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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Ⅲ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954 58.150.187.131
2011-03-08 16:59:36

<예3> 피보험자군 중 시어머니가 사망했을 경우(기명피보험자의 시어머니)
☞사망자(시어머니)를 표의 보험금 분담자란의 본인으로 놓고
① 본인(시어머니) 차량 소유여부, 계약사항 확인
② 배우자(시어머니의 배우자=시아버지)의    〃
③ 자녀(시어머니의 자녀)의     〃
④ 부, 모(시어머니의 부,모)의   〃
⑤ 사위들(시어머니의 사위들)전원의   〃
⑥ 며느리들(시어머니의 며느리들)전원의   〃

주의 : 시어머니의 시부모는 보험금 분담자가 아님.

■ 시행 시기 : 2003년 1월 1일 사고 발생분부터 적용함.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타차운전 특약포함)의 대인배상Ⅰ 대행처리기준

가. 목 적
(1) ONE-STOP 보상처리가 불가능함에 따른 피보험자 및 피해자의 불편 제거(해소)
(2) 민원예방 및 업무 비효율 제거

나. 업무처리 기본원칙
(1) 무보험상해 및 타차운전특약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동 특약의 부보회
    사가 사고차량인 무보험차 또는 타차의 대인배상Ⅰ을 포함하여 우선 보상처리하고, 대인배상
    Ⅰ부분의 손해는 대인배상Ⅰ부보회사에 서면으로 청구하여 정산한다(기본원칙이며, 보유불
     명차량에 의한 사고는 절대 대행처리 불가).
(2) 다만, 무보험상해 및 타차운전특약에 의하여 지급될 보험금이 현저히 소액이어서 대인배상Ⅰ
     범위 내에서 처리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대인배상Ⅰ부보사가 직접
     처리하도록 한다.

다. 사고접수사실의 통지
(1) 무보험상해 및 타차운전특약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사고접수가 된 경우 대인배상Ⅰ
     부보회사에 회신요청 일자(7일 이내)를 명기하여 신속히 사고조사 내용 및 피해사항을 통지
     한다(별첨 양식). 다만, 조기합의 등 손해절감을 위해 시일이 촉박할 경우에는 FAX, 유선 등
     으로 즉시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고 대인배상Ⅰ부보회사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2) 대인배상Ⅰ부보회사는 자사의 계약유효성을 확인한 뒤에, 무보험상해 및 타차 운전특약 부보
     회사에 대인배상Ⅰ접수사실(담당자, 접수번호)을 통보한다. 또한 대인배상Ⅰ부보회사는 무
     보험상해 및 타차운전특약 부보회사로부터 사고접수 사실의 통지를 받는 즉시 피보험자에게
     피해자직접청구권 행사에 준하는 제반 조치사항을 취하여(배달증명통지 등) 무보험상해 및
     타차운전특약 부보회사로부터의 청구에 대비하여야 한다.

라. 사전 협의
사고차량인 무보험자 또는 타차의 대인배상Ⅰ부보회사는 무보험상해 및 타차운전 특약 부보회사에 손해사정 처리를 일임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신속히 당사자 간에 사전협의를 하여 분쟁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1) 대인사고로, 상해(장해)등급 판정에 견해의 차이가 예상되는 경우
(2) 대인배상Ⅰ보상책임의 유무에 이의가 있는 경우
(3) 보험금 지급기준의 탄력적 운용이 불가피한 경우(다른 자동차 특약에 한함)
(4) 기타 사전에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마.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
(1)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무보험상해 및 타차운전특약 부보회사가 일괄지급한다. 단, 쌍방협의
     후 개별로 지급할 수 있다.
(2) 무보험상해 및 타차운전특약 부보회사는 지급처리를 종료한 후, 신속히 대인배상Ⅰ부보회사
     에 관련품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대인배상Ⅰ해당액 지급청구를 하도록 한다.
(3) 대인배상Ⅰ부보회사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받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바. 부대비용의 처리
부대비용은 비용을 지출한 무보험상해 및 타차운전특약 부보회사가 부담한다.
- 손해방지경감비용, 권리보전행사비용 등

사. 기타 유의사항
(1)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제도 시행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상호 노력한다. 무보험
     상해 및 타차운전특약 부보회사는 상해(장해)등급 판정 및 보험금 손해사정시 공정성을 유지
     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인배상Ⅰ부보회사는 선처리사의 입장을 신뢰하고 이를 최대한 존중
     해 주도록 노력한다.
(2) 상호 정산과정에서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상호협의하여 문
     제점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한다.
- 사전 협의 방법: 유선, 팩스, 문서, 면담 등을 통해 상호협의
- 의견충돌 해소 노력절차 : 팀장→ 부(센터, 지점)장→ 본부질의
- 특히 불분명한 상해(장해)등급 판단 대상건은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쳐 사후 정산과정에서 불필
   요한 감정다툼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상호 노력한다.
(3) 합의서 작성시 유의사항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 가해 무보험차량의 대인배상Ⅰ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부
   분까지 보상처리를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를 이중으로 하지 않을 것임을 각서하는 문안을
   삽입하여 합의서 작성토록 한다.

아. 시행일자 : 1998. 10. 28

                                             ○ ○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제 - 호                                                     년                월            일
수 신 : 
제 목 : 대인배상Ⅰ(책임보험) 청구예정 통지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아래 사고와 관련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다른 자동차운전담보특약)보험사고를 처리함에 있어 피해자 홍길동 외 2인의 청구를 받아 귀사에 부보된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을 대행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점 참조하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을 통보하오니 검토하시어 이견이나 귀사의 보험금지급거절사유가 있으시면 ○ ○ 년 ○ ○ 월 ○ ○ 일까지 신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가. 사고개요

   사고차량번호

 피 보 험 자

     사 고 일 시

 사 고 장 소

    사 고 경 위
 
(상세내역별첨)

      운  전  자

 성명: 정 〇 〇 (남, 29세), ☏연락처 : 0 0 -0 0 0 -0 0 0 0

나. 피해사항

    피해자명

    주민등록번호

  상해급수

   장해(예상)급수

         비고

별첨 : 관련 조사자료 일체





                                                ○ ○ 보상서비스센터장
                                   (담당자 : ○ ○ ○, ○ ○ ○, -○ ○ ○ ○)

                             무보험상해 분담여부 조사확인서
 
▣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범위
☞ 기명피보험자, 배우자, 자녀, 부모

  피보험자 군

                    종        류

          보험금 분담자

    본      인

   피보험자

  ▶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사위, 며느리

      배우자

   법률상 및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자      녀

   본인의 자녀, 배우자의 자녀

    부      모

   친부모, 시부모, 장인 ‧ 장모


※ 재혼의 경우 자녀는 계자녀 및 전(前)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도 포함
※ 자녀, 사위, 며느리의 경우 각각 대상자가 여러명이 될 수 있음
※  선처리사는 탑승중인 경우 탑승중인 차의 부보회사, 탑승중이 아닌 경우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장남,차남,장녀,차녀들
 
▣ 조사내용

 접수번호

 피보험자

 피해자

  관계

 분담자

 성  명

   주민번호

  차량번호

 보험회
   

   보험기간

 무보험담
    

  비고

 배우자

    부

    모

  자녀1

  자녀2

  사위1

  사위2

  며느리1

  며느리2

  장 인
 
(시아버지)

   장 모
(시어머니)

※ 징구서류 : 주민등록등본, 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호적등본, 자동차계약사항,
                   기타서류.
위 조사내용의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추후 보험금 분담에 대비.
                                                                                    200  .       .      .

                                                                       조사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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