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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기출 및 예상문제(1)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701 119.149.102.136
2010-08-07 09:26:37

【문 1】다음중 우리 상법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것은?

① 보험계약청약시의 보험자의 낙부통지의무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 해지권
③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 제척기관
④ 약관의 교부명시의무

【문 2】다음중 틀린 것은?

우리상법은 보험법의 통칙편에 관하여는 상대적강행규정성을 인정한다.
② 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기업보험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고 해석되는 바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특약도 가능하다.
③ 고지의무제도는 보험계약법의 기술적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④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은 보험계약법의 기술적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 3】보험제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중 틀린 것은?                     (기출)

        ① 대수의 법칙                               ② 다수의 계약당사자
        ③ 이질적인 위험                            ④ 수지상등의 원칙

【문 4】보험의 기능에 대한설명이다.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①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는 제도이다.
② 보험은 신용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위험의 분산은 국내에 국한한다.
④ 자본축적 기능을 한다.

【문 5】보통보험약관에 대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은?

① 보험계약자를 평등 대우하기 위해서이다.
② 보험제도의 기술성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③ 약관에 대한 국가의 감독이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약관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상법 제663조만에 의한다.

【문 6】보험의 의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경제생활상의 각종 위험에 대비한 일종의 경제제도이다.
②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위험의 다수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 개인의 위험을 보험단체에게 전가함으로써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
    시킨다.
위험의 동질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해설】보험은 동질의 위험에 처한 다수인이 공동위험단체(보험단체)를 구성하여
            대수의 법칙에 의한 확률계산을 통하여 산출된 일정한 갹출금(보험료)으로
            공동준비재산을 형성하여 두었다가 우연한 사고를 당한 구성원에게 보험금
            액 기타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 또는 감경시키는
            경제제도이다. 그리고 보험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로서 위험의 동질성이 반
            드시 요구된다.

【문 7】보험과 저축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무엇인가?


①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냐의 여부에 있다.
② 가입의 강제성 유무에 있다.
동일한 위험에 놓인 다수의 경제주체가 공동위험단체를 구성하느냐의 여부에 있다.
④ 자유롭게 해약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있다.

【해설】저축도 보험과 같이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사후적인 
            대비책이 될 수 있다. 저축이나 보험은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입이
            자유롭고, 해약도 자유이다. 물론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과 같이 가입이
            강제되고 그 해약이 제한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양자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장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개인적으로 소득의 일부를 따로 비축하
            는가 아니면 동질의 위험에 처한 다수의 타인들과 결합하여 대비하는가에
            있다.

【문 8】자가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① 자가보험은 1인의 경제주체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보험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
③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가보장이 이에 해당한다.
④ 장래의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해설】자가보험은 수학적인 기초에 의하여 산출된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위험에
            대비하는 것으로, 대기업 등에서나 시행이 가능하며 어느 정도의 위험의
            동질성과 다수성을 요한다. 그러나 위험을 보험자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보험자를 통하여 다수의 경제주체 사이에 위험을 분산시키지
            않는 점에서 보험과 다르다. 즉 위험의 전가 내지는 위험의 분산이란 보험의
            요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문 9】보험과 공제에 관한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보험과 공제는 그 명칭만 다를 뿐 모든 점에서 전혀 동일한 것이다.
② 양자 모두 경제생활의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③ 공제는 동일직장 직업 또는 지역에 속한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④ 현재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제는 명칭
    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가 보험과 다를 바 없다.

【해설】공제는 보험에 가까운 유사보험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직장이나 사업체를
            그 구성단위로 하는 점 즉, 위험의 전가를 통한 분산의 폭이 좁다는 점에서
            보험과 구별된다.

【문 10】보험과 도박에 관한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① 우연한 사건의 발생에 의하여 금전이나 재물의 수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서는 양자가 동일하다.
도박도 대수의 법칙에 따라 전체로서는 급부와 반대급부가 균형이 되도록
    되어 있다.
③ 양자는 위험단체의 구성을 통해 위험을 분산시키느냐 않느냐 하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난다.
④ 도박은 우연한 사고발생에 따른 경제생활의 불안정에 의도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요행에 기대하여 일확천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에서 보험과 구별된다.

