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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책임보험 분담처리 등에 관한 지침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766 119.149.100.186
2011-03-13 05:24:35

1. 책임보험 중복보험 보상처리 방법

가. 2001. 4. 1 이전 사고건

                 중복보험 유형

               보상 / 분담처리 기준

· 대인배상Ⅰ 단독계약

· 선 계약과 후 계약에서 분담처리

· 선 계약 : 대인배상Ⅰ 단독계약
· 후 계약 : 대인배상Ⅰ·Ⅱ 일원화 계약

· 후 계약사에서 전액 보상처리

· 선 계약 : 대인배상Ⅰ·Ⅱ 일원화 계약
· 후 게약 : 대인배상Ⅰ 단독계약

· 선 계약과 후 계약에서 분담처리

· 대인배상Ⅰ·Ⅱ 일원화,선/후 계약의 중복

· 선 계약과 후 계약에서 분담처리


주) 대인배상Ⅰ 단독계약이 선계약이고, 대인배상Ⅰ,Ⅱ 일원화 계약이 후계약인 경우 후계약사에서 손해액을 전액처리 하는 배경
→  보험감독규정 자동차보험 경영세부지침 제12조 제4항에서는 " 대인배상Ⅰ만을 체결한 계약(대인배상Ⅰ만 받은 계약)과 대인배상Ⅰ이 포함된 다른 자동차보험 계약이 중복 계약되어 대인배상Ⅰ만을 체결한 계약(대인배상Ⅰ만 양수받은 계약 포함)을 해지할 경우 가입보험회사의 일치여부에 관계없이 중복된 시점을 해지기준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대인배상Ⅰ은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해지시점을 규정한 조항인 바, 대인배상Ⅰ 단독계약을 해지하면 사고발생시 당연히 대인배상Ⅰ 및 Ⅱ계약에서 보상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을 유추 작성한 것임.

나. 2001. 4. 1 이후 사고건 : 약관규정대로 분담처리

2. 책임보험 단독사고에서 일반장해와 치아장해(추상장해)가 중복된 경우 장해급수 적용 여부

가. 급수적용은 각사 자율처리
나. 단 공불사고와 무보험자동차상해등 구상 발생건은 선처리사의 처리내용 존중

예시) 가) 8급2항 : 요추압박골절로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나) 14급2항 :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급수적용방법 ⅰ) 8급장해 적용
                  
ⅱ) 병급하여 7급장해 적용


3. 책임보험 단독사고에서 일반외상 및 치아상해의 한도액 병합 여부

가. 규 정
자배법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일반외상과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가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1급의 보험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각 상해급별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합산액을 보상한다.

나. 문제점
치아보철비용이 한도액 초과시 부상보험금 한도액 잔여분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다. 지 침
치아보철비용을 부상보험금 한도액 잔여분으로 대체하여 지급 할 수 없고, 치아보철 및 일반외상 급별한도액을 각각 적용한다.

4.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사의뢰건 유의사항

심사의뢰건 중 진단서 발급비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건이나, 심의회측에서는 손보 및 의료업계의 관례상 지급치 않는 것으로 묵인중인바, 해당 심사의뢰시 진단서 발급비용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치 말 것.

5. 공불사고시 보험사간 책임보험금 분담 방법

가. 공불 사고시 보험자간 책임보험금 분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2. 4. 8)내용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위 판결 선고일 2002. 4. 18 기준으로 그 이전에 각 보험사간 협의되어 정산된 것은 추가로 청구하지 아니한다. 단, 피보험자 등이 추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사 간에 추가 정산토록 한다.

→ 이때 반드시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등 사본에는 피보험자 등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삽입한다)을 첨부토록 하며
→ 소멸시효는 보험금 청구가 아닌 보험사 간의 공불사고에 따른 구상금 청구권의 시효기간인 10년으로 간주한다.
→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각 사별 혹은 각 피보험자별로 제기한 구상 소송결과가 " 피해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 각자의 책임보험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 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책임보험금한도액 내에서 과실비율 만큼만 환입하고, 현재 구상미결 건 중 피보험자등이 추가 청구하는 건에 대해서는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추가 지급한다.

다. 위 판결 선고일 2002. 4. 18부터 정산된 건은 이미 각 보험사 간 협의되어 정산하였다 하더라도 추가 청구를 할 수 있다.

라. 일부 정산된 건의 경우는 각 보험사간 기 정산 부분도 포함하여 추가 청구할 수 있다.

마. 하나의 사고로 복수 피해자가 있는 경우는 이미 정산이 완료된 피해자에 대하여는 추가로 청구하지 아니하고, 미정산 피해자에 대하여만 추가 청구할 수 있다. 단, 이 때도 피보험자 등이 추가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사 간에 정산토록 한다.

※ 정 산 : 보험사간 기존 책임보험금(대인배상Ⅰ) 분담방식에 따라 청구하고 지급한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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