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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75 119.149.100.186
2011-03-21 15:08:08

1. 특별약관의 종류
가.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다. 신용카드 이용 보험료 납입 특별약관
라. 운전자연령 만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마. 운전자연령 만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바.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사. 보험계약 자동갱신약정 특별약관
아. 대인배상Ⅰ 일시담보 특별약관
자. 보험료 자동이체납입 및 자동갱신 특별약관
차. 플러스 특별약관
카.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2. 보험료 분할 납입 특별약관

가. 분할 보험료의 납입최고
1) 납입 최고기간 :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
                          니하는 때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 간의 납입 최고기간을 둔다.
2) 납입 최고기간 중의 사고 : 납입 최고기간 중의 사고는 보상한다. 다만, 미경과 보험료를 전액
                                        납부 받아야 한다
3) 계약의 해지 : 납입 최고기간 안에 분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되며, 해지 이후의 보험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한
                       다.

나. 보험계약의 부활
1) 부활 전의 보험사고 : 해지 이후 30일 이내에 부활할 수 있으나, 해지된 때로부터 부활청구하
                                 여 미납입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24시 이전에 생긴사고는 보상하지 아니
                                 한다.                              
2) 부활 후의 보험사고 : 부활청구하여, 미납입 보험료를 납입하면 그 납입일의 24시 이후에 발생
                                된 사고는 보상한다.

다. 사례소개
회사가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의 송달불능사유로 반송이 되었을 경우 송달여부는?

1) 송달불능이 주소변경으로 인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주소변경에 관한 고지의무가 있고, 보험계약자가 위 고지의무에 위반하여 주소변경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보험회사가 변경된 주소를 알지 못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로 최고서면을 발송하였고 그 결과 보험계약자에게 최고서면이 도달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고,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해태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보험계약자가 최고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보험계약의 해지의 효력을 다툴 수 없음.(96. 7. 29결정, 96-51호)
2) 송달불능이 주소변경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송달불능의 사유가 장기폐문 등과 같이 주소변경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를 때 최고서면이 도달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최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96. 9. 30결정, 96-58호)

3.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 운전할 수 있는 자의 범위
1)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생부모와 호적법상의 입양절차를 거친 양부모만을 의미하며, 조부모는 제외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3)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4)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 " 법률상 자녀" 가 아닌 "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혼인 이외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는 자녀의 범위에서 제외됨
5)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6) 양자 또는 양녀
- 민법상 「입양」성립으로 생기는 양친자 관계에서의 자녀
7)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 시부모와의 동거여부를 불문함
8) 기명피보험자의 사위

나. 유의 사항
1)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에서 운전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배상책임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범위가 일부 상이함에 유의
2) 도난 중의 절취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로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와 차량손
    해에 대해서는 우선 보상하고 절취운전자에게 구상한다.(대법원에서는 무단포함 96. 2. 23선
    고, 95다 50431호)
3) 부첩관계
부첩관계의 자가 기명피보험자인 경우 그 부모는 운전가능하지만, 그 반대는 약관상 운전할 수 없다. 그러나, 민법상 부첩관계의 자도 혈족이므로, 96. 8. 1일 이전 약관에서는 운전가능하였으나, 약관개정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 약관취지
1) 부첩관계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생활관계에 있는 부첩관계라 하더라도 객관적 해석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아 가족의 범위로 볼 수 없다. 또한 보험감독원 분조위사례(95. 3. 13 결정, 95.21호)에서도 중혼의 사실혼관계 배우자는 배우자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2) 계모자 관계
민법상 계부, 계모는 법률상의 부(父),모(母)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특약상의 가족의 범위로 볼 수 없다.
그러나 판례에서 계모는 생활공동체로 이루고 있으며, 우리 관습상 친모와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부모에 포함된다는 객관적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판례(97. 3. 4 선고, 96다 53857호)의 입장이다.

- 대법원1997. 3. 4.선고 96다53857호 요약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특별약관에 "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규정한 취지는 일반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과는 달리 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보험사고를 피보험자동차의 이용관계에 있어 동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구성원이 자동차를 운전중에 일으킨 사고로 제한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어 주려는 데 있다고 전제한 뒤,가족한정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계모가 운전하다 사고 야기한 경우,그계모가 피보험자의 부의 법률혼상 배우자로서 호적에 등재되어 있고,피보험자와 가족공동생활을 영위해 왔으며, 피보험자의 모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면, 비록 민법상 모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가족한정특약상의 부모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이다.

