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손해사정연구

게시글 검색
Ⅷ. 손해사정보고서 접수건에 대한 업무처리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227 119.149.100.186
2011-03-13 05:23:39

1. 손해사정사가 보험감독규정 제9-20조 제2항에 의거 손해사정업무 수임건에 대한 자료제공을
   요청한 경우
   손해사정업무 위임계약서를 첨부하는 등 손해사정업무 수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
   속 협조할 것

2. 손해사정보고서 접수건에 대한 처리

가. 손해사정보고서 접수 즉시 해당센터에서는 보고서상에 접수고무인을 날인하고 현행 사용중
     인 " 제3종 손해사정사 사정보고서 접수대장" 에 등재할 것
나. 보상센터에서는 해당건에 대한 담당(고용) 손해사정사 및 담당 보상직원을 선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사고조사 및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토록 조치하고, 지급보험금 품의서(일부결정서 포
     함)에 담당 손해사정인의 자필날인을 반드시 득하여 처리할 것
다. 독립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보고서에 대하여 정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서 접
     수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손해사정사에게 통보 할 것(통보시 반드시 문서로
     통보하며, 센터장명의로 통보하되 당사 고용손해사정사 및 보상담당자를 기재하여 통보할
     것)
라. 서면 보정보고서가 접수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하되 보정보고서가
     접수된 이후에도 이견으로 지급보험금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사와 협의하여 처리할
     것

3. 손해사정보고서 미접수건에 대한 처리

독립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등을 대리하여 특인의 방법으로 보험금지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응하지 말 것

4. 손해사정보고서상 손해액산정 유형 및 업무처리 요령

가. 손해액 산정유형
(1) 약관 지급기준 금액으로 손해액을 산정
(2) 약관 지급기준 금액으로 손해액을 산정한 후 참고자료로 예상판결금액을 첨부
(3) 예상판결금액 또는 예상판결금액 내에서 특인금액 수준으로 손해액을 산정
※ 손해사정인회에서 보험업법 제188조와 관련, 재경원 및 보험감독원으로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질의회신을 득한 후 자체 판단 하에 위 " (2)" 또는 " (3)" 와 같이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발생함

나. 업무처리 요령
(1) 지급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 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보고서의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의 접수건 처리방법으로 조치하되, 특히 1차 보정하여 접수된 보고서가 재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보정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보정을 요구하는 문서를 반드시 발송할 것
(2) 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으로 손해액을 산정한 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 예상판결금액을 부가적으로 첨부한 경우는 판결예상금액은 참고로 활용하고, 예상판결금액 또는 특인금액 수준의 금액으로만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고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손해사정인의 손해액산정은 참고로 할 것임과 당사 손해사정금액(지급기준상 금액)을 명기하여 문서로 통보할 것(통보시 당사의 사정금액에 이의가 없는 경우 당사에서 피해자측과 합의절충할 것임을 명기)
▷ 피해자 합의상 부득이 할 경우 신속 특인요청할 것
▷ 장해, 소득 또는 과실의 적용 등과 관련 보정이 필요한 경우는 선 보정요청할 것

5. 사정보고서의 정상·보완을 요청할 경우

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정을 요하는 사항을 일괄 요청토록 할 것

나. 보험감독규정 제9-2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 보정서 또는 의견서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 , "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체적으로 조사 · 확인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때" , "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 약관에 위반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재 보정을 요구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지연할 수 없음에 유의(동일 사항의 중복보정 요청 불가)

다.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사정보고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의 사유로 보험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그 사유도 통보할 것

6. 손해사정사가 보정요청에도 불구하고 보정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 피해자의 장해, 소득 또는 과실적용이 부당하여 보정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손해사정사로부터 보정할 수 없다는 회신이 접수되고, 손해사정인의 주장이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즉시 본사로 통보할 것

※사례 예시
주치료병원에서 기 장해확정하며 치료종결한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사정사가 타병원에서 임의발급한 부당 장해진단서에 근거하여 사정보고서 작성 제출한 건에 대하여 제3의 병원에서 장해를 재판정하여 보고서를 보정할 것을 요청 하였음에도 손해사정사가 보정을 거부하는 경우 등

7. 기타 유의사항

제3종 독립손해사정협의회에서 보험사직원이 " 손해사정보고서의 제출없이 처리할 것을 권유"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임의 판단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을 참고하고, 독립손해사정사가 사정보고서를 미제출하고 보험금지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응하지 말 것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