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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자동차보험 약관개정 및 제도개선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963 58.150.187.131
2011-03-03 11:52:53

Ⅰ. 제도개선 주요 특징
○ 자동차 보험약관 내용 및 체계를 소비자 위주로 개편
○ 담보별 보장범위 확대 및 보험금 지급기준 상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2003.8.21)안 반영

Ⅱ. 제도개선 세부 현황

●세부내용 

  구분

      개선 항목

           현          행

              개          정

  대인
 
배상

    피보험자 범위

⑤ 이상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

(5) 운전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취급
    
업자제외

  자기
 
신체
 
사고

   피보험자 범위

 제외: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에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있는 경우

제외 : 피보험자동차 대인배상Ⅱ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보상을 받
         을
수 있는 경우

   공제범위 확대

타 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

이 가입한 --이하생략--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
 
다)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을
 포
함합니다) 및 대인배상Ⅱ에 의 
 하여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

   부상보험금의
   
범            위

실제 치료비

 실제 소요된 치료비

     안 전 벨 트
   
미착용 공제

 운전석 및 옆좌석 20% 공제

 운전석 및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 공제[추가적용]

       공 제 액
     
관련조항

산식

산식 적용 문제

 타차담
 
보특약

 다른자동차의 범위

 개인용 : 경습합‧3종승합

개인용 : 다인승1‧2종 및 3종승합
           
[변 경]

업무용 : 다인승1‧2종 및 3종승합
            [추가]

  구 분

      개선 항목

        현           행

         개              정

  면책
 
사항

    음주‧무면허
   
자기부담금

 음주부담금 :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

 음주부담금 : 대인 Ⅰ‧Ⅱ, 대물
 
무면허부담금 : 대인 Ⅰ, 대물

보상하지 않는 손해
   
(대인Ⅱ/대물)

              추가

시험용,경기용,연습용으로 사용하던중 발생한 사고.단,도로주행시험용은 제외

 보험금
   

 
분당 및
  
대위

   보험금의 분담
 
적용담보 명확화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청구와
 
지급

    가지급보험금

 거절사유 명기

  보험금 지급기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

보험금이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이내

지급기

       장례비

 지급액 : 2,000,000원

 지급액 : 3,000,000원

      사업소득자
      
현실소득

 소득표준율

 지급경비율/단순경비율

     가사종사자
     
휴업손해

 타인으로 종사케한 경우 :
 
소요된 실비지급

 일용근로자 임금

  후유장해 위자료

⥀ 노동능력 상실율에 따른 
    적용

⥀ 소득상실이 없는 경우 상
  
실수익액의 50% 위자료로
  
지급

⥀ 위자료

 ① 장해율 50% 이상의 경우
    
- 20세이상 60세 미만
       
4,500만원 × 장해율 ×70%
     - 20세미만 60세 이상
        4,000만원 × 장해율 ×70%
② 장해율 50% 미만의 경우
    
- 현행위자료의 2배
 
<삭 제>

        과실상계

  장례비 : 과실 미적용

   장례비 : 과실상계

       기 왕 증

 기왕증에 대한 기여도 보상규정 명
 
문화


Ⅲ. 보상업무처리지침

대인배상

1. 운전피보험자 범위 축소

1) 개정내용
- 운전피보험자의 범위에서 대인배상Ⅱ나 대물배상의 경우 취급업자 제외
-운전피보험자중 대물배상Ⅱ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급 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보상처리기준
가. 개정취지 : 대리운전자보험의 실효성 확보.
나. 대인배상Ⅱ나 대물배상의 경우 운전피보험자 중 취급업자 면책

자기신체사고

1. 피보험자 제외범위학대

1) 개정내용
피보험자동차 대인배상Ⅱ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제외

2) 보상처리기준
가. 개정취지
① 실손보상 : 무보험상해담보 처리 후 자기신체사고의 이중처리 방지
② 구상권 유지 :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상해담보 선택가능시 피보험자의 자 
                       기신체사고 처리요구로 가해자에 대한 대위권 행사 불가

나. 문제점
자기신체사고로 지급될 보험금(가입금액)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에서 지급될 보험금보다 많을 시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음
ex) 자손가입금액(사망) : 1억, 무모험상해의 실손해액 보험금 : 8천만원 
→ 피보험자의 보험금 선택권 제한으로 자손가입금액 이하로 보상

다. 처리기준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더라도 개정약관을 적용

2. 공제범위 확대

1) 개정내용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을 포함)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급보험금에서 제외

2) 보상처리기준
가. 개정취지

① 실손보상 : 자차 단독사고의 경우 타인성으로 인한 대인배상Ⅰ 처리 후 자기신체사고로 이중
                   처리되는 문제 해소
② 무보험차량에 의한 정부보장사업 처리 후 자기신체사고로 이중 처리되는 문제해소

나. 처리기준 : 자차 단독사고의 경우 친족 사상시 타인성 인정되어 대인배상Ⅰ 처리가 가능한 경
                    우 대인배상Ⅰ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급보험금에서 제외함.

