, 후사경 등으로 볼 수 없는 사각지역에 매달린 경우는 최고치를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제63조3항6호】누구든지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 오르거나, 매달리거나, 뛰어 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다. 동승자 감액
1) 동승자 감액의 의미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호의로 타인을 탑승케 한 경우는 대가를 받고 타인을 탑승케한 경우와는 달리 호의동승자도 운행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향유하거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을 가진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 판례는 손해배상의 기본원리인 " 형평의 원리" 에 비추어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음
2) 동승자에 대한 감률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

가) 동 차량의 운행목적, 운행경위, 운행경로, 운행일시

나) 동승하게 된 경위

다) 동승자와 운전자 및 운행자와의 관계 및 평상시의 동승여부

라) 동승 후의 운행경로 및 동승 중의 행위

마) 동승 전의 예비행위(동승과정의 과실 유 · 무)

바) 무단운행, 도난행위의 경우 동승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 등

사) 운행경비의 부담여부

3) 비사업용 자동차가 사고를 야기할 경우와 사업용 자동차가 영업목적 이외의 운행 중(예 : 개인택시의 비번일 유희목적 운행) 사고를 야기시켜 피보험자동차의 동승자가 사상한 경우에는 상기의 중점조사 사항을 조사하고 별첨의 탑승경위서를 징구하여 "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에 의해 처리한다.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운 행 목 적

감액비율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강요동승
  무단동승

 

   100%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동승자의
   요      청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 · 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50%
     40%
     30%
     20%

   상호의논
   합      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 · 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30%
     20%
     10%

   운전자의
   권      유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 · 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20%
    10%
     5%
     0%


단, ' 95. 8. 1 이후 책임개시되는 보험계약의 사고는 대도시 교통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시 「승용차 함께타기」실시 차량의 운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위 감액비율에도 불구하고 100% 보상한다(Car Pool 실시 차량으로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보상).
           
            - 출근시 : 순로에 따라 소속직장 출근중
* 요건   - 퇴근시 : 직장에서 자택까지 순로에 따라 지체함이 없이 운행한 경우
           -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이어야 인정가능
*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 및 6대 광역도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 96. 8. 1이후 발생사고는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해 출·퇴근시의 승용차 동승자에 대해서는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Car Pool 중개업자의 알선으로 매월 일정금액의 요금을 지불하고 차량에 탑승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유상운송으로 면책처리한다.

2. 수정요소

              수 정 소 요

              수 정 비 율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10  ~ 20%


탑승경위서 첨부파일

라. 손익상계
불법행위에 의하여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음과 동시에 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불이익에서 이익을 공제한 잔액만을 배상하여야 한다. 이를 손익상계라 한다.

<예시 1>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사망일시금과 매월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이미 지급된 유족연금은 공제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관계조항
  제17조(사망일시금)

ⅰ) 연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제14조의 연금지급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이 없을 때는 사망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한다.

ⅱ) 판례경향
구 국가유공자 장예우 등에 관한 법률상 공상군경이 지급받는 연금이나 그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지급받는 유족연금은 모두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지닌 급부라고 할 것이므로, 연금을 지급받던 공상군경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망인의 손해 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그 유족은 동일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그 상속인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망인의 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한다[대판 1997,7,22 95다6991; 대판 1982.2.10 97다45914; 대판 1999.8.24 99다24997; 대판 2001.2.23 2000다46894]

<예시 2>
근로기준법상 다음의 금액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공제하고 지급한다. 휴업보상(제82조), 장해보상(제83조), 유족보상(제85조) 등은 휴업손해액, 장해상실수익액, 사망상실수익액에서 각각 공제하고, 요양비용(제81조)은 치료비에서, 장례비(제86조)는 장례비에서 각각 공제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각종 보험급여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과 같이 준용한다)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4.12.22. 개정)

ⅱ)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의 경우 보상 또는 급여의 공제여부
산재보험법 54조에 의하여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재보험급여금이 지급되면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전되므로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어 공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시 3>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급여는 동법 제33조(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에 의하여 손해전보성을 지닌 것이므로 손익상계의 대상이 된다. 다음의 경우에는 손익상계 적용에서 제외한다.

ⅰ) 전몰군경유자녀보호법에 의한 학비제공, 기숙사제공은 사회보장제도이므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ⅱ) 정부기관으로부터 의연금조로 받을(은) 금액은 그것이 위자료나 손해배상금의 명목으로 받을(은)것이 아니면 공제하지 아니한다.

ⅲ) 대판 1998. 11. 19 97다36873 전원합의체 판결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들이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망한 공무원의 소극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은 그 유족들에게 같은 종류의 급여인 유족보상금에서 그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 지급하면 되고, 그 유족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으로부터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유족들에게 사망한 공무원의 소극적 손해액에서 유족들이 지급받은 유족보상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면 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과거 공제불가 판결(1977. 7. 12 선고 75다1299) 변경 함.

ⅳ) 생명보험금도 역시 손해전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생명보험금은 보험료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며, 그 이익은 보험계약이라고 하는 불법행위와는 별개의 원인에 기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의한 가해는 보험금 지급에 조건을 주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은 손해보험과 본질을 달리하여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손해보험가 달리 보험자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손익상계나 대위에 의한 배상액의 감축은 없다고 함이 통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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