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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이론 기출 및 예상문제(3)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22 119.149.102.136
2010-08-07 09:30:24

자동차보험이론 기출 및 예상문제(3)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범칙금 통고처분 대상은? (24회 기출)

① 진료기록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자
② 의무보험 사업의 구분경리를 하지 않은 보험사업자
강제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④ 허위의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료기관의 대표

【해설】 ③ 강제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범칙금 통고대상이 된다.

2. 다음은 자동차보험 종목별 가입대상을 연결한 것이다. 틀린 것은? (24회 기출)

① 원동기 장치 자전거 - 이륜 자동차보험
② 개인소유 자가용 1종 승합 - 업무용 자동차보험
자동차 학원 대표자 소유의 도로주행 교육용 승용자동차 - 개인용 자동차보험
④ 콤바인 - 농기계보험

【해설】③ 업무용자동차보험의 가입대상이다.

3. 다음중 이륜 자동차보험의 용도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4회 기출)

개인사업용 및 기타 용도
② 가정용(또는 업무용) 및 기타 용도
③ 유상운송 배달용 및 대여용
④ 비유상운송 배달용 및 레저용

【해설】① 이륜자동차보험의 용도는 가정용 (업무용) 및 기타용도 , 유상운송 배달용 및 대여용, 비유상운송 배달용 및 레저용으로 구분되어있다.

4. 다음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도로상에서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는?(25회 기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로서 의무보험에만 가입한 자동차
②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로서 의무보험에만 가입한 자동차
③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한 자동차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④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한 자동차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해설】① 사업용자동차는 의무보험외에 1억원 이상의 대인배상 Ⅱ에 가입하여야 한다.

5. 다음 중 정부보상사업의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것은?(25회 기출)

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 가입한 차량을 운행중 단독사고로 탑승자인 유아(만5세)가 부상한 사고
②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중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충격당하여 부상한 사고
③ 책임보험가입 차량의 승객이 중앙선을 침범한 책임보험 미가입차량과의 사고로 부상한 사고
불법체류 외국인이 보유불명 자동차에 의하여 부상한 사고
 
【해설】 ① 대인배상 I 에서 보상 ② 49cc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인배상 I 강제가입대상차량이 아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정부보장사업의 보장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승객은 탑승차량의 대인배상 I 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6.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특례대상이 되지 못하는 교통사고는?(25회 기출)

① 무단횡단인을 충격하고 피해자의 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은 사고
② 교통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 운행하다 횡단보도 보행인을 충격해 식물인간이 된 사고
③ 중앙선이 지워진 2차선도로에서 가상의 중앙선 침범으로 대항차량 운전자를 부상케한 사고
정류장에서 승객이 탑승한 것을 확인하고 출발했으나 그 승객이 문밖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은 사고

【해설】①,②,③은 모두 특례대상에 해당하고, ④의 사고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으로 특례적용이 되지 않는다.

7. 다음 중 자동차 진료수가와 관련해 타당한 것은?(25회 기출)

① 보험사업자는 부당 적용한 진료수가의 경우 30일 이내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미리 지급하는 진료수가의 금액은 지급청구금액의 100분의 70이다.
보험자는 진료수가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 할 수 있다.
④ 의료기관은 보험자의 진료수가지급한도와 관계없이 진료하고 청구할 수 있다.

【해설】① 보험사업자는 부당 적용한 진료수가의 경우 60일 이내 심의 청구할 수 있다. ② 미리 지급하는 진료수가의 금액은 지급청구금액의 100분의 80이다. ④ 보험사업자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및 지급한도 내에서 청구할 수 있다.

8.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5회 기출)

① 주한 외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및 경운기는 가입의 의무가 없다.
② 보험회사는 자사 책임보험 가입자에게 만기 통지의무가 있다.
③ 보험회사의 만기통지를 받지 못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입증하여도 미가입에 따른 벌칙을 면할 수 없다.
미가입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미가입 차량의 용도와 관계없이 미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부과 된다.

