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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기출 및 예상문제(3)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738 119.149.102.136
2010-08-07 09:25:43

 【문 1】보통보험약관의 필요성에 관한 다음 기술중 부적당한 것은?

① 보험계약은 그 기술적 성격 때문에 전문지식이 없는 보험계약자에게 그 내용 결정을 일임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도 있다.
보험계약을 부합계약화하여 보험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것이다.
③ 보험계약은 보험단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계약체결시마다 일일이 당사자간에 그 내용을 협의한다는 것은 매우 번잡하고 비경제적이다.
④ 보험계약자들을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

【해설】보통보험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은 부합계약이다. 그러나 이는 보통보험약관의 폐단이 될지언정 필요성의 근거는 아니다.

 【문 2】보통보험약관에 대하여 틀린 것은?(기출)

① 부합계약성에 의하여 약관이 필요하다.
미인가 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③ 구속력의 근거에 대하여는 의사설과 규범설이 대립되어 있다.
④ 개정약관은 소급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문 3】다음의 보통보험약관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기출)

① 보통보험약관은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을 구속하는 힘이 있다.
② 보통보험약관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것이 요구된다.
③ 보통보험약관은 인가를 받지않았다 하여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보통보험약관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계약조항이다.

 【문 4】보험약관에 관한 다음 설명중 맞는 것은?(기출)

①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약관이 널리 이용되는 이유는 보험계약의 사행계약성 때문이다.
보험약관은 그 해석을 통하여 사법적인 규제의 대상이 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보험약관에 의한 해상보험계약, 기타의 기업보험에 관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④ 부동문자로 인쇄된 약관은 고무도장이나 타자에 의한 약관에 우선한다.

【문 5】보험계약의 당사자간의 다음의 특약이나 보험약관 조항중 효력이 없는 것은?

①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기 전에 생긴 보험사고에 대하여도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하는 것
질병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로 하는 것
③ 보험자의 보험적립금의 반환의무에 관한 시효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것
④ 전쟁으로 인한 보험사고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하는 것

【문 6】보험계약자의 당사자간의 특약 중 상법상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은?

①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의 제척기간을 보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 것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
③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한 보험사고에 한정하는 것
④ 보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2년 이후에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인정하는 것 

【문 7】보통보험약관에 관한 설명중 잘못된 것은?(기출)

보통보험약관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합의로 이루어진 계약조항이다.
② 보통보험약관은 보험계약당사자를 구속하는 힘이 있다.
③ 보통보험약관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것이 요구된다.
④ 보통보험약관은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문 8】보험약관에 관한 설명으로서 올바른 것은?(기출)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보험약관조항은 상법의 보험편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② 보통보험약관과 특별보험약관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전자가 우선한다.
③ 약관을 개정하면 개정 전의 보험계약에 소급하여 적용된다.
④ 보험자에게 유리한 약관조항이라도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으면 그 효력이 있다.

 【문 9】보통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다음 기술중 틀린 것은?

보험계약자의 개별적 의사를 우선하여 해석한다.
② 법률의 해석에서와 같이 객관적으로 약관의 각 규정을 해석해야 한다.
③ 특별보험약관이 보통보험약관에 우선한다.
④ 약관의 내용이 애매모호한 경우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그리고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문 10】보통보험약관이 개정된 경우, 기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가?

① 항상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때에만 인정된다.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외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개정인가시에 소급적용을 명한 때에 가능하다.
④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해설】 보험업법 제16조 2항 참조.

【문 11】보험계약의 의의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② 보험계약은 보험제도와는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다.
보험계약은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공통되는 개념을 정립하는데 이론이 없다.
④ 상법은 추상적이나마 보험계약의 개념규정을 두고 있다.

