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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Ⅱ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252 119.149.100.186
2011-03-08 21:29:18

※ 제 3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 손익상계
불법행위에 의하여 피해자(이 특약에서는 피보험자)가 불이익을 받음과 동시에 이익을 받는 경우 형평의 원칙상 불이익에서 이익을 공제한 잔액만을 보상하는 것을 말함.
(예)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가해차량)로 손해를 입었으나, 근로기준법 또는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국가가 가해차량측에 대위권을 갖게 되는 금액
· 근로기준법 제81조, 82조, 85조, 86조에 따라 지급받은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
  상, 장의비 등
·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전보성을 지닌 급여

㉯ 공동불법행위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약에서 정한 배상의무자이외의 다른
    연대배상의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예) 도로시설 관리하자로 무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동차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보험자가 도로
      시설 관리자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다. 과실상계
무보험자동차의 사고에 의한 피보험자의 지급보험금 산출시에는 피보험차량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지급기준에 의거하나 피보험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공제하고 지급보험금을 산출하여야 함.

※ 과실비용산정은 " 과실비율 인정기준" 및 보통약관 규정에 따름
ⅰ) 차대차 사고시 피보험자의 과실은 피보험차량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ⅱ) 피보험자가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안전벨트 미착으로 인한 과실상계
     를 적용함
ⅲ) 호의동승감액은 아니함(단, 기명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에 탑승 중 단독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제외).

지급보험금 산출방법 예시

<예 시>
· 가해차량(무보험차량) : 대인배상Ⅰ 미가입
  피보험차량 : 개인용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
  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
· 과실비율(피보험차량) : 40%
· 피보험차량 운전자(1급 상해 및 1급 장해발생)
· 지급기준에 의한 산출액 : 1억 5,500만원(대인배상Ⅰ포함액, 과실상계후)
·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지급받은 금액 : 1,000만원
· 정부보장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 9,500만원(부상 1,500만원, 장해 8,000만원)
· 발생치료비 : 3,000만원
·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 부상 1,500만원 후유장해 1,500만원

▶ 지급보험금
155,000,000원 + 30,000,000원(치료비) - 10,000,000원(근기법에의하여 지급받은 금액) - 95,000,000원(정부보장사업) - 30,000,000원(자기신체사고보험금) = 50,000,000원

5. 보상처리상의 유의점

가. 사고접수시 기본 대응
당사자간의 손해배상관계와 무보험자동차에의한 상해의 처리시 사고발생 초기에는 사고의 손해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에 대상이 되는가 등 불명확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고접수 후에도 대상여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담보는 실손보상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손해액 결정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권자(피보험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가해자(무보험자)와 피해자(피보험자)간의 직접 합의 절충시 적절한 조언을 통하여 최대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처리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보험회사의 대위구상권 행사
보험금 청구권자(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므로 구상처리 절차에 따라 철저히 행하여야 한다.

다. 피보험자동차 양도이후 보상(1999,, 5, 1 사고발생분부터 적용)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도 보험계약이 유효한 경우「다른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대인·대물사고」보상

라. 사고접수
기존의 " 자동차보험 사고접수보고서" 양식에 의거 순서대로 각 사항을 충분히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일 경우에는 특히 다음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② 차량소유자 주소, 성명, 연락처
③ 운전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
④ 대인배상Ⅰ 보험관계(계약자명, 보험회사명, 증명서번호 등)
⑤ 대인배상Ⅱ 보험관계(계약자명, 보험회사명, 증권번호, 보험종류, 보험가입액) 또한 사고접수
    시에는 피보험자측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보하여, 향후 업무처리상 피보험자측의 오해가 없
    도록 하여야 한다.
ⅰ) 배상의무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의사를 표시할 것
ⅱ) 배상의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의 방치나, 포기를 하지 말 것
ⅲ)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Ⅰ 보험금 지급한도액과 대인배상보험금액의 합계액
     을 초과하는 손해액으로 합의할 경우에는 당사에 통보할 것
ⅳ)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액(손해배상 성격을 띈 형사합의금
     포함)을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자에게 통보할 것

