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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이론 기출 및 예상문제(4)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58 119.149.102.136
2010-08-07 09:30:04

자동차보험이론 기출 및 예상문제(4)
1. 다음 중 자동차보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기명피보험자와 별거중인 배우자가 보행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부상당한 경우.
② 허락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무보험자동차의 가해자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③ 기명피보험자(甲)이 무보험자동차인 乙의 자동차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단 이때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乙의 친구였다.
기명피보험자 乙이 친구 소유의 무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상해를 입힌 경우.

【해설】배상의무자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으나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한다.

2. 다음중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보험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운전자보험은 손해보험적 성격과 인보험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심장마비로 사상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진다.
③ 기명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은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
④ 자기신체사고와 마찬가지로 보험자의 대위권이 없다.

【해설】운전자가 도로교통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 , 과태료 , 범칙금 등을 부담하게 되어도 이러한 것은 보상하지 않으며, 자동차의 운행과는 무관한 심장마비, 일사, 열사, 정신장해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사상은 보상하지 않는다.

3. 다음중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① 대인배상책임, 대물배상책임 그리고 자기차량손해단보로만 구성되어있다.
②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은 자동차의 취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피보험자의 음주운전시에는 지급보험금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있다.
④ 자기차량 손해담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직접손해만을 보상한다.

【해설】 자기신체사고는 특별약관으로 담보하며, 배상책임담보에서 음주운전사고시 전액 면책된다.

4. 다음중 자동차취급업자보험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발생하는 시기가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탁송자동차 포괄계약 특별약관 : 탁송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출고지에서 인수한 때
판매용 중고 자동차 포괄계약 특별약관 : 판매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제시한 때
③ 정비 수탁자동차 특별약관 : 수리, 정비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
④ 제작중 자동차 임시운행담보 포괄계약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의 완성제작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출고하여 임시운행을 개시한 때

【해설】② 판매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제시하여 회사에 통지한 때로부터 개시한다.


5. 다음중 외화표시 자동차보험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담보종목은 배상책임보험, 차량손해담보, 의료비담보로 구성되어있다.
② 배상책임담보는 신체상해담보와 재물손해담보이다.
③ 차량손해담보는 피보험자동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차량자체와 통상부분품에 대한 손해를 보상한다.
의료비담보는 피보험자동차에 승차중이거나 승강시의 사고가 아니어도 보상한다.

【해설】 ④ 자동차에 승차중 또는 승강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하여 보상한다.(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이내)

6. 다음중 무면허운전이 아닌 것은?

면허시험 합격후 운전면허를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 의해서 교부받은 경우
②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기간 중의 운전
③ 군부대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현역군인이 군용자동차 이외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④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로 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해설】 대리인에 의한 교부는 인정한다.


7. 다음의 운행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21회 기출 수정)

①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② 대인배상 1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운행과 타인 신체의 사상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차량의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자로 해석할 수 있다.
자동차를 타인에게 정당한 방법으로 대여한 경우에 차량대여자는 운행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설】④ 차량대여자는 사고당시 운행지배를 상실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운행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로 볼 수 없는 자는? (21회 기출)

①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동차 사용권을 가진 자
② 타인 자동차의 절취 운전자
③ 정당하게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
고용주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


9. 다음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이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21회 기출)

① 배상책임손해, 재물손해, 자기신체손해 등을 보상해 주는 종합보험적 성격을 갖고 있다.
② 기명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담보종목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대인배상을 대인배상 I 과 대인배상Ⅱ로 구분하여 가입하는 것은 의무가입 부분과 임의 가입부분을 구분할 필요에 의해서이고 담보범위나 면책범위에서는 차이가 없다.
④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가족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로 포함된다.