3. 부상보험금의 실제 소요된 치료비 범위

1) 개정내용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실제 소요된 치료비를 지급

2) 보상처리기준
가. 개정취지
① 실손보상 : 건강보험 처리 후 공단 부담액 청구 및 산재처리 후 자기신체
                   사고의 이중 처리를 방지
② 약관규정 명확화를 통해 향후치료비 지급여부에 대한 분쟁 해소

나. 문제점
개정취지와 배치되게 " 소요 "의 사전적 의미가 " 필요, 요구되는" 으로 해석되어 의도된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다. 처리기준
실손보상은 현행 약관규정에 따라 처리/ 향후치료비는 불인

4. 안전벨트 미착용 공제
피보험자가 사고당시 탑승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산된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 좌석은 20%, 뒷 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5. 공제액 산식의 문제점

1) 개정내용
2003년 1월1일 개정사항

2) 보상처리기준
가. 개정취지 및 문제점
① 2003. 1. 1일 약관개정시 피보험자의 실질적 손해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으나, 자기신체사고 보험가입금액의 인상으로 상해보험 성격의 자기 신체사고의 보험가입금액을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② 현행 약관상 피보험자의 보상금액은 실제손해액 내에서 보상 가능

사례 1
#1차량이 #2을 추돌한 사고/ #1 운전자 사망/ 실손해액 8천만원/ 자기신체사고 가입금액 1억원

#1 차량 운전자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 자기신체사고 보상액 - 공제액
공제액=대인Ⅰ·Ⅱ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0)원+자기신체사고보상액(1억)-실제손해
          액(8천만원) = 2 천만원

자손보험금 = 1억원- 2천만원 = 8천만원 지급

사례2
과실 : #1차량 70%, #2차량 30%/ #2운전자 사망/ 실손해액 8천마원/ 자기신체사고 가입
금액 1억원

#1 차량 운전자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 자기신체사고 보상액 - 공제액
공제액=대인Ⅰ·Ⅱ에서 보상받을수 있는 금액(7천만원)+자기신체사고보상액(1억)-실제손
          해액(8천만원)= 9천만원

          자손보험금 = 1억원 - 9천만원 = 1천만원 지급 피보험자 수령액 8천만원

나. 처리기준
① 자차 단독사고건 및 자차과실 100%건: 본 약관 내용 적용
② 공불사고건 :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 산식 적용(실제 손해액내 보상)
                    실제손해액 : 동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과실상계 및
                                   보상한도 미적용 기준)을 말함.
                   보상처리지침 :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도 실제손해액을 산정후
                                     공제액 산식을 적용하여 보상처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1. 피보험자 1인당 보상한도(2004.08.10 재개정)

1) 개정내용
- 지급보험금은 피보험자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보상

2) 보상처리기준
지급보험금=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비용 공제액
    사례1】무보험 #1차량의 중침으로 #2차량 운전자 사망한 사고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계산된 금액 1억 2천만원,
               정부보장사업 8천만원
               무보험 지급보험금 = 1억2천 + 0 - 8천 = 4천만원

     사례2】무보험 #1차량의 중침으로 #2차량 운전자 사망한 사고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계산된 금액 3억 2천만원,
                 정부보장사업 8천만원
                무보험 지급보험금= 3억2천 + 0 - 8 = 2억 4천만원(1인당 한도 2억원 지급)

 *** 기존 약관의 계산방식과 차이가 없음 ***

면책사항

1.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 추가

1) 개정내용
-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2) 개정취지
-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담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는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으로 타 담보와의 형평성 고려

2. 음주·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1) 개정내용
피보험자가 음주 · 무면허 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사고부담금을 부담

2) 보상처리기준
가. 적용일시

  구       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음주운전

   2004. 8. 22

     현                   행

    현                 행

  무면허 운전

   2004. 8. 22

    부책시; 2004. 8. 22

   부책시 2004. 8. 22


나. 동일한 사고로 피보험자의 무면허 · 음주운전이 경합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
     우 음주운전 사고부담금만 환입한다
다. 전산입력시 음주 ·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은 대인배상Ⅰ을 선 환입함을 원칙
     으로 한다.
라. 상해등급에 관계없이 사고부담금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상해등급 만큼 환
     입금지).
마. 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여부에 관계없이 무면허 운전시 사고부담금
     을 환입한다.
바.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은 대인배상Ⅰ만 적용되는 건으로 대인배상Ⅱ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
사. 향후 대인배상Ⅰ단독 처리건에 대해서도 운전자 면허사항을 철저하게 확인하여 
     처리할 것

사례 1

9급(책임 180만원), 대물 80만원시 사고부담금

    구         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음 주 운 전

    180 만원

    20 만원

      50 만원

    무면허 운전

    180 만원

       0 원

      50 만원


보험금의 분담 및 대위

1. 보험금의 분담 적용담보 명확화
- 대인배상Ⅰ.Ⅱ,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
  해에대하여 적용함.
- 보험금의 분담 대상담보 명확

보험금 지급기준

1. 사업소득자 현실소득액
- 사업소득자의 현실소득액을 산정할시 과거 사용하던 소득표준율 대신 기준경비율
   이나 단순경비율을 사용한다.

