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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보험이론 제3보험 총론(1)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215 119.149.102.136
2010-08-07 18:27:55

1. 제3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업법 상 제3보험은 독립된 보험종목으로 규정되어 있다.
② 제3보험의 종목에는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이 있다.
질병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및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주로 보장하
    는 보험이다.
④ 상법 상 상해보험은 독립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2. 제3보험의 보험상품 설계의 일반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제3보험의 개발은 저축성보험에 한한다.
②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 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되도록 설계할 수 없다.
③ 약관상 보상하는 금액은 정액 보상으로 설계할 수 없다.
실손해를 기준으로 설계한 위험의 경우 다른 회사의 가입내역에 대하여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으로 추가할 수 있다.

해설 : 제3보험의 개발은 보장성 보험에 한하며, 손해보험의 상해보험은 보험기간이 1년이상 15년 이하인 경우 저축성 보험으로 개발할 수 있다.

3. 손해보험회사가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의 형식으로 담보하는 보험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의 만기는 80세 이하일 것
② 보험금액의 한도는 2억원 이내일 것
③ 만기 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 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내일 것
보험기간은 15년 이내일 것

4. 다음 중 손해보험에서 보통약관으로 담보할 수 없는 위험은?

    ① 상해(재해)사망                                질병사망
    ③ 장기간병 위험                                 ④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

해설 : 손해보험에서 질병사망의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특약으로만 담보할 수 있다.

5. 제3보험의 보험종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해보험                                     ② 의료비 보장보험
   ③암보험                                          양로보험

해설 : 양로보험은 생명보험 영역이다.

6. 제3보험의 특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간보험 또는 gray zone insurance라고도 한다.
② 생명보험 사업자와 손해보험 사업자가 겸영할 수 있다.
③ 인보험적 특징과 손해보험적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제3보험의 보험종목은 모두 상법 상 독립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해설 : 상법 상 규정되어 있는 제3보험 종목은 상해보험 뿐이다.

7. 제3보험의 인보험적 특징이 아닌 것은?

①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중과실 사고를 면책사유로 할 수 없다.
보험사고의 발생여부는 확정되어 있고, 발생 시기는 불확정하다.

해설 : 생명보험의 보험사고는 "사망"이므로 발생여부는 확정되어 있고, 발생 시기는 불
         확정하다,

8. 다음 중 보험금 지급방식이 다른 하나는?

    ① 의료비                                      ② 특별비용
    ③ 벌금                                         ④ 골절 진단비

해설: 제3보험의 보험금 지급 방식은 실손 급부와 정액 급부가 모두 존재한다.

9. 다음 중 정액 급부 방식이 아닌 것은?

   ① 사망보험금                            ② 고도후유장해보험금
   ③ 입원 급여금                           인질구조비용

해설 : 실손급부 방식은 실손의료비, 특별비용, 인질구조비용, 벌금이 있다.

10. 다음 중 생명보험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아닌 것은?

① Ci 상태의 진단확정
② 암 진단 확정
③ 50% 이상의 후유장해 상태 진단 확정
80% 이상의 후유장해 상태 진단 확정

해설 : 생명보험에서 80% 이상의 후유장해 상태는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이다.

11. 보험계약 청약의 거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
② 청약의 거절은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청약을 거절한 경우 생명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만 지급한다.
④ 1회 보험료를 카드로 결재한 경우 보험종목에 관계 없이 매출을 취소하여 이
    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12.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려면 청약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는가?

     ① 10일                                             ② 15일
     30일                                             ④ 3개월

해설 : 보험회사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낙부통지를 해야 한다.

13. 보험계약 청약의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청약 철회는 생명보험계약 및 보험기간이 90일 이상인 손해보험의 가계성 보
    험계약에 한한다.
장기손해보험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반환하
    여야 하고, 반환기일 지체 시 정기예금 이율을 더하여 지급한다.
④ 특종보험은 청약철회 접수일부터 지체없이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
    기일 지체 시 정기예금 이율을 더하여 지급한다.

14. 청약거절로 인한 보험료반환시의 이자율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특종보험표준약관 : 보험개발원 공시 정기예금 이자율
② 생명보험표준약관 : 예정이율 + 1%
③ 장기손해보험표준약관 : 예정이율 + 1%
④ 카드계약 시 :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15. 다음 중 생명,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상 보험계약자 보험계약 취소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①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의 미 교부
보험증권 미 교부
③ 보험약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경우
④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않은 경우

해설 : 제3보험 약관 상 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의 내용은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청약서 부본 교부 의무, 자필서명을 받을 의무의 3가지 이다.

16. 다음은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보험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 계약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약관 및 청
    약서 부본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 약관 및 청약
    서부본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장기손해보험표준약관에서 보험자가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특종보험표준약관에서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만 계약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17.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 중 틀린 것은?

① 상법(보험편) :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② 생명보험표준약관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③ 장기손해보험표준약관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특종보험표준약관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18.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에 대한 당사자가 아닌 자는?

     ① 보험회사 임직원                           ② 보험대리점
     ③ 보험모집인(설계사)                       보험중개인

해설 : 의무자는 보험회사 직원, 보험대리점, 이행보조자로서의 보험모집인이며, 교부 및
         설명 수령권자는 보험계약자이다.

19.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② 피보험자의 동의는 보험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 요건이다.
③ 피보험자의 동의는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적 성질을 갖는다.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 피보험자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후 추인할
    수 있다.

해설 :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는 보험 계약 체결 시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사후 추인할 수 없다.

20.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보험사고 발생 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도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③ 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취소해
    야 한다.
피보험자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해설 : 규약이 있는 단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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