4.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가. 보험료의 영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재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한다.

나. 사고카드 계약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를 말한다.

5. 운전자연령 만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 보상책임
1)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자가 만21세 이상인 경우에만 보상한다.
2) 만, 대인배상Ⅰ은 제외한다.

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동 약관에 가입한 후 피보험자동차를 만21세 미만의 자가 운전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
    다.
2) 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동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 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10)배상책임, (11)자기신체사고, (12)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13)자기차량손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한다.
3) 피보험자동차를 도난 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 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 까지의 사이에 발
   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10)배상책임,(11)자기신체사고,(13)자기차량손해
   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한다.

< " 만21세 미만의 자“ 란 >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 21세 미만의 사람을 말
한다.


6. 운전자연령 만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 보상책임
1)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자가 만26세 이상인 경우에만 보상한다.
2) 단, 대인배상Ⅰ은 제외한다.

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동 약관에 가입한 후 피보험자동차를 만26세 미만의 자가 운전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
    다.
2) 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등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10)배상책임, (11)자기신체사고, (12)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13)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한다.

3) 피보험자동차를 도난 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 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10)배상책임, (11)자기신체사고, (13)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한다.

< " 만26세 미만의 자“ 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를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 26세 미만의 사람
을 말한다.


다. 주요 분조위 사례
1) 계약자의 남편에게 설명한 경우(96-40호)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이 상반되어 이 건 보험계약 체결당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운전자 연령한정특약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피신청인측 대리점주 갑과 을의 진술, 신청인측과 대리점주와의 관계 등을 감안하면 을이 병에게 계약내용에 대해 설명 등을 한 것으로 보이나, 병은 계약자인 신청인의 남편이고 을도 이건 계약체결대리점주인 갑의 남편으로서 계약체결의 직접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고, 부부 간에는 가사대리권이 인정될 뿐 이 건 보험계약체결을 병이 위임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2) 지입회사가 계약체결을 대리한 경우(96-50호)

- 갑과 을의 확인서에 의하면 본 건 피보험증기를 관리하는 ○○ 중기(주)의 대표이사인 을은 신청인의 위임에 의해서 신청인의 대리로 피신청인과 본 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신청인측으로 부터 연령한정특약에 관한 설명을 듣고 신청인이 의뢰한대로 연령한정특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신청인은 위와 같은 연령한정특약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바가 없다고 주장하는 바, 설령 신청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상법 제646조에 의하여 대리인이 안 것은 본인에게 효과가 미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을이 알고 있는 연령한정운전특약에 관한 사항은 신청인도 알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결정함,

라. 면부책 판단 포인트

1) 당사 취급자가 특약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한 사실을 주장하고, 청약서에 자필서명까지 이행된 경우에는 면책처리해야 할 것이다. 사고건 계약에 자필서명이 없더라도 피보험자가 다른 차량에 대해 가입한 자동차가 여러대 있으면, 그 자동차들의 특약내용 및 자필서명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2) 피보험자의 직원이나 지입회사에서 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계약자가 통상 그러한 보험업무를 전담해 왔다는 사실 등 계약체결 대리권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자에게 설명이 이루어졌다면 그 대리자가 청약서에 대필싸인을 했더라도 면책이다.

3) 연령계산은 사고당시의 주민등록상의 만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사고당시 실제나이는 해당연령 이상이라 해도 주민등록상 나이가 그 미만인 경우에는 면책으로 처리해야 한다. 사고발생 후에 호적상 생년월일의 정정신청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더라도 그 효력은 소급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면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7.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가. 보상책임의 요견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되며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대인(대물)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함.

1)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일 것(주차 또는 정차 중은 제외)

2)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것.
※ 주차 :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함
※ 정차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함.

나. 다른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
1)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다른자동차의 소유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자
    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상함.

2) 소유자가 아닌 운행자나 기명피보험자등은 대인으로 보상

3)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 소유자의 차량을 운전중 생긴 사고로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상
    한 경우에는 탑승 또는 보행중 여부를 불문하고 자기신체사고로 보상

4) 다른 자동차 소유자 가족이 사상한 경우에는 대인으로 보상

5)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등록명의자를 말하나, 자동차가 양도된 경우에는 양수인을 소유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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