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별실종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쟁,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된 후 1년 간 생사가 분
명하지 아니한 때 실종으로 인한 사망으로 간주한다.
② 생명보험의 상해보험에서 특별실종은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 대상이다.
③ 손해보험의 상해보험에서 전쟁,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으로 인하여 발생
한 특별실종의 경우 모두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항공기 실종의 경우 항공기가 추돌한 때로부터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
한 경우 특별실종으로 간주한다.
해설 : 손해보험의 상해보험에서 전쟁 위험은 면책 사유이다.
2. 다음 중 법정 상속인의 상속순위가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①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배우자
③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이내의 방계혈족
④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배우자
3. 다음 중 배우자의 상속 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직계 비속이 존재하는 경우 직계 비속과 공동 상속인이 된다.
②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 존속만 존재하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③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 형제 및 자매와 공동 상속인이 된다.
④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이 존재하는 경우 직계 비속 및 직계 존속과 공동 상
속인이 된다.
해설 : 피보험자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
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4. 사망 보험금의 상속에 대한 설명으로 올지 않은 것은?
① 동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균등 분할한다.
② 배우자와 직계 비속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균등 분할한다.
③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동
시 사망자 간에는 상호 상속이 되지 않는다.
④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고, 양부모가 양자의 법정 대리
인이 되므로 양자의 보험금 상속분에 대하여 대리하여 수령한다.
해설 :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5. 사망 보험금 상속에서 태아의 권리 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태아의 권리 능력에 관해서 우리나라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따르고 있다.
② 정지조건설에 따르면 사고 시점에서 태아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해제조건설에 따르면 사고 시점에서 태아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해제조건설은 태아의 사산을 해제조건으로 한다는 견해이다.
해설 : 피보험자가 직계존속과 배우자 및 태아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 정지조건설에 따르
면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고, 이후에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였
을 때 그 태아에게 상속을 회복시킨다. 반면 해제조건설에 따른다면 당연히 배우
자와 태아만이 상속하고 나중에 사산한 경우에 상속관계를 변경하는 것이 된다.
6. 다음 중 상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② 계모는 직계존속이 아니어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민법상 사실혼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양부모와 생부모가 모두 생존하는 경우 양부모에게 상속권이 우선된다.
해설 : 직계존속은 양가 및 생가를 묻지 아니하므로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모두 생존하는
경우 같은 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된다.
7. 다음 삭와 관련하여 각 "을"의 모(母)가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은?
1. 계약사항 - 보험종목 : 생명보험의 상해보험 - 일반재해사망 보험가입금액 : 7,000만원 - 피보험 : “갑” -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적상속인 2. 사고사항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갔던 “갑”과 “을”이 지진해일로 “갑”은 사체로 발 견되고 “을”은 이후 치료 중 사망한 사고. 3. “갑”과 “을”의 가족관계 - “갑” : 부, 모 - “을” : 모
|
① 0원 ② 3,000만원
③ 3,500만원 ④ 7,000만원
해설 : 동시 사망자 간에는 상호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나, 이시 사망한 경우네는 상속
권을 갖는다.
8. 생명보험의 상해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의 지급 요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② 보험기간 내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내 사망한 경우라도 사고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사망하여야 보험금이 지급된다.
③ 보험기간 내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계약이 종료된 경우 사고일로부터 2년 이
내에 사명하여야 보험금이 지급된다.
④ 재해를 원인으로 하는 실종선고의 경우 재해사망으로 인정된다.
해설 : 생명보험의 상해보험에서 보험기간 중이면 사고일로부터의 시간적 제한 없이 인
과관계 여부에 따라 보상책임 유무를 결정한다.
9.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 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척추체 장해의 경우 기왕증이 있다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서 모두 사고 관
여도를 적용하여 보험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②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기간 아니라도 사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
한 장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③ 생명보험에서 보험기간 내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기간이 종료된 경우 사고일
로부터 2년 이내에 후유장해를 진단받은 경우에만 보상한다.
④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기중된 경우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
급한다.
10. 다음 중 장해분류표 상 장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를 말한다.
② 질병과 부상의 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
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해서 그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장해 지급률의 20%를 인정한다.
④ "치유된 후"라 함은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
정된 상태를 말한다.
11. 장해분류표 상 동일한 신체 부위로 볼 수 있는 것은?
① 경추와 요추 ② 좌안과 우안
③ 팔과 손가락 ④ 다리와 발가락
해설 :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보며, 척추의 경우 경추 이하는
모두 동일 부위로 본다.
12. 상해보험의 후유장해 판정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치유된 경우에는 그 치유된 시점에서 후유장해를
평가한다.
② 안구의 운동장해는 외상 후 2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③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년 동안 지
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④ 정신행동장해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3. 다음 중 장해 지급률의 산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신체 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동일한 사고로 다른 부위에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
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③ 한 상지(팔과 손가락)와 한 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최고 100%를 한도로 한다.
④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ADLs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해설 : 한 상지와 한 하지의 장해 지급률은 최고 60%를 한도로 한다.(절단 장해의 지급
률이 60%이므로)
14. 장해분류표 상 지급률이 100%에 해당하는 장해가 아닌 것은?
① 두 눈이 멀었을 때
②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③ 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④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15. 다음 중 장해분류표 상 "한 눈이 멀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과악 유 ② 광각 무
③ 눈동자의 적출 상태 ④ 안전수동
16. 다음 중 장해분류표 상 눈의 장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하되 나안시력으로 측정하여
야 한다.
② " 시야가 좁아진 때"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 시야의 60% 이하로 재
한된 경우를 말한다.
③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
(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④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 추상장해를 가산하지 않
으며 두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해설 : 시력 측정 시 교정시력으로 해야 한다.
17. 장해분류표 상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해당하는 것은?
① 평균순음역치 70dB 이상 ② 평균순음역치 80dB 이상
③ 평균순음역치 90dB 이상 ④ 평균순음역치 100dB 이상
18. 다음 중 장해분류표 상 귀의 장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② 순음청력검사는 4분법은 제외하고 6분법으로 평가한 결과값 만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뇌간유발반응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④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것을 말한다.
해설 : 순음청력검사는 4분법이나 6분법에 관계 없이 결과값에 따라 평가한다.
19. 다음 중 치아의 결손 장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2 이상이 파
절된 경우를 말한다.
② 포스트, 인래인 만은 한 치아도 결손된 치아로 인정한다.
③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
지 않는다.
④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도 후유장해의 대상이 된다.
20. 다음 척추(등뼈)의 장해 중 지급률이 가장 높은 것은?
① 척추체에 골절로 인하여 4개의 척추체를 고정한 상태
②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30도의 척추 측만증이 남은 상태
③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 수술한 상태
④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20도의 척추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이 남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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