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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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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자동차 보험Ⅱ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45 119.149.100.186
2011-03-07 14:47:07

(1) 면책약관의 취지
(가) 관용차면책약관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군인 등의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음

(나) 관련 법조문 :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 · 군무원 ·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 대원이 전투 · 훈련 ·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 · 함선 · 항공기 기타 운반기구 안에서 전사 ·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 유족연금 ·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 관련판례

   관용자동차 종합보험계약상의 관용차면책약관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군인 등의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자에
   대하여도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보험자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이전투, 훈련 기타 직무 집
   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97다32703)


(2) 면책요건
(가) 특정 신분이어야 함
①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향토예비군 대원
- 군인 : 군인이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자를 말함
- 전투경찰 :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하여 경찰신분을 취득함(94다25414)
- 향토예비군 대원 : 소집명령서를 받고 실역에 복무하기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군통수권의 지휘 하에 들어가 군부대
                       의 구성원이 되었을 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
                       정의 향토예비군 대원의 신분을 취득 (74다1441)
- 공익근무요원 : 병역법상 공익근무요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보상을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충역
                     에 편입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지
                     않는 한 군인이 아님. 따라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
                     서의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향토예비군대원에 해당하
                     지 않음. (97다4036)
(나) [전투, 훈련, 기타 직무관련] 또는 [국방 또는 치안유지 목적상 자동차에 탑승 중] 공상 이어야 함
① 상기 두 개의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족함
②  상기 ①항 및 직무와 직무집행과 관련한 판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군인 등의 피해자가 반드시 피보험자동차에 탑
  승중인 경우에 한하여 관용차면책약관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
  는 것은 아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군인 등의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반드시 전투, 훈련
  에 준하는 직무 집행과 관련된 것인 경우에 한하여 관용차면책약관에 의
  해 보험회사가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다. 경찰공무원이 교통보조업무를
  담당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국방부 소속 통근버스에 의하여 들이받
  혀 두개골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 그 교통사고는 경찰공무원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경우에 해당하여 관용차면책약관이 적
  용된다고 본 사례. (97다32703)

  국방부 소속 육군대위로서 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함께 동서의 집을 방문
  하였다가 연휴 마지막 날 자신의승용차로 가족들과 함께 돌아오면서 자
  신은 도중에 국방부에 내려 당직근무를 할 예정으로 서울로 향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98두2829)


(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 등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함
(라) 면책의 범위 : 상기 (가), (나), (다)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군인등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 등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보험
                       자도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에 의한 보상책임이 없음

라. 대체차량의 보험계약 승계
피보험자동차를 대체하는 때에는 대체차량에 보험계약이 승계되며, 이 경우 미경과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의 차액을 추징 또는 반환한다.

마. 기타사항
위에서 열거한 내용 이외에 면책사항, 합의소송대행, 보험금지급기준과 계산방법, 공탁금대부 및 기타 사무처리요령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의 경우와 같다.

4-1. 도로주행 시험용 자동차에 관한 추가 특별약관
1) 적용대상
관용자동차 특별약관에 가입한 자동차 중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적용됨
2) 보상책임요건
① 위 4-(3)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이 도로주행시험을 위하여 운전하던 중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야 한다.
② 군인 ·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 대원을 사망 및 부상케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5. 신용카드 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참조

6. 운전자 연령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참조

7. 운전자 연령 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참조

8. 대인배상Ⅰ일시담보 특별약관
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참조

9.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가. 보상책임의 요건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가입자로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자동차 · 경승합자동차 및 경 · 4종화물자동차간,경 · 3종 화물자동차간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대인(대물)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대인배상Ⅱ」,「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일 것(주 · 정차 중의 제외) 
2) 배상책임사고를 일으키거나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나. 다른 자동차의 소유장 대한 보상
개인용 자동차보험 참조

다. 보상책임의 범위 : 개인용 자동차보험 참조

                   피보험자란

  ①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다른 자동차란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 ‧ 경승합자
 
동차 및 경 ‧ 4종 화물자동차간, 경 ‧ 3종승합자동차 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
     
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② 기명피보험자 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개인용 자동차보험 참조>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란

 개인용 자동차보험 참조


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개인용 자동차보험 참조

라. 지급보험금의 계산 : 개인용 자동차보험 참조

라. 보상처리시 유의사항 :
① 자가용 자동차 간인 경우에만 보상 처리됨
② 다른 자동차에 대한 등록증을 필히 징구하여 운전가능차종인지 여부를 필히 확인 후 보상처리
    해야 함
③ 다른 자동차의 해석과 관련하여 약관 개정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는 만큼 초
    동조사를 신속히 하여 면부책 판단후 보상여부를 안내하여야 할 것임.

바.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구분기준
개인용 자동차보험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참조

10. 보험료 자동이체 납입 및 자동갱신 특별약관
개인용 자동차보험과 동일

11. 플러스 특별약관
가,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로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피보험자동차가 경 · 3종승합자동차, 경 · 4종 화물자동차 간에만 적용함

나. 약관의 적용
플러스 개인용 자동차보험 참조

다. 보험료의 반환 또는 추가보험료의 청구
플러스 개인용 자동차보험 참조

라. 책임기간
플러스 개인용 자동차보험 참조

12.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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