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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명의무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415 58.150.187.131
2011-03-16 13:40:11

1. 관련 규정

  [ 상법 ]
 
제638조의3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
    
월 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3조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①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
      
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
     
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
     
령이 정하는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자는 약과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자가 제1항(명시‧교부의무) 및 제2항(중요한 내용 설명의무)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⑳ 보험약관 등의 교부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교부
 
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6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위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및 이자(보험
 
료를 받은 때부터 반환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
 
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대인배상Ⅰ 부분은 제외합니다).

2. 입법 취지

보험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에 각 당사자를 구속하게 될 내용을 미리 알고,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취지(대법원 98.6.23. 선고 98다14191)

보험계약자가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의 설명의무 여부
상법 규정의 취지와 보험약관이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그것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98.4.14. 선고 97다39308)

3. 중요한 내용
계약자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떄문에 계약 체결시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하응로서 사회통념상 당해 사항의 知·不知가 계약체결의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 보험료 금액과 그 납입 방법
- 보험기간
- 보험사고의 내용
- 보험계약의 해지 사유
- 운전자 한정 특약 등

  [ 관련판례 1 ]
 
중요한 내용에 관한것도 당해 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
 
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 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인
 
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98.11.27. 선고 98다32564 : 92.5.22. 선고 91다36642 :
 
90.4.27. 선고 89다카24070)

  [ 관련판례 2 ]
 
▯ ‘ 중요한 내용’ 에 해당하는 사례
   
- 만26세 이상 연령한정운전 특별약관(대법원 98.6.23. 선고 98다14191)
   
- 양도에 의한 보험계약의 승계(대법원 94.10.14. 선고 94다17970)

  ▯ ' 중요한 내용‘ 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 산재면책조항(대법원 90.4.27. 선고 89다카24070)
   
- 유상운송 면책조항(대법원 92.5.22. 선고 91다36642)
   
- 사실혼 배우자가 피해자일 경우의 면책조항(대법원 94.10.25. 선고 93다39942)

4.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가.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나. 해당 약관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음(판례 입장)

5. 설명의무의 정도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기 위하여는 그 내용 및 위반시 입게 되는 구체적인 불이익의 결과(면책, 해지, 취소)가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관련판례 1]
 
동일한 차량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같이하여 보험계약이 매년 갱신되는
 
경우, 보험자가 최초의 보험계약 체결시에 계약의 내용을 설명하였다면 전계약이 타
 
사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험자는 매 갱신시 마다 새로 보험계약 내용을 설명할
 
필요는 없이 중요사항의 변동사항만 확인하면 충분하다(대전지법 96.10.31. 선고 95
 
가합5626, 자동차보험소송사례 제8집 사례63)

  [ 관련판례 2 ]설명의무 위반과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보험자측은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측에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
 
험상품의 내용, 보험요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사항등 보험계약
 
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어서 이러한 의
 
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
 
장할 수 없으므로,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대법원 97.9.26. 선고 97다4494 : 97.9.9 선고 95다45873 :
 
96.3.8. 선고 95다53546

  [ 관련판례 3 ]
 
98.1.20 보험계약 체결 당시 모집인이 보험계약자 겸 기명피보험자의 처에게 ‘ 만 26
 
세 이상 가족한정 운전‘ 특약에 대한 약관내용 등을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서명날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
 
는 경우에는 그 약관이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인 바,
 
그 처는 손해보험회사의 모집인으로 근무했던 사실, 1995.1.20부터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해 오고 있는 사실, 1996,1,20부터 ‘ 만 26세 이상 가
 
족한정 운전‘ 특약으로 자동차보험을 변경하여 가입하였고, 1997,1,20에도 전년도와
 
동일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은 이 사
 
건 보험계약 체결당시 위 특약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사실 및 그 특약의 내용
 
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동 특약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지므로, 24세의 자녀가 운전 중 사고에 대해 보험자는 보상책
 
임이 없다(대전지법 제3민사부 98.7.16. 선고 98가합3751 : 대법원 98.6.23. 선고 98
 
다1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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