【해설】위험은 이를 순수위험과 투기적 위험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순수위험은 그
            결과로서 항상 손실만이 가능하지만, 투기적 위험은 이익이 모두 가능하다.
            투기적 위험으로는 도박, 증권투자위험, 부동산투자 등이 있다. 그런데 도박
            과 같은 투기적 위험은 일반적으로 확률계산이 곤란하며 급부와 반대급부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하여 보험부보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원칙적
            으로 순수위험에 한한다.

【문 11】보험의 여러 기능중 가장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것은?

             ① 산업자금의 공급                     생활의 안정보장(경제보장)
             ③ 신용수단                               ④ 고용증진

【해설】 위의 모두가 보험의 기능에 해당하지만 보험의 주된 기능은 역시 각종 생
             활상의 위험으로부터 불안을 제거 또는 감경하여 생활의 안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문 12】보험의 본래적 기능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은?

① 위험의 분산
② 경제생활의 안정보장
③ 손해의 예방 (loss prevention)
고의적인 사고유발 (moral hazard)

【해설】도덕적 위험은 보험의 기능이 아니라 보험의 폐해이다.

【문 13】보험을 통한 산업자금공급기능이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① 해상보험                              ② 보증보험
             생명보험                              ④ 화재보험

【해설】화재보험이나 해상보험 기타의 보험에 있어서도 보험자가 거수한 보험료는
            거대한 자금을 형성하게 되어 산업자금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생명보험의
            경우 저축성을 갖는 경우가 보통이고, 보험기간도 장기여서 손해보험보다
            활용이 용이한 장기의 투자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

【문 14】다음중 사회보험으로 인정되기 힘든 것은?

             기업연금보험                         ② 의료보험
             ③ 산업재해보상보험                   ④ 실업보험

【해설】사회보험으로서는 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공적 연금보험의 4가지가
            있다. 위의 기업연금보험은 사영보험이다.

【문 15】다음 보험의 폐단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위험의 역선택 또는 도덕적 위험
② 도박심리의 조장
③ 과당모집
④ 산업자금 분배에 있어서의 계열사 편중

【해설】보험의 역기능 내지 폐해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가장 문제되는 것은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이다.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보험가입자가 고
            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야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도덕적 위험은 보험제도가
            시행되는 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보험단체 전체의 이익을
            해치게 된다.

【문 16】우리 상법상의 보험의 분류로서 올바른 것은?

① 화재 · 해상 · 보증 · 책임 · 생명 · 상해보험
② 운송 · 해상 · 특종 · 자동차 · 생명 · 상해보험
③ 보증 · 자동차 · 특종 · 건설공사 · 생명 · 상해보험
화재 · 운송 · 해상 · 책임 · 자동차 · 생명 · 상해보험

【문 17】현행 상법에 있어서의 보험계약의 분류는?                        (기출)

① 재산보험계약과 인보험계약
② 손해보험계약과 정액보험계약
손해보험계약과 인보험계약
④ 손해보험계약과 생명보험계약

                                          
【문 18】다음의 설명중 맞는 것은?                                             (기출)

① 우리 상법은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관해 보험계약 개념의 통일적 규정을 두
    고 있지 않다.
생명보험은 보험증권이 교부된다고 해서 낙성계약성을 잃지 않는다.
③ 보험계약의 개념에 관한 학설중 손해보상설은 생명보험계약을 설명하는데 용
    이하다.
④ 원보험이 인보험인 경우에 재보험도 인보험에 속한다.

【문 19】보험의 분류에 관한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① 그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② 우리 상법전은 크게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분류하고 있다
공영보험과 사회보험은 엄밀한 의미에서 전혀 동일한 개념이다.
④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해설】공영보험과 사회보험은 엄밀한 의미에서 서로 상이한 개념이다. 전자는 국
            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주체로 되어 있는 보험이고, 후자는 사회보장의 중
            추수단으로서의 실업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 의료보험 등을 의미한다. 사
            회보험도 일반 사보험의 원리와 기술에 입각하고 있지만, 그 가입이 강제되
            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험급여도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법이 획일적으로 정
            하고 있는 점이 사보험과 다르다.

【문 20】다음중 우리 공영보험에 해당하는 것은?

            수출보험                               ② 화재보험
            ③ 해상보험                               ④ 책임보험

【해설】수출보험은 수출, 무역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고 또 통상의 보험으로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서, 현재 한국수출입은행이 관장하고 있다(수출보험법 제1조,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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