【해설】 미가입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차량의 용도 및 미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부과 된다.

9. 다음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피해자보호 제도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25회 기출)

① 피해자는 보장자의 손해배상 책임유무가 가려지기 전에도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라도 피해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청구 할 수 있다.
③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2,000만원의 최저보험금 제도를 두었다.
피해자의 보장사업에 의한 청구권은 양도는 가능하나 압류는 금지하고 있다.

【해설】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가불금청구권 및 정부보장사업청구권 등은 압류 및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

10.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 중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는?

① 피보험차량의 차체에 생긴 손해
② 피보험차량과 충돌한 타인의 차량의 차체에 생긴 손해
피보험차량에 싣고 있는 재물에 생긴 손해
④ 피보험차량과 충돌되어 타인의 차량에 실린 적재물에 생긴 손해

11.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발생요건과 거리가 먼 것은?

강제보험인 대인배상 I 에 가입되어 있을 것
②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
③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
④ 피보험자동차에 의한 대한민국내에서의 자동차 사고일 것

12. 다음 중 개인용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에서 담보하는 사고가 아닌 것은?

① 견인고리가 빠지면서 트랙터와 트레일러가 접촉하여 파손된 경우
② 페기물이 낙하하여 화학반응에 의한 손해
③ 타이어 펑크로 인한 차량이 전복되어 파손된 경우
연료탱크에 이물질이 흡입되어 연료장치가 고장난 경우

13. 다음 중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재물 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담보종목이다.
자기차량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는 간접손해를 보상한다.
③ 사고차량이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정비공장으로 운반하는데 드는 견인비용은 보상한다.
④ 보험증권에 기재된 경우에는 통상 자동차에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속품도 보상한다.


14. 다음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태에서 무보험자동차가 아닌 것은?

① 뺑소니 자동차
② 대인배상Ⅱ 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③ 대인배상Ⅱ 에 보험금액 2억원 미만인 유한보험에 가입한 자동차
대인배상Ⅱ 에 무한보험에 가입한 자동차

15. 다음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발생요건이 아닌 것은?

①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인 가해자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것
②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존재할 것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 일 것
④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

16. 업무용 자동차보험에서 무면허 운전면책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해당 면허에 의한 운전을 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② 무면허 운전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불요한다.
③ 무면허 운전은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 자기차량손해에 공통된 면책사유이다.
무단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에도 면책된다.

17. 업무용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면책사유가 아닌 것은?

① 남의 조각물, 기타 미술품에 끼친 손해
피보험자동차를 범죄를 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③ 통행인의 휴대품에 끼친 손해
④ 통행인의 의류에 끼친 손해

18. 다음 중 자동차보험의 이륜자동차보험에 있어서 설명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이륜자동차는 업무용자동차보험의 가입대상차량이 아니다.
② 보험기간이 2년계약도 가능하다.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다.
④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 헬멧을 미착용한 경우, 이를 과실로 인정하고 있다.

【해설】 ① 이륜자동차는 1998년 8월부터 이륜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약은 3년이지만 2년계약도 가능하다. ③ 이륜자동차보험은 업무용자동차보험과 면책사유가 동일하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19. 다음 중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실손보상방식을 채택한다.
자기신체사고와 마찬가지로 보험자의 대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탑승여부에 불문하고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진다.
④ 배상책임보험의 성격을 지닌 상해보험이다.

【해설】 무보험차상해보험은 실손보상방식의 상해보험이다. 즉 손해보험적 성격을 갖으며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 지급보험금의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게 갖는 권리를 대위취득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20. 다음 중 자동차보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발생요건이 아닌 것은?

①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죽거나 다쳤을 것.
②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의무자가 존재할 것.
③ 허락피보험자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것을 요한다.
피보험자를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배상의무자가 명확히 밝혀질 것.

【해설】무보험차상해보험은 배상의무자 , 즉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배상의무자가 있다는 것은 배상의무자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지 않고 , 도주와 같이 배상의무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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