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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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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Ⅰ. 합의의 효력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746 58.150.187.131
2011-03-16 14:29:04

Ⅰ. 합의의 효력

1. 개 념

당사자간에 존재하는 분쟁을 당사자 사이에서 사적으로 해결하는 계약. 민법상의 화해계약의 일종임

2. 조사 포인트

가.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나. 합의당사자의 적법한 합의권 유무
(1) 정당한 상속권을 가진 자인지 여부(대습상속 포함)
(2) 피해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 경우 정당한 법정대리인인지 여부
→ 친권자, 후견인 유무
다. 합의당사자의 직업, 지식, 경험의 유무
     - 합의시 대행자나 조언자(변호사나 손해사정인 등)의 역할이 있었는지 여부
라. 합의당시 증상과 합의금과의 관계
     - 합의금과 실 손해액과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여부, 후발손해의 개연성 유무
마. 합의당시 증빙자료 등의 징구 확인
     - 합의서, 장해진단서, 주치의소견서 등

※ 상속순위
제1순위 : 직계비속(1), 배우자(1.5)
제2순위 : 직계존속(1), 배우자(1.5)
제3순위 :형제자매(비율은 동일)
제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특별연고자
상속인이 없어 공고기간(3월)내에 이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공고기간 만료 후 2월 내에 가정법원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또는 요양간호한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하는 제도(민법 제1057조의2)

※ 대습상속(민법 제1001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을 때 그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사망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경우
(직계비속이 없으면 배우자만 단독으로 대습상속함)

3. 면부책 판단 포인트

가. 적법한 합의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와의 합의는 피해자측의 추인행위가 없는 한 취소할 수있
     는 것이 원칙임

나. 합의당시 피해자측의 무지, 경계적 궁핍을 이용하여 현저히 불균형한 금액으로 합의한 경우
     에는 그 합의는 불공정행위로서 무효임

다. 합의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나 증상악화가 있는 경우 합의후라도 청구가 가능
     하고, 합의시 별도 지급키로 한 부분은 합의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당연히 청구 가능함

라. 과실부분에 대한 불명확으로 인해 합의 후 일방과실사고로 밝혀진 경우 합의는 취소할 수 있
     음 예) 중침여부에 대해 분쟁이 있다거나 타차중침이나 자신도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여 합의
     금을 지불 후 자신이 무과실로 확정된 경우

마. 합의권자와 관련된 사항
(1)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가 친권자로서 합의권을 가지며, 양자에 대해서는 양부모의 친권이 우선함. 이혼한 경우 부모의 일방이 사망했을 때에는 생존부모가 친권자가 됨.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가 친권자가 됨. 친권자가 없으면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 합의권을 가짐.
(2)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성년자로 의제되므로, 그와 합의하면 됨.
(3) 양자가 사망피해자인 경우 상속권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가 동일비율로 공동상속함.
(4) 피해망인의 처가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경우 그 태아의 배상청구권은 통설, 판례인 해제조건설에 따르면 산모에게 합의권한이 있는 것이므로 그와 합의하면 될 것임 (합의 후 유산 등으로 태아가 사망하면 시부모와 사이에 상속회복의 문제임).
(5)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고아의 후견인은 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할시장이나 도지사가 후견인이 됨.(고아의 후견인 직무에 관한 법률 참조)

바. 계모와 적모의 문제
1989년 개정된 민법의 친족상속편에 따르면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 적모와 사생자사이는 법정혈족관계가 인정되지 않게 되어 법률상 모자관계가 아니고 단순한 인척관계에 지나지 않음(다만, 입양절차를 거치는 경우 양모자관계가 생김)

4. 사 례

가.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미성년자일 때 그들의 후견인인 조부가 법정대리인으로서 합의권자가 되며, 다만 망인의 친정어머니는 자신의 위자료에 대한 단독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의하여야 함

나. 교통사고로 사망한 갑(여자)는 자식이 없는 을과 내연관계를 맺고 자녀2명을 낳아 을의 법률상 배우자를 친모로 하여 호적에 등재하였고, 그 후 을과 헤어져 혼자지내다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회사측에서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을 조사하여 망인의 오빠 및 언니와 합의를 한경우, 보험회사측이 합의당시 진정상속인을 오인한데 과실이 없고 선의이므로 위 변제는 유효하다.

다. 불공정 법률행위
(1) 객관적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뷸균형이 존재
(2) 주관적 :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알면서 이용하려는 폭리행위
                 의 의사가 존재

라. 단순추돌에 의한 경추염좌로 보험사와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일체 명목으로 합의한 후 경추부 동통 및 굴신장애(14%)등이 발생한 경우, 신체감정결과 장해내용에 비추어 합의당시 예상하기 어려웠던 중대한 장해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착오 또는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합의의 효력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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