【해설】보험계약은 보험제도를 전제로 하여 그것을 권리·의무의 형태로 재구성하는 법적 수단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보험계약의 법적 개념에 관하여는 보험제도에 관한 경제학적 정의에 대응하여 많은 학설이 대립하고 있고, 입법례를 보더라도 인보험과 손해보험 모두에 걸친 포괄적 정의규정을 둔 나라는 소수에 불과하다(우리나라). 그나마 이러한 보험계약에 관한 포괄적 정의도 내용적으로 통일된 것이 아니라 단지 손해보험계약과 인보험계약의 정의를 기계적으로 결합시킨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여타의 계약으로부터 구별지우는 특징들을 내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문 12】보험계약의 개념정의에 관한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손해보험계약과 인보험계약의 성격이 서로 틀리므로 통일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② 보험제도의 경제적 정의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③ 일반의 다른 계약과 구별되는 특징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④ 보험계약의 독자성을 너무 강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해설】보험계약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많은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 바 , 이는 경제제도로서의 보험에 관한 학설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인보험(정액보험)과 손해보험의 성격이 상이하다는 점에 있다.

【문 13】 보험계약의 성질에 맞지 않는 것은?

① 낙성계약
② 사행계약
③ 유상, 쌍무계약
요식의 부합계약

【해설】다수의 보험가입자를 그 전제로 하는 보험계약은 미리 정해진 보험약관에 의하여 정형적으로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부합계약이 된다. 그러나 우리 상법상 보험계약이 요식계약으로 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문 14】보험계약의 쌍무계약성과 관련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서로 대립되는 채무를 지고 있다.
보험사고가 생기지 않으면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이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편무계약이다.
③ 보험계약에서 보험료채무는 확정적인 것이고, 보험금채무는 조건부이다.
④ 보험계약의 쌍무계약성은 보험단체를 기준으로 보면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해설】보험계약의 쌍무계약성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대립되는 채무를 지는 데 있다.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지급채무는 보험계약의 성립과 더불어 확정적으로 지는 것이고 ,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채무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조건으로 하나, 이것은 보험제도의 성격에서 오는 것이고, 보험단체를 통해서는 양자사이에 대립되는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고 있다.

【문 15】보험계약의 특성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기출)

① 유상 , 쌍무계약
② 사행계약성
③ 불확정한 사고에 관한 것
일시적 계약

【문 16】보험계약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사행계약성이 있어 보험제도를 악용하려는 도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② 불요식, 낙성계약이다.
사적자치의 원칙이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④ 최대선의의 원칙이 적용된다.

【문 17】다음 설명중 맞는 것은?

① 보험계약 당사자는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이다.
② 보험가액은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의 요소이다.
③ 서면에 의한 청약만이 유효하다.
보험계약 성립전 사고를 담보하는 계약도 당사자간의 합의와 당사자가 사고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보험계약은 유효하다.

【해설】① 피보험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다. ④ 소급보험은 유효하다.

【문 18】보험계약의 특성중 틀린 것은?(기출)

① 보험계약은 유상의 쌍무계약이다.
② 보험계약은 사행계약이다.
③ 보험계약은 부합계약으로 보통보험약관에 의하여 계약내용이 정해진다.
보험계약은 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이 법정되어 있는 요식계약이다.

【문 19】보험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중 맞는 것은?(기출)

① 보험계약은 요식계약이지만 요물계약은 아니다.
② 보험계약은 유상계약이지만 쌍무계약은 아니다.
③ 보험계약은 등가교환의 거래관계의 계약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
    지 아니한다.
보험계약은 부합계약이다.

【문 20】현행상법상 보험계약의 성질에서 맞는 것은?(기출)

① 보험계약청약서의 이용과 보험증권의 교부에 의하여 성립되는 요식계약이다.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의 유무와 관련없이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성립되는
    낙성계약이다.
③ 객관적, 절대적으로 그 발생의 유무와 시기가 불확실한 사고에 관한 계약이다.
④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등가교환의 법칙에 따라 성립되는 계약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은 거의 적용될 여지가 없는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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