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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불명확한 상해 및 장해등급 적용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051 119.149.100.186
2011-03-27 20:45:56

제 1 불명확한 상해등급 적용기준

1. 일반원칙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별표 시행령에 없는 항목에 한하여 본 내용을 적용한다.
나. 상병명의 중복으로 한 등급 높일 수 있는 경우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병명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되었을 때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
     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 2급 주증일 때에는 5급까지 사이) 사이의 상해가 중복되
     었을 때에 한하여 한 급 높이 배상한다. 이때 골절의 경우에는 개방성, 선상에 관계없이 본래
     의 상해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예 시>

상병명 : ① 대퇴골 간부 골절(3급6항)
           
② 요골 간부 골절(6급8항)
                
3급6항+6급8항 ▶ 2급09항 적용


다. 동일지의 각 관절 부위(상,하지 3대관절)염좌는 병급한다.

<예시>

상병명 : ① 우견관절 염좌(10급4항)
            ② 우주관절 염좌(10급4항)
                  10급4+10급4항 ▶ 9급14항 적용


라. 교통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으로 치료 중 사망한 경우는 1급을 적용한다.
     단, 자살의 경우에는 사망 전 상병명에 해당하는 부상급수를 적용한다. (대인배상 Ⅰ,
     Ⅱ, 무보험차 상해, 자기신체사고, 자동차 상해 공통적용)
마. 두부 손상시 혼수 또는 반혼수 상태라 함은 의식소실 정도가 coma 또는 semi-coma인 경우
     를 말하며 stupor 이하의 의식상태는 제외한다.
바. 사지골 골절시 시행한 외고정도 수술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단, 비 수술적 방법 제외)
      * 비 수술적 방법이라 함은 도수정복, 핀석고 고정, 석고붕대 고정, 계속적 견인에 의한
        고정 등을 말한다.
사. 사지골 절단은 절단 부위의 개방성 골절에 적용한다.
아. 인대파열이라 함은 완전파열을 의미하며, 부분파열은 수술 시행시만 완전파열로 준용한다.
자. 책임보험 상해등급표상의 소아라 함은 사고 당시 만 13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차. 각 부위별 불명확한 상해등급의 적용급수는 원칙적으로 고유등급으로 보아, 상기 " 나" 항을
     적용한다.
카. 동일골의 다른 부위 골절은 병급한다. (단 하나의 골절선이 다른 부위와 연결된 경우는 제외
     한다)
타. 본 등급적용은 2001. 1. 1일 이후 사고 분부터 적용한다.

2. 유의사항
가. 사지골골절 중 불명확한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지골 골절(절편골절,견열골
     절, 박리골절)은 제 불완전골절(1005)에 준용한다. 단,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 골절항에 적용한다.

나. 동일부위의 골절과 관절의 염좌가 중복된 경우는 높은 등급만 적용한다.
     예) 족관절 내과골절(0702)과 족관절 염좌(0909)가 중복된 경우는 0702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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