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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이론 기출 및 예상문제(1)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730 119.149.102.136
2010-08-07 09:31:26

자동차보험이론 기출 및 예상문제(1)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21회 기출)

무과실책임주의를 따르고 있으므로 자동차 사고로 신체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어느 경우에도
    일정한도 내에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민법의 특별규정이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는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다.
④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에 의한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자
    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해설】① 조건부무과실책임주의를 따르고 있어 어느 경우에도 라는 문구로 인해 적절하지 않은 답이다. 자배법상의 면책은 승객인 경우와 승객이 아닌 경우로 나뉘어 구분한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리는 것은? (22회 기출)

① 운행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이 법 단서조항에 정한 면책요건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 승객 이외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3면책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면책할 수 있는 조건부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③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그 승객의 고의 자살행위로 말미암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상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타인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도 이 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해설】타인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자배법상 책임주체가 아니다. 운전자는 사고발생의 가해자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민법 제750조)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장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22회 기출)

정부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은 국가배상법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받든 배상이나 보상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된다.
② 뺑소니차에 의하여 사상당한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보상한다.
③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장애인의 자녀나 피부양 가족을 지원 할 수 있다.
④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만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해설】피해자 국가배상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하여 또는 배상의무자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에 정부는 그 한도 내에서 보상책임을 면한다.(실손보상)

4. 자동차사고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자배법상 보험의 객체는 타인이다.
무단, 절취운전자는 보유자가 아니므로 운행자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③ 무단운전 사고시에도 보유자는 운행지배의 상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운행자책임을 부담한다.
④ 절취운전시에도 보유자에게 차량관리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한다.

5. 다음 중 자배법상 운전자는?

①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중 보유자
②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는 자
③ 자가운전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6. 다음 중 자배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에 해당되는 자는?

무단운전자
② 운전보조에 종사중인 조수
③ 차량관리상의 과실이 없는 보유자
④ 사고 당시 운전중인 고용운전수

7.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장법의 내용중 거리가 먼 것은?

①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② 거증(입증)책임의 전환
위험의 집중
④ 조건부 무과실책임

8. 다음 중 자배법상 운행자가 아닌 자는?

① 무단, 절취운전자
② 자동차 매수인
시내버스 운전자
④ 보유자 자신의 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

9. 다음 중 자배법상 보유자가 아닌 것은?

①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소유자를 허락없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③ 자동차의 소유자
④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

10. 다음 중 타인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사고시에 조수석에 앉아 수면 중이던 교대운전자
②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
③ 보유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 중인 고용 운전수
④ 절취운전에 대하여 차량관리상의 과실이 있는 보유자

11. 다음 중 자배법상 3면책 요건이 아닌 것은?

① 자기 및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할 것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가 있을 것
③ 피해자 또는 운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④ 자동차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을 것

12.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자배법은 조건부 무과실책임주의를 택하고 있다.
승객인 경우에 3면책요건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 책임을 면하려면 배상주체인 운행자가 면책요건을 주장하여야 한다.
④ 운행자 면책요건은 승객과 승객이 아닌 자에 따라 다르다.

13. 다음 중 자배법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자배법 제3조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의 주체, 성립요건, 입증책임의 전환 및 면책요건 등을 규정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조항이다.
② 이 조항은 3면책요건을 규정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운행자에게 전환함으로써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제거시켜 주었다.
③ 운행자의 개념을 창설하여, 그 자가 현실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인정한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신사고 및 대물사고에 대한 책임의 근거규정이다.

14.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몇 년이 경과한 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가?

① 2년
3년
① 1년
④ 10년

15.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피해자의 생명침해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민법 제752조에서 정한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 비속 및 배우자 등이 아니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시효의 기산점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이다.
③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인 경우 후견인이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대리한다.
④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1순위)로 공동상속인 되고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만을 말한다.

16. 다음 중 상실수익액의 산정시 채택하는 중간이자 공제방법에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호프만(Hoffmann)식은 중간이자를 단리로 계산한다.
② 라이프니쯔(Leibnitz)식은 중간이자를 복리로 계산한다.
피해자에게는 약관상 채택하고 있는 라이프니쯔식이 유리하다.
④ 법원에서는 대체로 호프만식을 채택하고 있다.

17. 민법상 상속의 순위로 알맞은 것은?

①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8촌이내 방계혈육
②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8촌이내 방계혈육
③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육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육

18. 자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년
② 3년
③ 5년
④ 10년

19. 다음 중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시 보험사업자가 계약 인수를 거부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자동차관리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한 청약
② 운행이 정지되거나 금지된 자동차의 청약
과거에 자동차사고를 많이 일으킨 불량 계약자의 청약
④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한 경우

20. 다음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 사고
②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추돌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④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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