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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기출 및 예상문제(2)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056 119.149.102.136
2010-08-07 09:26:10

【문 1】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① 집합보험은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보험을 의미한다.
② 인보험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
    액 기타의 급여를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손해보험은 모두 정액보험이 아니다.
④ 단체보험(group insurance)은 우리 상법상의 보험의 종류는 아니지만 일반
    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해설】손해보험은 일반적으로 부정액보험이지만 보증보험에서처럼 정액보상특약을 하면 정액보험으로 될 수도 있다.

【문 2】기업보험과 가계보험을 이론상 구별하는 가장 큰 이유는?

① 적용법조와 법원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전자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보험계약이 체결되므로 사적 자치의 원리
    에 맡겨도 되지만, 후자는 국가가 후견적 위치에서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③ 보통보험약관의 사용 필요유무에 있다.
④ 보험료율을 달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해설】기업보험에서의 보험계약자는 거대한 힘을 가진 기업이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특별히 이를 국가가 보호할 필요가 없고 당사자의 자치에 맡겨도 된다. 그러나 가계보험에서의 보험계약자는 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이 후견적 지위에서 간섭을 하고 있다(상법 제663조 참조).

【문 3】다음중 그 가입이 강제되지 않는 보험은?

           ① 산재보험                              ②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③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문 4】영리보험의 주체는 보험업법에 의하면 다음 중의 어떤 형태에 한하는가?

            주식회사형태                            ② 상호회사형태
            ③ 개인기업형태                            ④ 유한회사형태

【해설】보험업법은 보험사업자를 주식회사(영리)와 상호회사(비영리)로 한정하고 있으므로(보험업법 제5조 2항) 영리보험의 주체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문 5】다음에 적은 자 가운데 상호보험회사의 사원으로 되는 자는 누구인가?

① 모집인
② 주주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
④ 회사채권자

【해설】상호보험회사의 사원은 동시에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겸한다.

【문 6】보험법의 의의에 관한 다음 기술중 틀린 것은?

① 광의의 보험법은 보험계약법 외에 보험감독법규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② 협의의 보험법은 상법전 제4편의 보험계약법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보험법은 그 성격상 공법적 규정들도 많이 내포하고 있다.
 보험업자나 기타 관계자에 대한 벌칙규정은 전혀 보험법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형법에 속한다는 데에 학설이 일치되어 있다.

【해설】견해의 차이는 있으나, 공법적 규정도 보험법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
            반적이다.

【문 7】보험제도와 보험계약에 관한 기술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양자는 그 성격이 전혀 상이하여 관련이 없다.
② 양자 모두 법적 개념이다.
보험제도는 경제보장의 한 형태임에 대하여 보험계약은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양자는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다.
④ 보험계약은 보험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원리에 의하여 규율된다.

【해설】보험제도와 보험계약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법은 일반의 민법, 상법상의 그것보다 보험제도 고유의 특성에 의하여 많은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문 8】보험계약법의 적용이 없는 경우는?

① 상호보험
② 농협생명공제
③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수출보험
④ 자가보험

【문 9】보험계약법에 관한 사항이다. 맞는 것은?

① 보험사업 주체에 관한 법이다.
② 보험업법과 상법 제4편을 의미한다.
③ 보험계약법은 성문법만 존재한다.
  좁은 의미의 보험계약법이란 상법 제4편을 의미한다.

【문 10】보험계약법의 성질에 맞지 않는 것은?                                         (기출)


             ① 윤리성                                   ② 단체성
             ③ 사회성                                   절대적강행법성

【문 11】보험법의 단체성과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은?                                  (기출)

보험법의 상대적 강행법규성
② 변경된 보험약관의 소급적용
③ 고지의무
④ 보험계약자 평등대우의 원칙

【문 12】보험계약법의 특성에 속하지 아니한 것은?

             ① 윤리성                                    ② 기술성
             ③ 단체성                                    유상성

【해설】 보험계약상의 특성은 일반계약과 비교할 때에 도출된다. 유상성은 그 특성이 될 수 없다. 또한 보험계약법의 성격은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

【문 13】국가가 보험사업에 대하여 규제와 감독을 하는 근거로서 가장 적합하지 못한 것은?

             ① 보험사업의 공공성                  보험사업의 대규모성
             ③ 보험사업의 단체성                 ④ 보험사업의 기술성

【해설】보험사업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보험사업의 규모와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 자체의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다.

【문 14】다음중 보험계약법의 단체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보험계약의 부합계약성
②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③ 보험계약자의 위험의 변경 증가통지의무
④ 보험계약자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해설】보험계약자의 불이익변경금지를 규정한 상법 제663조는 단체성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고 경제적 약자인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 15】보험계약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중 올바른 것은?

① 우리나라의 보험계약법의 법원으로서는 상법의 제4편이 있을 뿐이다.
② 보험업법은 오로지 보험에 대한 공법적 감독규정으로서 보험계약법의 법원
    이 될 수 없다.
보험계약법의 법원은 제정법에 한하지 않는다.
④ 관습법은 보험계약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해설】보험업법 기타 각종의 특별법들이 상법전 제4편과 더불어 보험계약법의 제정법적 법원으로 적용하고 있고, 보통보험약관이나 관습법도 보험계약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문 16】보통보험약관에 관한 다음 기술중 틀린 것은?

① 보험자가 미리 작성한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정형화된 계약조항이다.
② 보험계약상의 중요한 법원이다.
항상 보험자에 의해서 작성된다.
④  보험계약자의 이익보호를 위해서 특별한 규제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설】보통보험약관은 보험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자대표와 협의하여 작성되기도 하고 제3자의 기관이 작성하기도 한다.

【문 17】보통보험약관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①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합의해서 만든 보험계약조항이다.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보험계약조항이다.
③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보통보험약관은 언제나 무효이다.
④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합의만 있으면 어떠한 조항을 삽입해도 상관이 없다.


【해설】보험약관은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보험계약조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그것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사법상의 효력이 반드시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강행법에 어긋나는 규정을 두면 그 한도 내에서 무효로 된다.

【문 18】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 사용한다
보험계약법에 없는 조항이라도 신설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보험약관 내용이 모호하고 불분명할 때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간에 공평하
    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④  인쇄된 문자가 수기한 문자에 우선 해석되어야 한다.

【문 19】보험약관에 관한 다음 설명중의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① 약관을 보험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한 보험청약서를 작성한 이상 그
    약관 내용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던가 또는
    특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보험자의 설명을 요하는 것이 아닌 한 보험계약
    자가 그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약관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
② 보험약관을 도중에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사실이 있다면 과거와 마
    찬가지로 종전의 약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감독관청의 인가를 득한 약관이므로 합리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보험약관은
    보험거래에서는 법규와 같은 구속력이 있다.
④ 보험사업자의 파탄을 막을 길이 없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산의
    기초변경, 보험금액의 삭감, 장래의 보험료감액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을 하
    게 할 수 있다.

【문 20】다음 기술중 타당성이 없는 것은?

보통보험약관의 규범력의 근거에 관하여는 의사설로 학설이 일치되어 있다.
② 보통보험약관은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서 사용
    토록 하고 있다.
③ 보통보험약관과 수기문언이 서로 모순되는 때에는 후자가 우선한다.
④ 인가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보통보험약관은 사법상 무조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해설】그 효력근거에 관하여는 의사설, 규범설(자치법설, 관습법설) 등이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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