마. 손해액의 결정
① 배상의무자의 배상할 금액을 "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기준" 에 의거 산정한다.
- 과실상계를 적용하게 되는 사건이면 과실상계를 한다. 또한 타사 과실협의가 필요한 사고인 경
  우에는 타사와의 과실협의에 적극 개입하여야 하며 과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우선 " 과실비율 인정기준" 에 따라 과실상계 하되, 추후 과실차이로 인한 과다 지급된 경우 반
  환한다는 각서를 반드시 징구하여야 한다.

② 피보험자가 이미 본 사고와 관련하여 배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수령하
    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바. 보험금청구 서류의 징구
① 보험금 청구서
② 손해관계 확인서류(자동차보험 대인배상과Ⅱ 동일)
③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신고여부가 보상요건임)
④ 기타 보험금청구 관계서류

사. 보험금 지급절차
- 현행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와 동일함

6. 보험금 청구권이 중복될 경우

■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에서 청구권이 중복될 경우 중복 청구 가능성, 선처리 보험회사의 결정
   및 분담관계, 구상처리 문제 등

개인용, 업무용(개인소유)

      父 혹은 父子가 각각 차량을 소유한 경우
      - 동일 보험회사에 가입한 경우와 각각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한 경우
    【 예시1】기명보험자인 아버지는 A보험사에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를 가입하
      였고, 기명피보험자의 자녀는 B보험사에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를 각
      각 가입하였다. 만일 자녀가 아버지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무보험
       자동차에 의하여 상해를 당한 경우 이들의 보상처리 회사와 보험금
       분담 및 구상처리 관계는?
     【문제점】: 청구권이 중복될 경우 처리문제
       - 예시1의 경우 부, 자녀는 A, B 양보험사에 중복청구가 가능할 것인
     
지  여부, 처리 보험사 결정 및 보험금 분담문제, 구상관계?
      ▶ 종합정리 참조

【예시2】(업무용 : 개인소유)
           ▷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함

가. 중복청구시 보상처리
① 손해액이 1인당 보상한도액(2억원) 이내인 경우
    - 중복청구 할 수 없으며 각각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한 경우 지급보험금 범위
      내에서 관련사간 균등분담.
② 손해액이 1인당 보상한도액(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손해액 범위내에서 중복청구 가능하며 각각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한 경우
      지급보험금 범위 내에서 관련사간 균등분담.

<예시> 피해손해액이 3억원이고, 2개이상의 보험사에 각각 가입하고 있는 경우
 - 2억원까지는 선처리사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후처리사 순으로 처리한 후 사후 정산한다
   (총손해액의 균등분담).

1) 손해액의 분담
- 관련사간 균등 분담.
2) 우선처리 보험회사의 결정
·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인 경우
- 피보험자동차가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우선처리.
·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 아닌 경우
- 기명피보험자, 배우자, 부모, 자녀가 가입한 보험회사 순으로 처리.
3) 구상관계
- 전제 : 채권확보를 위해 선,후처리사 공동노력
- 선처리사에서 우선 처리함을 원칙(채권확보, 소제기, 구상금 환입 등)
- 후처리사에서 먼저 처리(채권확보, 구상금 환입 등)하는 경우에는 선처리사와 협의 후 구상에 임
   하도록 함.
- 환입한 구상금에 대하여도 관련사 간 균등 배분함.

