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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기출 및 예상문제(4)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00 119.149.102.136
2010-08-07 09:25:20

【문 1】보험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중 맞는 것은?(기출)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한 보험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성립한다.
상법상 보험자의 책임은 원칙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때로부터 개시된다.
③ 보험계약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조건으로 한 유상, 쌍무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보험계약의 요소인 보험사고는 당사자의 주관적으로도 또한 널리 객관적으로도 그 발생여부 또는 시기가 불확실하여야 한다.

【문 2】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서 올바른 것은?(기출)

① 보험계약은 최초의 보험료 지급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보험모집인도 보험계약의 당사자이다.
③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자는 무조건 보험증권을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은 그 계약 전의 어느 시기로 소급할 수 있다.

【문 3】보험계약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최대선의계약이다.
② 조건부계약이다.
③ 요식계약이다.
④ 편무계약이다.

【해설】보험계약은 당사자들의 최대선의가 요구되는 것이고, 또한 보험계약은 불요식의 낙성계약으로서 보험계약이 성립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 같이 의무를 지는 쌍무계약이다.

【문 4】우리 법제상 보험자가 될 수 있는 회사는?

주식회사
② 유한회사
③ 합명회사
④ 합자회사

【해설】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보험사업자이며(보험업법 제5조2항), 현재 우리나라에는 상호회사인 보험회사는 존재하지 않으나, '99 . 1 .5 제10차 보험업법 개정시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향후에는 상호회사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문 5】피보험자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손해보험이든 생명보험이든 보험계약상의 이익을 가지는 자이다.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의 주체이고, 생명보험에서는 보험의 객체이다.
③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의 객체이고, 생명보험에서는 보험보호를 받는 자이다.
④ 손해보험이든 생명보험이든 피보험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해설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만이 피보험자로 되며, 생명보험에서는 보험의 객체인 사람으로서 일정한 제한이 있다. 즉, 타인의 사망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또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사망보험의 피보험자로 될 수 없다(상법 제 731조, 제 732조)

【문 6】보험수익자라 함은?

인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는 자이다.
② 보험계약상의 이익을 얻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③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자이다.
④ 타인의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객체가 되는 자이다.

【해설】상법상 보험수익자는 인보험에서 보험금청구권을 갖는 자를 말한다.

【문 7】보험계약자에 관한 다음 기술중 틀린 것은?

① 자연인인 경우 반드시 행위 능력자일 필요는 없다.
② 법인도 보험계약자가 될 수 있다.
③ 수인이 보험계약자로 되는 경우도 있다.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때에는 그 대리인이 보험계약자로 된다.

【해설】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때에도, 계약당사자로서의 보험계약자는 여전히 본인이다.

【문 8】보험대리상에 관한 다음 기술중 틀린 것은?

① 일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상업사용인과는 달리 독립된 상인이다.
중개대리상은 보험중개인과 같은 말이다.
④ 구체적인 대리권의 범위는 보험자와의 수권계약이다.

【해설】 보험계약체결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점에서 중개대리상과 보험중개인은 같으나, 특정한 영업주를 위하여 상시 중개를 하느냐 아니면 다수의 불특정인을 위하여 중개를 하느냐 하는 점에서 양자가 다르다.

【문 9】보험대리상과 상업사용인으로서의 보험회사 직원과의 근본적 차이는?

① 보험자를 위한 대리권 유무
영업주인 특정 보험자에의 종속성 유무
③ 보험계약체결권의 유무
④ 경업피지의무의 유무

【해설】양자의 근본적 차이는 독립된 상인이냐 아니면 종속적 노무관계에 있느냐에 있다.

【문 10】보험대리상에 관한 다음 기술중 틀린 것은?

①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모두 보험계약체결권을 가진다.
③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이 없다.
④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서만 보험모집을 할 수 있다.

【해설】보험업법 제2조 4항, 제149조 참조, 다만, 보험중개대리상은 보험계약체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문 11】보험중개사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① 보험설계사와 같이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모집을 하는 자이다.
② 보험중개대리상과 같은 지위에 있는 자이다.
③ 보험자와의 사이에 보험중개인 위임계약을 맺고 있는 자이다.
독립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다.

【해설】보험중개사는 독립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나(보험업법 제149조).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중개를 하는 것이 아닌 점이 보험중개대리상과 다르다.

【문 12】보험설계사에 관한 기술중 틀린 것은?

① 보험중개사와는 달리 독립성이 없다.
②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다.
보험자를 위한 체약대리권이 있다.
④ 특정보험사업자 이외의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모집을 할 수 없다.

【해설】보험설계사는 특이한 지위에 있다. 그것은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상업사용인도 아니며 체약대리상도 아니다. 또한 특정 보험사업자를 위해서만 중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널리 불특정 다수의 보험자를 위해 중개를 하는 보험중개사와도 다르다. 결국 보험설계사는 보험업법상의 법정권한을 행사하는 특이한 지위에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보험자와의 관계는 고용계약 또는 중개위탁계약이 된다(보험업법 제 145조 이하 참조). 그러나 판례는 거래의 관행을 인정하여 보험설계사의 제1회 보험료 수령권한은 인정한다.

【문 13】현행법상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① 보험설계사
② 보험사업자의 임원(대표이사와 감사를 제외)
③ 보험대리상 또는 보험중개사
보험의

【해설】보험업법 제144조 참조.

【문 14】보험의 목적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이 붙여진 객체를 말한다.
반드시 특정된 단일물이어야 한다.
③ 무체물일 수도 있다.
④ 인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자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해설】보험의 목적은 특정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단일한 물건일 필요는 없다. 집합보험(상법 제686조, 제687조)에서 처럼 집합물일 수도 있다. 또한 총괄보험에서는 특정성마저 매우 상징화되어 있다.

【문 15】보험사고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보험사고는 우연한 것이어야 한다.
②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의 불가결의 요소이다.
보험사고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불확정한 것이어야 한다.
④ 보험사고는 적어도 주관적으로 그 발생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문 16】 보험사고는 우연한 것이어야 한다. 다음 기술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객관적으로 우연한 것이어야 한다.
② 주관적으로 우연한 것이면 된다.
③ 객관적으로 우연할 뿐 아니라 주관적으로도 우연하여야 한다.
반드시 객관적으로 우연한 것일 필요는 없고 , 주관적으로 우연한 것이면 된다.

【해설】보험사고는 우연한 것이어야 하는 바(fortuitous loss), 그것은 반드시 객관적일 필요는 없고, 주관적으로 알지 못한 때에도 보험계약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상법 제644조).

【문 17】보험대리상에 관한 설명으로서 올바른 것은?(기출)

① 보험대리상에게는 무조건 보험계약의 체결권이 있다.
② 보험대리상은 불특정다수의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모집을 할 수 있다.
③ 보험대리상에게는 경업피지의무가 없다.
보험대리상은 자연인이거나 법인이거나 두 독립된 상인이 된다.

【문 18】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금청구권을 갖는 자는?(기출)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③ 보험수익자
④ 보험자

【문 19】피보험자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기출)

①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금 청구권자이다.
② 인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의 객체이다.
사람이면 누구든지 피보험자가 될 수 있으며 자격에 제한이 없다.
④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보험료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문 20】보험사고의 요건이 아닌 것은?(기출)

① 보험사고는 우연한 것이어야 한다.
보험사고는 당사자가 조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보험사고는 발생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④ 보험사고는 일정한 목적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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