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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험금의 계산 Ⅱ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308 119.149.100.186
2011-03-28 00:20:22

4. 사고내용에 따른 계산방법

가. 일방과실(불법행위)의 경우
피보험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의 경우에는 전1항과 같은 산식에 의하여 처리한다.

나. 쌍방과실(공동불법행위)의 경우
(1)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전(1)항과 같은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확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연대채무자에게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공동변제할 것을 사전 절충하여야 한다.
그 결과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절충점을 찾지 못하거나 또는 변제를 받는데 있어서 상당한 시일을 요할때는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액을 한도로 과실책임 비율에 따라 연대채무자에게 구상하여야 한다.

(2) 대인배상Ⅱ부보차량과 미부보차량(이륜차 포함)이 쌍방과실로 충돌하여 미부보차량 운전자의 탑승자(대인배상Ⅱ 부보차량탑승자 포함)가 사상한 경우 대인배상Ⅱ 피해자인 미부보차량 운전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방법

(가) 탑승자의 보험금중 미부보차량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부보차량운전자에게 지급할
       예정인 보험금에서 공동변제할 것을 사전 절충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그러나 그 절충이 원만히 해결되지 아니하고 탑승자가 당사에 보험금 전액을 청구하였을 경
       우(소송 전후 포함), 피보험자로부터 구상에 관계되는 서류일체를 징구 후 탑승자에게 보험
       금 전액을 지급하고 미부보차량 운전자와 그 소유자에게 구상하여야 한다.

→ 미 부보차량 운전자가 사상 당하였을 때에는 구상(예상)금액의 정산을 위해 미부보차량운전
    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유사분쟁조정사례 : 분조위 97-86, 97. 12.
    22) <단, 치료비는 99, 7월 자배법 개정 취지에 의거하여 전액지급할 수 있다>

5. 장애보험금 수령후 사망시 공제하는 금액(자배법시행령 제3조2항제3호)

              현        행

             변           경

    사망보험금 - 장해보험금

  사망보험금 - 장해보험금지급액
 
중 사망일이후에 해당하는 손해
 


6. 지급기준의 탄력적 운용
지급보험금은 제1절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하되, 손해의 구체적 내용과 유사한 손해에 있어서의 보험금 지급액 등을 참작하여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손해액 산정에 관하여 타당한 입증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위 「지급기준」을 기초로 하여 적절한 보험금을 산출 지급할 수 있다.

제3 절 가지급 보험금의 지급(2004. 2. 22 청구분부터 적용]

가. 자동차보험약관상 가지급보험금 규정(2003. 1. 1 기준)

    구       분

                                약       관       내       용

 가지급보험금의 지
 급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
  보험회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거, 이 약관에 따라 보
  상할 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합니다.(단, 자기신
  체사고 및 자기차량손해의 경우에는 약관에 명시된 보상액의
  50%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가지급보험금의
  직접청구

  보험회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가지급보험금을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우선지급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
  험회사에 대하여 우선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보험금의
  공제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청구한 가지급보험금을 지급
  받은 경우 동 금액은 향후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보
  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가불금지급 규정
첨부파일

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첨부파일
라. 보상업무처리 지침 및 유의 사항
1) 청구시 지급(인정)기준
피해자 또는 손해사정인으로부터 가지급금의 청구가 있는 경우 약관규정 및 교통 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지급한도내에서가지급하며, 후유장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율이 미확정된 상태에서는 당사에서 판단한 노동능력상실율을 기준으로 가지급보험금 산출하여 지급.

☞ 지급(인정) 기준 - 약관 지급기준에 의한 산출금액 지급
○ 치료비 : 대인배상 Ⅰ 및 자기신체사고- 상해급별 한도 내,
    대인배상 Ⅱ 및 무보험상해 - 치료비 전액
○ 위자료 : 부상, 후유장해 위자료 전액
○ 휴업손해 및 기타손해배상금 : 청구일기준 약관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의 50% 이내
○ 상실수익액 : 청구일 기준 약관지급기준에 의해 소득과 당사 의료질의회신결과 또는 자문의
    소견에 의해 산출된 노동능력상실율장해기간에 의해 산출된 금액의 50% 이내
    (예 : 피해자가 주치의로부터 23%, 영구장해 진단발급 후 가지급금 청구, 당사 의료질의 회신
    결과 23%, 3년 한시 경우 → 23, 3년 한시장해 기준 약관 지급기준 금액 50% 지급)
    - 50% 선지급 후 분쟁시 제3의 기관에서 진단후 장해 확정한다.

2) 개정된 자배법에 의하면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가지급보험
    금 청구에 응해야 함(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 미지급시 미지급가불금의 2배를 과태료(
    2000만원 한도)로 납부해야 함).

☞ 이 경우 신속한 사고조사로 당사의 보상책임 없음을 조기 확정하여 피해자의 가지급보험금 청
구 전에 면책시킬 것.
☞ 면책이 확정된 경우 " 면책안내문" 을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신속히 발송하여 가지급보험금 청구가 되지 않도록 조치.
☞ 당사의 사고조사 지연 또는 약관상 면·부책 확정이 지연되어 가지급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를 대비, 사고조사시 피해자의 재산조사를 완료하여 추후 보험금 반환청구소송에 대비할 것.

3) 당사의 보상책임 없는 사고로 확정되어 피해자에게 가불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반환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자배법시행령 제9조2항에서 명시한 3가지 요건중 1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정부에 보상청구 할 수 있으므로 사고조사 당시 피해자의 재산조사를 완료하고, 면책이 확정되면 즉시 재산가압류 후 보험금반환청구[서면]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부명령을 거쳐 강제집행을 신청후 1년경과시점에서 정부보상청구하여야 함(사고발생→재산조사→가지급금청구·지급→면책결정→반환청구→불응→가압류→전부명령→강제집행→정부 보상청구).

4)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제기후 가지급금의 청구가 있는 경우는 본사 협의후 지급.

5) 가불금지급시에는 불명확한 상해등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정부에 보상청구시 불명확한 상해등급의 경우 [건교부 승인사항]이 아닌 관계로 추후 당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사앻 또는 장해 등급은 반드시 자배법 별표 규정에 따라 인정할 것.

6) 가불금 지급청구서[별첨]를 반드시 징구한다.

라. 적용시기
2004. 2. 22 이후 가지급보험금 청구분부터.
[별첨]
                                     자동차보험 가불금 지급청구서

1. 사고사항

  사고접수번호

      피 해 자(물)

    사 고 일 시

   200    .    .    .   :

       사고장소

  가해차량번호

  피보험자(가해자)


2. 가불금 청구내용

      청 구 금 액

        청 구 일 자

  200    .    .    .

      청구자(관계)

       수령자(관계)

                     예금주와 동일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가불금 지급내용

     지급승인금액

    지급가능한도

   지급기일(+7, +10)

  보험회사(담당자)


4. 청구 및 위임장
⊙ 청구(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기타법령 및 약관규정에 의한 가불금 지급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향후 지급될 보험금합의금,에서 공제됨을 보상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안내를 받은바, 본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가지급금지급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청구내용 및 수령 관련사항은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나 아래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가불금을 즉시 반환하겠습니다.
① 지급받은 가불금이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 등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② 가불금 수령 후 보험가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 그 수령액

⊙ 상기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가지급금 청구와 관련하여 그 청구권을 아래의 자에게 위임합니
    다.

위임받는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관 계 :
                 ·주 소 : 
※ 청구자 또는 수령자가 피해자와 다를 경우 :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피해자 인감증명서, 청구
    자, 청구자 신분증 사본.

[피 해 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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