나. 업무처리시 유의사항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사고접수건은 전건 초동조사시 피보험자에 포함되는 자들이 차량소유 여부를 무보험상해 분담여부 조사확인서에 의거하여 확인 및 관련 구상서류 일체 징구하고, 피보험자 전원에 대하여 업계 계약조회를 실시, 차량소유 및 보험가입여부를 반드시 체크하도록 함. 특히 업무용 차량인 경우 차량부보대수 및 보험가입 현황을 업계 계약조회 및 실제 피보험자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완벽하게 파악하여 구상실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확인 근거자료를 품의서에 편철하고 처리경위서 작성 첨부)        

2) 선처리, 후처리 여부를 떠나 관련사 간 상호 협의하여 구상채권확보에 최대한 진력하고, 당사가 선처리사일 경우 구상금 환입 후 후처리사에서 구상금 배분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고, 후처리사일 경우 선처리사 및 가해자에게 수지 연락을 취하여 구상금 변제 여부를 파악하여야 하며 변제 확인시에는 지체없이 구상금배분청구를 실시하도록 함(업계 구상금청구 업무처리와 동일).

3) 상기유형의 사례에 해당될 경우에는 일반 구상업무 처리절차와 동일하게 업무 처리 함.

7. 피보험자군에 따른 보험금 분담자의 범위

☞ 보험금 분담자를 철저히 파악하여 구상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위 표에서 피보험자 군은 피해로 인한 보험혜택 수혜 가능자를 말하며 이들중 실제 사고로 인해 피해 당사자가 된 경우 이 사람을 보험금 분담자의 본인으로 정해 놓고 위 표의 보험금 분담자들 중 다른 분담자를 찾으면 됨.

예1> 피보험자군의 기명피보험자(남자)가 사망했을 때(기명피보험자 본인)
☞ 기명피보험자를 위 표의 보험금 분담자란의 본인에 놓고

피보험자 군(피해자)

보험금 분담자

비 고

(보험혜택 수혜 가능자)
기명피보험자, 배우자, 자
녀(재혼의 경우 배우자의
자녀 포함), 부모(배우자의
부모포함), 장인, 장모 시부모

※ 주의
(사위, 며느리는 무보험상
해 보상대상 피보험자가
아님)

본인(사망, 부상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 모, 사위,
며느리에 대해서는 아래 사례를 참고하여 분담자를 찾음.
따라서 상기 보험금 분담자
가 존재하는지 친인척관계 조사 후 각각 그들의 차량소유여부를 조사하여 보험금을 분담할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파악한다. 

사위의 경우 장인, 장모의
모든 사위를 말하므로 각
사위들의 차량소유 및 보
험관계 확인

며느리의 경우 시부모의
모든 며느리를 말함.


종합 정리


① 본인(기명피보험자 본인)의 다른차량 소유여부, 계약사항 확인
② 배우자(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차량 소유여부, 계약사항 확인
③ 자녀(기명피보험자의 자녀)의                         ”
④ 부, 모(기명피보험자의 부,모)의                      ”
⑤ 사위들(기명피보험자의 사위들) 전원의            ”
⑥ 며느리들(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들) 전원의      ”

주의 : 기명피보험자 본인이 사상했을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장인,장모의 입장에서 기명피보험자는 사위에 해당되므로 장인, 장모는 보험금 분담자가 아님, 기명피보험자가 여자라면 시부모도 보험금분담자가 아님

예> 피보험자군의 장인이 사망했을 때(기명피보험자의 장인) ☞ 사망자(장인)을 표의 보험금 분담자란의 본인으로 놓고
① 본인(장인) 차량 소유여부, 계약사항 확인          
② 배우자(장인의 배우자)의                        ”
③ 자녀(장인의 자녀)의                             ”
④ 부, 모(장인의 부,모)의                         ”
⑤ 사위들(장인의 사위들)전원의                ”
⑥ 며느리들(장인의 며느리들)전원의           ”

주의 : 장인의 장인,장모입장에서 피해자인 장인은 사위이므로 분담대상이 아님.본인이 여자(기명피보험자의 장모)라면 장모의 시부모의 입장에서 장모는 며느리이므로 장모의 시부모는 보험금 분담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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