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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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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멸시효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25 58.150.187.131
2011-03-16 13:58:53

1. 개 념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임

2. 조사 포인트

가. 사고발생일 및 장해발생일
나. 초진 및 치료당시의 진단서 확인, 퇴원당시의 상태 확인
     - 사고당시나 퇴원당시 후유증 발생이 예견되는지 여부
다. 장해진단서 징구 확인
라. 사고내용 불명확으로 형사책임이 다투어지는 경우
     - 운전자의 형사책임 확정일 및 확정내용
마.  시효중단행위의 존재 여부
      - 가압류나 가집행 유무
      - 채무승인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치료비 지급이나 지급보증일자, 합의절충행위)
바. 조건부합의의 경우 합의내용
      - 특정부분의 손해는 추후 지급하기로 했는지 여부

3. 면·부책 판단 포인트

가. 사고당시 초진 및 치료시 진단내용에 비추어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이 원칙. 단, 사고당시 또는 합의당시 전혀 예상
     할 수 없는 장해인 경우에는 그 장해를 안 날로부터 기산하여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하여
     야 함

나. 피보험자 또는 당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나 기타 합의절충을 위해 피해자와 협의를 하
     거나 그에 관한 당사 의견서를 통보한 경우에는 채무승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시효가 중단되
     어 이 때부터 다시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됨

다. 합의시 특정부위에 관한 부상손해나 수술비 등에 대해 추후 지불하기로 하는 조건을 부기한 
     경우에는 채권의 성질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법정채권)에서 불확정 합의채권(약
     정채권)이라는 일반채궈능로 전환되므로 시효기간은 일반채권과 마차가지로 10년임
 
라. 각종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시효기간

(1) 피해자 직접청구권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있는 날로부터 10년. (다만, 자배법이나 상법개정전 약관상의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의 성질로 보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2년으로 보았으나 이는 실효성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 있음)
(2)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
배상책임의 경우 손해확정일로부터 2년, 차량손해의 경우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3) 구상금청구권
공동면책된 때로부터 10년, 구상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일로부터 10년.
단, 차량손해의 경우 피보험자의 가해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이므로 그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
(4) 일반채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때(예컨대, 채무를 갚기로 한 날)로부터 10년.

4. 사 례

가. 합의한지 7년 경과후 핀제거비용 청구시 소멸시효의 완성여부
별도의 단서조항 : " 핀제거 비용을 별도로 함"
→ 일반약정채권으로 시효기간 10년

나. 통원치료기간 피해자가 수시로 치료비를 청구한데 대해 후에 일괄지급 한다는 의사표시를 손해배상의 채무승인 행위로 볼 수 없어 시효중단을 인정하지 않음

다. 소송에서 다투지 아니한 성형수술비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기판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성장에 따라 흉터가 커져 성형수술이 필요하게 되었다면 이는 새로이 나타난 손해로서 소멸시효가 그때부터 진행 한다

라. 피해자가 사고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외상후 경색증, 말초신경염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었다면 합의당시에 위와 같은 질병을 예견하여 치료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한 위 질병은 합의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후유장해로 봄이 상당하고, 이 후유증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또한 사고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보험사는 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마. 보험가입자를 위한 포괄적이 대리권이 있는 보험회사가 입원비·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를 시도했을 때 보험회사는 그 때마다 손해배상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할것이므로, 그 승인시로부터 그 시효기간이 다시 시작되고, 승인의 효과는 보험가입자에게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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