10.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에서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1회 기출)

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② 피보험자를 사상케 한 보유불명 자동차
③ 무면허운전으로 대인배상Ⅱ에서 면책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동차
보통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높은 유한보험에 가입된 자동차

【해설】④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11. 자동차종합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1회 기출)

피보험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 부분품의 도난 손해도 보상한다.
② 차량손해에서의 위험담보 방식은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다.
③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는 보험금 청구권이 없다.
④ 허락피보험자가 야기한 차량손해에 대해서도 기명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1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한 보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2회 기출) 

① 친구의 자동차를 빌려 사용하는 사람
② 렌트카를 빌려 운전하는 사람
영업용 택시운전사(개인택시 제외)
④ 아버지의 승낙없이 아버지의 자동차를 운전중인 아들

13. 다음에 열거한 사람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운행자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22회 기출)

① 제3자의 절취운전중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의 보유자
② 정비를 위해 수탁한 자동차를 정비사업자측이 운행중 야기한 사고에 있어서의 차량소유자(자동차위탁자)
차량소유자의 아들이 아버지의 승낙없이 무단운전중 보행인을 충격한 사고에 있어서의 차량소유자
④ 렌트카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이 자동차를 발환할 의사없이 임대기간을 훨씬 넘겨 운행중 야기한 사고에 있어서의 렌트카업자

【해설】 무단운전이지만 기명피보험자(아버지)의 운행지배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

14. 개인용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담보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22회 기출수정)

① 이 담보는 대인배상 I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가 모두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이 담보의 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의 탑승여부에 관계없이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로 한정된다.
③ 무보험자동차라 함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④ 이 담보가입시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해설】②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의 운전피보험자와 허락피보험자도 포함한다.

15. 다음 중 무단운전시 보유자의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가장 적은 것은?(23회 기출)

① 사고차량 소유자의 직원이 책상서랍에 있던 키를 가지고 나가 애인과 드라이브 중 사고를 야기한 경우
② 친구가 휴가 중에 놀러 가자고 하여 아버지의 차량을 특별한 허락 없이 끌고 나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
소유자가 차량이 없어진 것을 알고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나, 일주일후 무단운전자가 사고 낸 사실을 안 경우
④ 동승한 피해자가 무단운전인줄은 전혀 몰랐고, 무단운전자가 차량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려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해설】 자동차 도난신고후 1주일후에 무단운전자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사고당시에 소유자의 운행지배가 미친다고 볼 수 없다.

16. 다음 중 운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23회 기출)

① 덤프트럭 타이어에 끼어있던 돌이 튀어 뒤따르던 승용차에 운전자가 부상한 경우
② 폭설로 고립된 차량에서 엔진을 가동하고 수면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③ 주행중인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적재물이 분리되어 보행인을 충격, 부상시킨 경우
선박으로 차량을 운송하기 위해 기중기를 이용하여 선상에 차량을 적재 하던중 선원을 충격, 부상시킨 경우
 
【해설】차량을 운행하던중 발생한 사고가 아닌 , 선상에 차량을 적재하던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운행에 해당되지 않는다.

17. 다음 중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요건과 관련하여 틀린 것은?(23회 기출)

① 사고와 손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보험기간 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입증은 보험회사가 해야 한다.
③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④ 대인배상 I 의 경우 피보험자가 자배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해설】② 피보험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18. 다음 중 자기차량손해에서 담보되는 것은? (23회 기출)

타이어 펑크로 인해 차량이 전복되어 파손된 손해
②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타이어를 도난 당한 손해
③ 동파로 인한 손해 및 타이어가 마멸된 손해
④ 오일 펌프의 고장으로 엔진이 마멸된 손해

【해설】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기손해는 면책이지만 , 그로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한다.

19. 다음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에서의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3회 기출)

① 유상운송으로 대인배상Ⅱ에서 면책된 차량
대인배상Ⅱ에 가입되지 않은 피보험자 소유의 차량
③ 피보험자를 사상케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의 그 차량
④ 무보험상해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에 가입한 차량

【해설】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는 무보험자동차에 속하지 않는다.

20. 다음 중 틀린 것은? (23회 기출수정)

① 무단운전자는 대인배상 I 의 피보험자가 되지 못한다.
② 리스계약의 임차인은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③ 주차장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업무로써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 대인배상Ⅱ의 허락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락피보험자의 사용자는 대인배상Ⅱ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해설】④ 사용피보험자는 ,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를 말한다. 허락피보험자의 사용자는 사용피보험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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