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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이론 기출 및 예상문제(2)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44 119.149.102.136
2010-08-07 09:31:02

자동차보험이론 기출 및 예상문제(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인사사고를 야기하였더라도 경미한 과실이면 법에 정한 요건의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형사처벌 하지 않는다.
② 모든 교통사고 사범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한다.
③ 뺑소니사고의 경우에 피해자의 부상이 없으면 뱅소니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중앙선침범사고의 경우 사고발생의 이유를 불문하고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취지가 아닌 것은?

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추진
② 경미한 교통사고 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의 완화
③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대
자동차보험의 경영수지 향상

3. 다음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우선지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닌 것은?

가해운전자가 특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중대과실사고를 일으킬 것
②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
③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부담할 것
④ 우선지급 청구를 받은 보험사는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할 것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보험종목으로 맞는 것은?

① 대인배상 I
② 대인배상Ⅱ
대인배상 I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④ 대인배상 I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5.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남의 재물을 멸실한 경우에 손해배상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률은?

① 상법
② 형법
자배법, 민법
④ 자동차관리법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가입이 강제된 보험종목은? (21회 기출수정)

① 대인배상 I
② 대인배상 I , 대인배상Ⅱ
대인배상 I , 대물배상
④ 자기신체사고

7. 다음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고는?(21회 기출수정)

① 불가항력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② 중앙선이 지워진 곳에서 가상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③ 제한속도를 매시 10km를 초과하여 운전하다 일으킨 사고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한 사고

【해설】④ 보도침범사고는 특례적용에서 제외된다.

8. 다음은 자동차보험에 관한 설명이다. 이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21회 기출)

보험금 지급기간이 비교적 짧아 타 보험종목에 비하여 지급준비금의 중요성이 크지 않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양수시 보험계약의 자동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서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는 보험자에 의한 보험계약 해지사유가 된다.
④ 하나의 증권으로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이 동시에 담보 될 수 있다.

【해설】① 손해액 확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지급준비금의 중요성이 크다.


9. 자동차보험의 피해자 보호기능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는 것은? (21회 기출)

영업용차량의 경우 대인배상만 가입하면 운행이 허용된다.
②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배상을 직접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자동차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의 손해가 보상될 수 있다.
③ 피해자의 직접 청구제도를 두고 있다.
④ 과실상계한 후의 보험금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치료관계비 해당액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10. 다음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강제가입대상이 아닌 것은?(22회 기출)

① 자가용 승용차
② 60cc 이륜차
무한궤도식 건설기계
④ 특수작업용 자동차

【해설】 ③ 궤도, 공중선에 의해 운행되는 차량은 자배법상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으며, 보험가입도 강제되지 않는다. (자배법 시행령 제2조 참조)
 

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사항이다.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22회 기출)

① 보험사업자는 교통사고 환자의 발생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및 지급한도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경우. 보험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그 청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사업자는 당해 의료기관에 환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④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자배법 제14조)

12. 다음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2회 기출)

① 건널목통과방법위반사고
② 인도돌진사고
제한속도 15km초과의 속도위반 사고
④ 무면허운전중 사고

【해설】20Km 초과의 속도위반

13.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청구 및 심사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치 못한 설명은?(22회 기출)

① 보험사업자는 진료비의 청구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그 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② 보험사업자가 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우선 지급하여할 금액은 청구액의 100분의 80이상이다.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있는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① 자배법 제19조 ② 시행령 제15조 ③ 30일 내에 재심을 청구 ③,④ 자배법 제21조

14. 다음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대상인 사고는?(23회 기출)

① 사고후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사고
② 제한속도를 30km 초과한 속도로 운전중 야기한 사고
앞지르기 위반하다 야기한 사고
④ 빙판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해설】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제외 대상에 중앙선 침범이 있지만 , ④ 의 경우는 불가항력으로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15. 다음은 이륜자동차보험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23회 기출)

①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약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원동기장치자전거도 가입할 수 있다.
③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이 없다.
④ 기본보험기간이 3년이다.

【해설】① 이륜자동차보험은 업무용자동차보험에서 분리된 상품으로 이를 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용자동차특별약관을 적용한다.

16. 이륜자동차보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종전에는 업무용 자동차보험으로 인수하였다.
② 기본보험기간은 3년이다.
③ 요율적용에 있어서 보험가입률과 할인, 할증률의 적용을 배제한다.
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약이 있다.

17. 다음 중 대인배상 강제가입 대상이 아닌 것은?(23회 기출)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 자동차
② 타이어식 기중기
③ 타이어식 굴삭기
④ 콘크리트 믹서트럭

【해설】 미군차 유엔군차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차 피견인차량 50cc미만의 이륜차 등은 책임보험의 강제가입 대상이 아니다.


18. 다음 중 보험자가 대인배상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23회 기출)

① 자동차관리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한 청약이 있는 경우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운행이 정지되거나 금지된 자동차에 대한 청약이 있는 경우
③ 청약자가 청약당시 사고발생의 위험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한 경우
청약자가 과거 3년간 중대법규위반 사고를 10회 이상 일으킨 경우

1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924회 기출)

①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한 경우
②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③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청구시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해설】 보험금청구시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의 해지사유는 강제보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압류가 금지된 청구권으로 옳지 않는 것은?(24회 기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② 정부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청구권
③ 보험사업자에 대한 가불금청구권
④ 보험사업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해설】피해자의 정부보장사업에 대한 보상청구권(30조①항) 가불금 청구권(11조①항) 직접청구권(10조①항)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다. (자배법 제40조(압류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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