<산 식>
<연간수입액 - 주요경비 - (연간수입액 × 기준경비율) - 제세공과금> × 노무기여율 ×투자비율
(주)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
          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입증된 경비를 공제함.
       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동 비율
          적용

2. 가사종사자 휴업손해
- 일용근로자임금 적용
- 가사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타인으로 하여금 종사케 한 경우에 일용근로
  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3. 후유장해 위자료 인상

1) 개정내용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후유장해 위자료 인상

2) 보상처리기준
가. 한시장해와 영구장해가 병합하여 발생시 한시장해를 영구장해로 환산 · 병합
     하여 위자료를 산정한다
나. 56세이상 취업가능월수 이상의 한시장해 인정기간은 영구장해로 인정한다
다. 소수점이하 장해율은 절사하여 위자료 산정한다(44.9%→ 44% 적용)
라. 기여도건에 대한 장해위자료는 기여도 적용 후 산정한다
마. 장해율 8% 이하는 8 ~ 5% 장해위자료를 적용한다

4. 기왕증

1) 개정내용
기왕증에 대한 보상규정 명문화

2) 보상처리기준
가. 대인배상 : 피해자의 과실 또는 기왕증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보험금 2천만원
                    을 지급한다
나. 자기신체사고 : 후유장해 발생시 장해내용에 대한 장해등급을 설정 후 사고기
                          여도 만큼 보험금을 지급한다. (사망시 기여도 적용)
다. 대인배상의 치료비 기왕증 적용여부는 현행유지

참고사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왕진료비 관련 공문[상담033.0-52055, 2004, 03. 19]
1.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자동차보험의 적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전 국민에 대한 질병 및 부상의 예방  ·  진단  ·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 자동차사고 이전에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기왕증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대부분의 경우 자동차사고로 기왕증이 악화되므로, 자동차사고 환자의 경우 1차적으로 기왕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해당의사이다.  

3. 따라서 해당의사가 기왕증의 악화에 기여한 정도를 판단하여 그 비율에 근거하여 순수한 기왕증 부분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으로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4. 이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소멸시효는 요양급여비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하여 3년이 경과되면 완료된다.

가지급 보험금 규정

1. 개정내용

1) 가지급금 지급관련 규정 명확화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나. 무보험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대물배상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지급

2. 가지급보험금 지불거절 사유 명기
 
1) 개정내용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보상처리기준

1) 개정내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가. 피보험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나.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은 사고
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소멸시효 완성되어 동 청구권이 소멸된 경우

2) 자동차보험약관상 보험회사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란?

가. 보험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해지, 해제 등으로 해당 보험계약이 소멸되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보험약관상 담보별로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 운전자연령 한정운전특약 등 관련 특약을 위배한 경우

3) 당사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초동조사시 근거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

1.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의 다른자동차의 범위 변경

   범  위

            현                 행

                  개             정     

  개인용

 승용자동차, 경승합자동차 및 경‧4
 
종화물자동차

 승용자동차, 경승합자동차 및 경‧4종화물자
 
동차
 
다인승 1‧2종 및 3종 승합자동차[추가]

  업무용

 승용자동차, 경승합자동차 및 경‧4
 
종화물자동차
 
경승합 및 경‧4종 화물자동차 간
 
경‧3종 승합차 간

 승용자동차,경승합자동차 및 경‧4종화물자
 
동차
 
다인승 1‧2종 승용자동차와 3종 승합차 간
 
경‧3종 승합차 간


1) 개정내용

① 다인승 1·2종 승합의 운전가능 범위 확대
    - 운전가능범위를 3종 승합까지 확대함

시 행 일 자 
■ 2004. 8. 1일 계약건부터. 단, 무면허운전사고부담금은 2004. 8. 22일 계약건부터 시행함 
■ 문제점
● 동일한 사고일자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가해차량의 계약시기에 따라 보상기준이
    달리 적용된다
● 계약시기가 상이한 차량의 공불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차량에 따라 보상기준이
    달리 적용된다. 손보사 간의 공불사고시 선 처리의 문제가 발생한다.
■ 보상처리기준
● 2004. 8. 1일 계약건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시기가 상이하여 보상기준이 다른 공불사고 발생시 현재 선처리 기준을 준수
    하여 후 처리사는 선 처리사의 보상기준 적용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뢰의
    원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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