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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Ⅰ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825 58.150.187.131
2011-03-09 11:05:34

1. 부담위험의 내용 및 특색

가. 부담위험의 내용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죽거나 다쳤을 때에 그로 인해 손해를 피보험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보험금액 범위 내에서 등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즉 실손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나. 특 색
1) 실손보상방식의 채택
이 보험은 상해보험의 일종이지만, 일반의 상해보험과는 달리 실손보상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보험금의 산정은 대인배상보험금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하게 됨.
2) 구상권 행사
- 관련근거 : 상법 제729조(제 3 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단서조항, 자동차 보험 보통약관 19
                  조(보험금의 분담,대위) 2항
- 당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 지급보험금 한도 내에서 배상의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며, 이를 위하여 피보험자에게 일정한 의무가 부여된다.

※ 상법 제729조(제 3 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 3 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보상책임

가. 보상책임의 요건
보험회사의 이 보험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려면 다음과 같은 3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1)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것
2)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운전 중 포함)이거나 탑승중이 아닌 경우,
    각각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담보하는 피보험자의 범위에 속하는 자일
    것.
3)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의무자가
    있을 것. 단, 보유불명차량에 의한 사고인 경우에는 배상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보상책임이 없는 경우
- 무보험차량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피보험차량의 일방과실) 보상책임 없음
-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와 손해배상금 일체를 수령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배상
  의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상책
  임 없음

나. 보상범위
1) 사망보험금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2) 부상보험금
가) 적극손해
구조수색비, 치료관계비 (응급치료비, 호송비, 진찰료, 입원료, 수술비, 마취료, 주사료, 투약료, 검사료, 처치료, 성형수술비, 치아보철비, 의안대, 의지대, 안경대, 보청기대, Wheel chair대 등)
나) 위자료
다) 휴업손해
라) 기타 손해배상금
3) 후유장해보험금
위자료, 상실수익액, 개호비(가정간호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담보하고 있는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를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다음의 자동
 
차를 말함(단,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제외함).
 
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②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③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
      
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예:유한보험가입). 다만, 피보험자를 죽
     
게하거나 다치게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
     
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그 각각의 자동차.
  
④ 피보험자를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 그
      
자동차


다. 피보험자의 범위
1)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3)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인 경우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단,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검사를 포함함)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함.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담보하고 있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
 
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및 건설
 
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은 건설기계로 한다.
 
유의사항 : 정부보장사업에서는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적용
                    
제외됨.
 
※ 원동기장치 자전거
     
도로교통법 제2조 15호의 규정이 개정되어 91. 12. 14부터 시행됨에 따라 50cc 미만의 원
     
동기를 단 차도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함

   <배상의무자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자
 
<예> ‧무보험자동차의 소유자 및 운전자
         
‧ 무보험자동차 운전자의 사용자(사용자의 업무수행 중에 한함)
         
‧ 배상의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그 감독자
         
‧ 위에서 규정한 자의 상속인

4)  이상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운전자 본인의 전속적인 이익을 위하여 운행한 경우 및 무단운전의 경우 보상하지 않음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가. 피보험차량의 운전자에 따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기명피보험자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 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
    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가족운전특약, 연령한정특약 계약으로서 특약에 약정한 운전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차량을 운
    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나. 손해의 발생원인에 따라 보상되지 아니하는 손해
1)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
2)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싸움, 자살 행위로 생긴 손해
3)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및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단, 운전면허 시험을 위한 도로
    주행시험용은 제외)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전쟁,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생긴 손해
7)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8)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9) 피보험자가 자동차등록증 등에 사업용(영업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
    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단,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차를 받고
    사용하지 않은 때 보상

대여자동차(렌트카) 운전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사고 보상
대여자동차(렌트카)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한 대여자동차(렌트카)를 운전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
 ※ 무면허운전에 대한 정의
-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규정의 정의와 동일함
다. 배상의무자에 따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다음의 자가 배상의무자인 경우의 손해
-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중 재해사고시 사용자, 또는 동료 피용인 단,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
   는 때에는 보상후 제 3 자에게 구상함

2)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운전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 자신이 죽거나 다치
    게 됨으로 인해 입은 손해는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때에도 보상 불가

라.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는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발생시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서면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해야 함
① 보험금청구서
②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③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발생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서
④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⑤ 배상의무의 손해를 보상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그 내용
⑥ 배상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행한 손해배상청구의 금액과 내용
⑦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이나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⑧ 기타 필요서류 또는 증거
2)  보험금지급 지연시 이자지급(2000.8.1이후 사고발생분부터 적용)
- 대인보상부문 참조

※ 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는 경찰신고의무가 있음.

4.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 피보험자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보통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비용에서
  대인배상Ⅰ로 지급되는 금액(대인배상Ⅰ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및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공제한 액수(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포기시에는 공제하지 아니함
  ) - 대인배상Ⅰ을 가입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농업 기계 및 원동기자동차에 의한 사상으로 무보
 험상해 보상처리시 대인배상Ⅰ,Ⅱ 모두 지급함.
·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있을 경우 이러한 대인배상Ⅱ나 공제
  계약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 피보험자가 탑승중인 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아래의 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보험가입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지급
  할 수 있다.
-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배상의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 보상한도
- 당사가 책임을 지는 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함
- 1사고당 한도는 없음.

※ 치료관계비 전액지금(1999. 5. 1 사고발생분부터 적용)
과실상계후 금액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최고 2억원을 한도로 치료비 전액지급 가능

나.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

  산식 : (피보험차량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보험금지급기준에 의거 산출
 
한 금액) + (손해방지비용, 권리보전행사비용) - (다음 각호의 금액
 
을 합한 금액)

다음 각호의 금액이란 아래금액을 말한다.
① 정부보장사업이나 대인배상Ⅰ또는 책임공제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②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자기신체사고 보험금청구 포기시 공제하지 않음)
③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④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⑤ 배상의무자가 아닌 " 제3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으로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⑥ 피보험자가 탑승중인 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가해자로부터 수령한 형사합의금 공제
- 형사합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위자료 명목이든, 재산상 손해배상 명목이든 배상의무자로부
   터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으로 보아 전액 공제함
- 공탁금도 형사합의금과 동일하게 공제함
- 가해자가 무보험으로 정부보장사업 보상 받은 경우에 형사합의금을 정부보장사업에서 우선
   공제함을 원칙으로 한다(무보험상해담보에서 중복공제치 않도록 유의).

<예>
◎ 피보험차량에 탑승한 기명피보험자(운전자), 배우자 및 자녀가 대인배상Ⅰ만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모두 현장사망한 경우의 계산방법(안전벨트 전원 착용)
                                                                                                       (단위 : 만원)

              구분

  지급기준

 대인배상Ⅰ

  자기신체사고

  실제지급액

          기명피보험자

   15,000

     8,000

       1,500

      5,500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14,000

     8,000

       1,500

      4,500

    기명피보험자의 자녀

   12,000

     8,000

       1,500

      2,500

         지급액 합계

     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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