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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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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확한 상해등급 적용기준 Ⅰ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031 119.149.100.186
2011-03-27 11:54:46

가. 두 부(두부상해 병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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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두부손상시 손상의 정도는 의식상태(M/S = mental state)를 기준으로 하며, 의식의 정도는 혼수(coma) → 반혼수(semicoma) → 혼미(stupor) → 기면(drowsy) →청명(alert) 로 구분함.
두부 손상시 혼수 또는 반혼수 상태라 함은 의식소실 정도가 coma, semi-coma인 경우를 말하며 stupor 이하의 의식상태는 제외함.
☞ 의식손상정도는 중환자실 간호기록지, 의사경과기록지 등을 확인해야 함.
2. 뇌손상 또는 뇌 실질내 손상이라 함은 두부 CT, MRI등의 검사상 이상소견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을 의미함.
3. 뇌신경분류 - Ⅰ(후각신경) Ⅱ(시신경) Ⅲ(동안신경) Ⅳ(활차신경) Ⅴ(삼차신경)
Ⅵ(외전신경) Ⅶ(안면신경) Ⅷ(청신경) Ⅸ(설인신경) Ⅹ(미주신경) (부신경) (설하신경)

나. 안면부(뇌두개골 골절과 안면두개골 골절은 병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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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뇌두개골 골절과 안면두개골 골절은 병급 가능
※ 뇌두개골 : 전두골(1), 후두골(1), 두정골(2), 측두골(2), 접형골(1), 사골(1)
※ 안면두개골 : 누골(2), 비골(2), 서골(1), 관골(2), 하비갑개(2),
                    구개골(2), 상악골(2), 하악골(1), 설골(1) (치조골 포함)
2. 기존 보철물이 파손된 경우에도 치아보철 갯수에 따른 치아급수 적용함.
즉 기존보철과 치아가 동시 손상된 경우 기존보철물을 포함하여 실시행한 보철갯수로 급수판정.
예) 3개의 기존보철의 피해자가 사고로 지대치를 포함하여 3개의 치아가 추가로 손상되어 총 8개의 치아보철을 시행한 경우는 11급8항(6치아이상 8치 이하의 보철)적용

다. 척주체 (척주체 상해 병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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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척추 상해등급 부위별 병급 불가
2. 척수손상으로 인한 마비는 단순 저린증상, 감각저하등 단순한 신경증상이 아니라 근전도 검
    사, MRI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척수손상이 입증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편마비 또는 사지
    부전마비 등을 의미함.
3. " 척추체 질환" 이라 함은 팽륭증, 추간판협착증,척추분리증,척추전방전위증 등의 퇴행성 척
   추질환(기왕증)을 의미함.

라. 흉부 및 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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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늑골골절과 흉골골절은 병급가능함.
2. 다발성 늑골골절이라 함은 2개 이상의 늑골이 골절된 경우를 말함.

마. 비뇨기계, 골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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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lgaigne 골절
골반환의 두 군데 이상에 골절 혹은 탈구가 있는 경우로서 전방에서는 치골결합의 탈구나 상하치골지의 골절이, 후방에서는 천장관절의 탈구나 천골 혹은 장골 후부의 종골절(vertical fracture)이 생김. 전방과 후방에 한군데씩 동시에 골절 혹은 탈구가 생겨 비구를 포함한 편측골반이 전위하게 됨. 치료로는 하지 골견인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도수정복 및 체외골고정술, 또는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할 수 있음.

바. 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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